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인터넷, 모바일,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이 용이해지고,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즈니스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용이해진 반면, 그러한 데이터 속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제공받지 않은 센서 번호, 기기 번호, IP 주소 등과 같은 식별자 항목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관계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집하여 이용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데이터에 대하여 수집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률 위반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 품질 문제도 발생하여 올바르지못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비즈니스에 활용할 목적으로 수집한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개인정보를 찾아내어 전사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관리함으로써, 이를 비즈니스에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보호도 가능하게 하며, 더 나아기 데이터의 품질 확보도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 성숙도 모형(DGMM)과 이를 데이터 거버넌스 프로그램의 도입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이행절차를 제안하고, 그 적용 예를 보인다.
우리는 최근 스마트기기와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정보기술 생태계를 목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국가의 성장과 브랜드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한 정보기술 분야의 지속 성장을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현 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 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가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는 국가정보화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나가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배정을 토대로 정보화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으로서,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기본 안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지식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전개되는 새로운 현상과 변화들을 살펴보고 전통 행정과 뉴거버넌스의 비교를 통하여 전자정부의 의의를 도출하고, 전자정부의 모델을 제시하고 결론으로 차기 전자정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현상과 변화로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렴형 모델로 변화, 사이버 주권의 딜레마 및 프라이버시와 정보보안의 위협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정부 주도적인 정부운영에서 NGO의 역할이 강화되는 뉴거버넌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정부도 뉴거버넌스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이에 새로운 전자정부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구축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개키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확산하고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의 활성화 및 국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지식정보 거버넌스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교육학술, 과학기술, 문화 분야 등에 대한 지식정보의 통합 검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분야별 지식정보는 데이터 및 서비스 특성에 따라 기관별 고유 메타데이터 형식을 개발 사용해왔다. 따라서 분산된 지식정보를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통합 시, 분야별 메타데이터 이질성 문제가 발생한다. 즉, 통합 검색을 위하여, 각 전문 분야별 메타데이터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분야별 메타데이터를 조사하여 각 메타데이터들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 메타데이터를 정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시스템의 메타데이터의 수정 없이 기 구축된 전문 분야별 지식정보의 통합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정보 거버넌스를 위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존 메타데이터의 효율적인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며, 각 메타데이터간의 의미적 연관관계를 통한 의미 확장 검색이 가능하다.
IT 거버넌스의 효과적인 진단 및 점검을 이루는 정보시스템 감리는 전반적인 정보시스템 진단을 통해 계획부터 구축, 운영까지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하지만 특성화된 대학정보화를 위한 감리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감리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를 대학정보화 거버넌스에 적용하기 위해 감리기반의 응용 프레임워크로 내부 감리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보시스템 감리를 기반으로, 대학 정보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대학정보시스템의 감리 응용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존 감리 시스템과의 차이점을 갖으며, 이를 활용하면 실제로 대학정보화 감리에 기준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화 업무담당자 뿐 아니라 감리인 차원에서도 프레임워크를 통해 직접 감리에 활용할 수 있다. 프레임워크는 감리를 3대 영역으로 분류하고 UAFP 및 품질보증을 통해 대학정보시스템 감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EU의 국가 데이터전략, 데이터 정책과 제도 및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맞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비교분석 결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데이터 윤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정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정책의 총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소속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대통령 비서실 내에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데이터도 규율할 수 있는 데이터산업기본법의 제정, 데이터 중심 보안과 정보보호 체계, 설명가능성과 책임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전문역량과 전문가 윤리 관념 기반의 공직윤리 및 인사, 교육훈련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변화에 따른 신규 보안위협의 등장, 사이버 공격의 증가, 국내외 정보보안 관련 법규 제정 및 시행 강화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보안에 대한 대응방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경제주체로서 정부, 기업/산업, 개인, 환경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국가 정보보안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이슈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 정보보안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 정보보안 산업 육성 및 기업보안 수준 제고 방안,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 방안, 정보보안 법 제도 정비 및 문화 형성 등 네 가지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주요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태관광은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이념의 조화로운 추구를 목표로 하는 대안관광의 한 형태이다. 생태관광의 성공 및 존립 여부는 생태관광자원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즉, 지방 커뮤니티(local host community)의 발전과 자연$.$문화자원의 보전이라는 공동목표 하에서 생태관광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간에 자원 및 정보의 공유, 합의와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관광 존립에 있어 생태관광 관련 행위자들의 역할과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규명하고, 로컬 거버넌스가 생태관광에 있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의 3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행위자들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한 환경 조성, 행위자들간의 효율적인 상호의존성, 그리고 이들 행위자들간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은 사회자본을 토대로 신뢰와 협력의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더욱 용이해진다.
지능정보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재난관리 분야도 이전과 달리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시간 생성되는 다량의 빅데이터 유통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난의 예방효과를 높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성과 재난으로 인한 전반적인 상황 등을 예측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의 품질 제고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재난관리는 사전 예방조치는 물론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 기술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축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의 의의와 구축체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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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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