•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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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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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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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자원의존이론에 근거해 방송사의 소유구조(공영/민영)와 재원구조(고광고 의존/저광고 의존)가 기자들이 느끼는 취재보도의 자유도와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주된 요인, 직무의 자율성 만족도, 편집 편성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방송사 기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방송사의 소유구조와 재원구조는 모두 기자들이 느끼는 취재 및 보도의 자유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자율성에 대한 만족도는 재원구조만 영향을 미쳤고, 회사의 편집 편성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은 소유구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광고수익 의존도가 기자들의 취재보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영방송은 정부나 정치권력과 광고수익 의존도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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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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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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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는 북한의 저널리즘 이론이 강조하는 국제정세선전과 당 대외정책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신문의 국제뉴스가 지닌 보도형식과 내용, 그리고 정세선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표적 일간지 ${\ulcorner}$로동신문${\lrcorner}$과 ${\ulcorner}$민주조선${\lrcorner}$의 국제정세선전 기사를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신문의 국제뉴스는 김정일 체제가 지향하는 최근의 대외정책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당 중앙이 의도하는 대로 국제관계를 분석하고 정세추이를 선전 선동함으로써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이데올로기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보도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두 신문 간의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의 정치권력과 언론보도의 조응관계를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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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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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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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교육은 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한국 언론은 교육비리나 문제에 대해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사학비리가 주로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고, 언론보도를 통해 그 대상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이 사학비리를 어떻게 사회적 의제로 상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BS, MBC, SBS, YTN, JTBC 등 5개 방송사가 사학비리 관련 이슈를 어떻게 틀 짓고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방송사들은 단순관찰자로서 사학비리에 대한 현상 기술에 주목하면서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그쳤을 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원은 주로 사립학교의 비리 감사와 조사, 감독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검찰, 교육단체 등과 같은 감시감독자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뉴스 프레임은 사건 전달 프레임과 개입 및 해결 프레임, 도덕적 해이 프레임, 시위 및 분규 프레임이 주로 사용되었다. 반면, 사학의 존재 근거가 되는 자주성 강조 프레임과 공공성 강조 프레임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사학비리와 정치권력의 유착관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사학비리가 사회적 의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방송사들의 관점과 태도의 재정립, 그리고 보도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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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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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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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에 내재된 이동성과 구획화의 정치에 초점을 두고, 이를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경부고속도로는 첫째 교통로를 통한 이동성의 창출로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을 강화하고 사회공간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힘이었으며, 둘째 '비장소'로서 새로운 '기계공간'의 확충을 통해 국토공간의 물리적 경관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리듬을 바꾸어 놓는 위력을 가졌고, 셋째 시공간적 압축을 통해 자본의 회전시간을 단축하여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이에 포섭된 지역(수도권과 동남임해지역)과 배제된 지역(즉 호남지역과 강원지역)간 불균등발전을 틀지웠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에 포섭된 지역들 내에서도 불균등발전을 심화시켜 수도권과 그 외 지역들 간을 구획화하는 정치경제적 균열화를 초래했다. 경부고속도로는 또한 이동성의 심화에 따른 장소 소외와 건설 운영과정에서 생태적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고속도로의 비극'을 해소하고 고속도로가 진정한 균형과 통합의 길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정치'가 요구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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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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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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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종족촌락이 일정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등장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물입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적 배경, 특히 지배집단으로서 사대부계급의 정치적 입장의 변화 및 강력한 혈연 공동제의 물적 기반이 되었던 토지제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종족촌락의 발생과 발달을 살펴보는 것은 종족촌락을 이해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사대부들은 학연, 지연뿐만 아니라 혈연을 중요한 정치적 배경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적 토지 소유를 확대함으로써 종족촌락의 형성과 확대를 위한 물적 토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근기권(近畿圈)의 종족촌락들은 한양에 근거를 두고 있던 유력 가문들의 경제적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근거를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정치적 갈등으로 오산리에 입향한 영산신씨 가문은 사적 토지 소유와 가문 출신의 현달한 관료를 배경으로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안정된 종족촌락으로 발달하였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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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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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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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글은 일제에 의해 이식된 은사기념과학관의 사회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식민지 과학관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일제는 과학사상을 보급한다는 미명아래 과학관을 식민지 지배에 이용하였던 것이다. 식민지 과학관은 '위대한 과학제국' 일본을 부각시켜 열등한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과학관의 전시와 강인 실험, 과학영화 등은 이러한 식민지 지배이데 올로기를 선전하였다. 식민지 과학관의 이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남았다. 첫째, 과학관이 정치권력의 선전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식민지 과학관의 건축, 전시, 운영의 모든 면이 공공연하게 권력의 정책방향을 선전, 옹호하고 그것이 '개발, '발전'이라는 장미빛 환상을 심었다. 둘째, 식민지 과학관에서 과학기술은 '결과와 '도구'로 취급되었다. 일제는 과학이 사회적 위기를 해결했던 역사적, 문화적 산물임을 부정하고 '도구적 합리성'만을 주입시켰다. 셋째, 식민지 과학관에서 다루었던 과학기술은 매우 수준 낮은 것이었다. 생활의 과학화를 내세우며 교육했던 것은 근대적 규율을 내면화시켜 권력이 요구하는 노동자형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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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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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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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사회적 담론의 형성, 발전, 변화 과정을 공간적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상이한 담론들 간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권력관계의 복합성과 유연성, 역동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담론 공간은 내부/외부라는 차별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개별담론이 사회적으로 지각, 인지, 통용되기 위해 공간 내부에 진입해야 하며, 권력 획득 정도에 따라 사회적 담론공간 내에 중심부/주변부라는 불균등한 위치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적 담론공간 에서는 다차원적인 권력관계가 다방향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후기 자본주의의 실제 정치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치권력과 신보수주의적 문화권력이 대두하면서, 사회적 담론공간이 개인주의적 소비주의나 획일적인 집단주의로 동질화되고 양분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더불어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문화적 시민권이 사회적 담론공간을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시권력과 거대권력 혹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충돌하는 권력의 중첩지점, 즉 지배권력 대한 타자적 위치가 저항적인 개별담론들이 성장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타자의 담론이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전달될 수 있는 민주적인 담론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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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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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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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중국에서의 부패문제는 사회체제 전환기 동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체제 자체에 대한 거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패의 현상이 점차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개방(1978년)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향하는 체제전환의 과정이 초래한 국가통제력의 약화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제화의 미비는 권력부패의 중요한 구조적 원인이다. 이와 함께 시장의 미성숙과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 및 영향력의 유지 역시 권력부패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이다. 결국 이렇게 해서 형성된 체제전환기 중국의 부패는 구조적으로 제도화된 부패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부패의 범위와 수준, 규모 등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일반적 특성에 주목하여 중국의 정치제도인 일당독재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분석의 결과 이 거시적 요인들이 부패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어 현대화하는 경제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더욱이 권력구조의 성격으로 드러난 중국의 정치적 문제가 혁명의 열정과 이념적 해이, 과거 전통적인 규범과 도덕에 기초를 둔 문화적 배경이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부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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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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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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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신문의 뉴스 기사가 '마약 중독'에 대해 어떤 담론을 생산·유통하는지 알아보고, 그 담론의 지형과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4개 일간지 신문의 뉴스기사를 대상으로 '마약', '마약 중독'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페어클로(Norman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텍스트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범죄-처벌' 담론이 지배적이었다. 마약중독은 사회악이자 성범죄, 아동범죄, 폭력과 같은 중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담론실천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 즉 정신질환이므로 국가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돈벌이 수단이자, 정치권력의 부패와 관련이 있으며, 마약범죄가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통제해야 할 대상이다. 문화적으로 마약 중독은 쾌락 추구의 동기에서 비롯되며, 도덕적 타락의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마약 중독의 지배 담론인 '범죄-처벌' 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질병-치료' 담론으로의 전환과 치료·재활 중심의 약물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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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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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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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민주화 이후 민주적 의사규칙과 절차들이 도입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국회는 파행적 의사진행을 되풀이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본 연구는 의사규칙의 제도화 수준과 의안이 갖는 정치적 현저성에 주목하고, 그간 국회운영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사건들을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의안의 정치적 현저성이 낮은 경우 국회 의사진행은 비교적 순조롭게 전개되는 경향을 보이나, 의안의 정치적 현저성이 높은 경우 의사진행은 여야간의 갈등과 대립 끝에 결국 파행으로 마감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국회 의사규칙의 제도화가 아직 충분한 수준에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사규칙의 낮은 제도화 수준은 본질적으로 한국 대통령제가 지닌 제도적 특이성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에 편중된 정치권력으로 인해, 대통령을 엄호하고 옹호하는 여당의 역할이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라 야당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비판하는 경향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그 결과 여야 간의 정쟁이 국회 의사결정과정을 지배하였고, 이는 종종 변칙적인 국회운영으로 이어졌다. 그 최종적인 결과는 국회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외부비용의 증가이며, 의사규칙의 더딘 제도화이고, 되풀이 되는 국회파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