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경기부진과 생산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독일, 싱가포르, 핀란드. 일본 등은 성공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펼치고 있다. 이들 5개국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창업지원정책 변수로는 교육지원, 자금지원 및 마케팅지원의 세 변수를 검토하였으며, 창업가정신 변수로는 혁신성, 진취성 및 위험감수성의 세 변수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31명의 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로부터 수집하였다. 자료수집도구로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모델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및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종류의 창업지원정책(교육지원, 자금지원 및 마케팅지원)은 창업가정신에는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창업의지에 대해서는 창업가정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결과가 갖는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으며,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광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광융합기술개발법)이 지난 9월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광융합기술개발법은 정부 차원으로 광융합기술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광융합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연구 개발 지원, 광융합기술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있어 외부의 지식서비스 활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고자 진행하였다. 지식서비스 활용을 경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지식서비스 제공 사업에 있어 지식서비스 전문가 집단의 역량과 정부지원정책은 지식서비스품질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지식서비스 전문가 집단의 역량이 정부 지원정책보다 지식서비스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식서비스품질은 경영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확신성과 관련한 지식서비스품질 요인이 고객과의 관계성 강화와 지식정보화 부문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서비스 지원 사업, 지원체계 등 개별기업에의 지식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지식서비스 제공 회사 및 전문가 집단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 지식서비스산업 기반조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지식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과제를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 인력 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로 분류한 후 기업의 성과(사업성과, 기술성과, 정책만족)와 비교하여 정책의 영향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의 특징은 자금 지원 분야였다. 전체 24개 측정 변수에서 연구 결과 중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된 5개 변수는 1)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육성, 2)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지원, 3)기술 연구개발 지원, 4)경영안정자금 지원, 5)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었다. 이 중 3개 변수가 자금 지원정책으로 자금 지원 정책이 기업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지역산업정책 추진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의 공간적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에 따른 생산 활동의 생산성과 판매 활동에 의한 수익성을 공간별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선별적 지원' 방식에 의해 지역별로 편재됨에 따라 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의 공간적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이 생산성 강화와 수익성 확보로 귀결되지 않았다. 둘째, 지역적 차원에서 높은 생산성이 반드시 높은 수익성으로 직결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윤창출을 보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산업 특수성과 정책 지원의 성과를 고려하여 생산성과 수익성 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 1,000여개의 다문화 기관들이 활동 중이다. 그중 정부주도형인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0여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정부 민간 혼합형이거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이다. 정부주도형 기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은 운영비를 기부금 또는 후원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도래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의 자립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지원 대상들과 다문화이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이주민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다. 향후 2050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10%가 외국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의 정주화 그리고 가족이민 증가에 따른 상이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와 대화가 강조될 것이며, 학교교육정책, 직업양성, 노동시장정책, 동등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 요구, 사회적 차별에 대한 계몽정책 등 다양한 다문화 이슈도 부각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이슈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의 자립 여부는 다문화 지원정책의 성패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이 지금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다문화 기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지난 13년 동안 창조적인 다문화 사업들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반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필수적이었다. 마침내 요리조리아시아 협동조합을 만들어 청소년 공정여행 프로그램인 세계로여행학교와 아열대채소 농장을 운영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해외공헌사업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그동안 진행해 온 청소년 공정여행과 아열대채소 농장을 다문화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적 측면에서 사례 분석한 후, 벤치마킹을 통해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들로 확대시킴으로써 사회혁신의 기회를 증대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벤처기업은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ICT 벤처기업의 경우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 지원이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2016년 ICT벤처패널조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자금 및 연구개발 지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 687개와 538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대조군)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금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성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 유형에 따라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ICT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 목적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ICT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자금 지원 또는 연구개발 지원보다 패키지(기술·경영·사업화 등) 형태의 지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성공 요인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들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정부 지원 서비스, 그리고 정책 지원 자금의 이용 여부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우리의 연구 결과,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과 정부 지원 서비스는 그들의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 지원 자금의 이용 여부는 정부 지원 서비스가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만 조절 효과를 보일 뿐, 다른 경영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지원 자금의 이용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른 변수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의 연구는 소상공인의 성공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소상공인 및 관련 정책 결정자들은 어떤 요인들이 소상공인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기업 경영 및 소상공인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소상공인의 성공 요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이들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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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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