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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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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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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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92년 리우회의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자원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환경자원에 대한 가치를 정량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영향을 받으면서 1990년초부터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1999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면서 대규모건설사업 수행 전에 환경자원의 가치까지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환경자원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자원의 가치 평가를 위한 이론과 주요 평가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론에서는 환경자원의 가치를 수요함수와 생산함수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들 두 함수가 함께 고려된 시장에서 최적 수준을 도출하였다. 평가 방법에서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대표되는 평가 방법인 여행비용법, 만족가격법, 가상가치평가법을 소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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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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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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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 정부는 천문학 분야의 연구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형광학망원경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형광학망원경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형광망원경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엄밀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대형광학망원경사업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형광학망원경사업을 위한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의 하한값이 1,416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의 전체 가구로 환산한 대형광학망원경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연간 2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형광학망원경사업과 같은 대규모 과학기술 관련 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경제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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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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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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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양수산부는 사람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는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7종의 유해해양생물을 지정했다. 유해해양생물의 지정 및 관리에 있어 2015년 11월 고시를 제정하고, 2019년 '해양생태계 교란종 및 유해해양생물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훈령)'을 개정하였다. 이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제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 위험 평가 제도'를 '위험'과 '평가'의 두 가지 정의로 검토하였다. 현 위해성평가 절차에 대한 본고의 검토 결과는 정성적 위해성평가 요소의 보완이다. 비록 정성적 평가기준이 가미되어 있지만, 현 위해성평가 절차는 정량적 위해성평가에 충실한 제도로 정성적 위해성평가 요소가 보완되었을 때 정량적 위해성 평가가 가지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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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4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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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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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치수사업에서 실시하는 경제성분석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측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편익${\cdot}$비용분석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분석시의 문제점으로 직접편익뿐 아니라 간접편익 및 비계량편익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과도 편익부분의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홍수에 의한 교통두절로 인한 피해를 간접편익으로 고려하여 오산천지역에 적용해 보았다. 교통두절피해 편익의 항목으로서 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의 두 항목을 고려하였으며, 이 두 항목에 내한 결과에서 홍수지체시간당(단위 1일당) 적지 않은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치수사업 경제성분석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교통두절에 의한 피해항목을 간접편익으로 고려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교통두절피해를 정량적으로 계량할 수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편익에 영향이 가장 큰 편익가치(재화가치, 시간가치)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반된다면 이후의 다른 치수사업 경제성분석시에 효과적인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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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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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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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에서 활용되는 기상청의 여름철 폭염특보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폭염특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온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비계획의 행동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투입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비 시장재인 폭염특보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비용-손실을 고려한 의사결정모델을 수립하였다. 의사결정모델 변수인 비용과 손실은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2016년 사용한 폭염 대책 예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2016년 기상청 폭염특보는 서울과 부산에 각각 41.3억 원과 10.9억 원의 가치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기상청이 폭염특보의 False Alarm (FA) 오류를 1회 줄이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76.6백만 원, 16.8백만 원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공공부문에서 활용되는 폭염특보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추정한데 의의가 있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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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C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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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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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보통신망의 보안관리나 위험분석시 정형화된 자산분석ㆍ평가는 필수적이지만, 기존의 위험분석 방법론 및 도구에는 자산의 분규체계만 다수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자산파악 및 가치평가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기존의 자산분류체계는 주로 정보자산이 아닌 일반적인 위험평가를 위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의 정보자산에 대한 분류체계 및 자산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부적합하다. 특히, 자산평가시의 평가자의 주관성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있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형화된 자산평가모델의 정의, 새로운 자산분류스키마, 업무처리(BP)와 자산을 고려한 2차원적 자산업무분류스키마, 다양한 정량가치와 정성가치의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특히 무형자산 평가시의 평가자의 주관성 문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베타분포형 델파이 방법은 제안하고자 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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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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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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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연구개발사업 평가 항목에 '사회적 상호작용', '연구결과의 사회적 영향' 등의 정성적 지표를 포함하여 이를 오래 전부터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논문 피인용, 기술이전 등 정량적 지표 위주의 평가체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연구활동의 파급효과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추적평가를 본격 도입, 사업종료 후 연구성과의 파급 경로 등을 추적하여 해당사업으로 인한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측면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파급효과 분석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도출한다.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파급효과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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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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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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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정부는 해양 오염원의 관리와 해양생태계 개선을 위해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본 기술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엄밀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을 위한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2,663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의 전체 가구로 환산하여 경제적 총편익을 구한 값은 연간 462.82억원이었다. 이 값을 활용하여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의 경제성 분석을 하였더니 비용편익비율의 하한값이 1.76으로 1을 초과하여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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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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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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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사회 및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에 관심이 많아지며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생산을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ISO/IEC 9126 등의 표준안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러한 표준안들은 소프트웨어 항목 특성 및 평가 프로세스의 모형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평가 시 측정되는 평가 항목의 가중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SO/IEC 9126의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 항목간의 중요도 관계를 나타내는 평가 항목 가중치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품질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 계산 방법의 바탕이 되는 이론으로, 각각의 평가 항목에 대한 신뢰 함수를 사용하여 평가 기준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게 하는 Dempster-Shafer 이론을 사용하며 더 나아가 Dempster-Shafer이론의 결합 규칙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상호 배타적인 가설들의 결합 문제에도 효율적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평가자들의 정성적 인 표현으로부터 기초확률할당함수 값을 도출하는 정량화 기법의 사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가중치 결정 기법을 제안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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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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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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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정부에서 수여하는 국가 상(償)에 도전하는 혁신선도기업을 평가 및 선정하기 위한 정성지표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혁신선도기업을 지나치게 계량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 등의 혁신성이나 가치 등이 평가가 절하되는 측면을 보완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기존의 국가상 평가지표는 장점도 있지만 평가 항목이 너무 많아 혁신선도기업의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연구의 접근방법은 선행연구와 TF토의를 바탕으로 정성지표개발을 위한 항목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본적으로 투입-과정-산출-효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으로 지표항목의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창의성, 시스템우수성, 고객가치, 기업성과, 파급효과 등의 5개 정성 지표항목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5개 지표항목에 대해서는 개념적 정의와 평가시 주안점 등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시스템 수준평가와 ADLI 접근방식도 제시하였다. 부록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성지표를 활용하여 실제기업을 정성적, 정량적 양식에 따라 평가한 사례도 수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혁신선도기업을 정성적인 접근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 평가자의 수준과 관점에 따라 평가결과가 변동되는 가능성을 갖는 한계점이 내포하고 있다. 향후에는 정성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후보지표들에 대한 세부연구와 혼합지표(정량, 정성)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