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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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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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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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칸쿤합의문은 선진국의 지원을 받는 REDD+ 활동의 이행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게 REDD+ 국가 전략 또는 실행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REDD+ 국가전략을 수립할 때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원인 구명, 국가 산림자원조사로 대표되는 MRV 체계 구축 및 형평성보장, 공동편익, 천연림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 5월 노르웨이와 'EDD+ 협력에 관한 양국 간 의향서'를 체결하고 REDD+ 국가 전략의 수립을 약속하였다. 노르웨이는 인도네시아의 천연림과 이탄지에 대한 신규 산림허가권의 2년간 유예와 REDD+ 국가 전략 수립 등을 이행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에 최대 10억불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2012년 6월에 수립된 인도네시아의 REDD+ 국가 전략은 양국 간 의향서에 포함된 노르웨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반면 기후변화협약에서 요구하는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원인 구명 및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보장에 대한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법적 구속력이 약한 이상적인 기후변화협약의 요구사항보다 명확한 재정 기여가 예상되는 노르웨이의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보다 중시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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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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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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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라는 범지구적 이슈가 등장하면서 유엔산림포럼(UN Forum on Forests, UNFF)은 산림부문의 기여 가능성을 강조하고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등 큰 진전을 보였다. 2030년까지 산림과 관련된 국제협약 및 국제회의에서 논의의 주축이 될 SDGs 이행과 관련하여 종합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는 등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UNFF의 논의 동향을 검토하는 한편 UNFF에서 수립한 유엔산림전략계획(United Nations Strategic Plan for Forest, UNSPF)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림부문의 논의가 활성화되고 UNFF의 장기전략(UNSPF)과 글로벌산림목표(Global Forest Goals, GFGs)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의 세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산림부문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문, 기관, 국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실제 임업 현장에서도 산림부문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고취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정책과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UNSPF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UNFF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 보고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다양한 목표의 국가보고 간 중복성을 검토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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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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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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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오늘날 BRICs 국가들이 효과적인 정부의 개입과 세계시장의 활용을 통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책을 선택한 수많은 제 3세계 국가들이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의 선택을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으로 보기 보다는 정책의 이행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관점 하에서 근년 들어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서 적극적 정부개입으로 정책을 선회한 에콰도르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에콰도르는 꼬레아 정부의 등장 이래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선택이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 그 자체 보다는 에콰도르가 종합적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즉, 에콰도르 경제개발정책의 질적수준과 그 이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개도국 성장역량의 결정요인을 미시적 수준(정책의 합리성, 일관성, 실현가능성, 행정부 역량, 정책의 집행구조 등)에서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콰도르의 산업 및 무역정책이 충분한 현실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략산업의 선정도 지나친 경직성으로 인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융통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에콰도르의 정책수단들이 매우 일반적인 인센티브 제도와 기술적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산업의 구축에 필요한 자원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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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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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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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0년 민간 기업의 1,000 MW 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최초로 반영된 이래로 이들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난제는 RPS 제도 도입과 그에 따른 REC 공급의무이다. 만약 민간 석탄 발전소들이 REC 공급의무를 불이행하게 된다면,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의 전력생산 비용함수는 이를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REC 공급의무는 발전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민간 발전사업자가 자신의 REC 공급의무 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전량을 감축하여 과징금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RPS 제도 도입에 따른 민간 석탄 발전소의 비용함수 변화와 이윤(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발전량을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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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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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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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기업 또한 기업 또한 과거 폐쇄적 수직 체계의 position power에서 개방적 수평체계의 communication power로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대표적인 활동인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소통 수단 뿐 아니라 새로운 마케팅전략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의 성공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봉사적 마인드이다. 봉사적 마인드는 이론 뿐 아니라 실천적 행동철학에 기인 한다.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시 봉사활동 실적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연구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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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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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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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21세기를 불과 몇 년 앞둔 우리 사회는 컴퓨터와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사회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보화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0년까지 국가사회 전반의 획기적인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에는 지역정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격차해소,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정보화에 대한 연구는 '80년대 말부터시작이 되어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은데 지역정보화가 도입된 초기에는 해외 선진국의 지역정보화 현황을 주관심사로 하여 지역정보화의 정책 및 지역정보화의 성공사례를 국내에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그 이후 국내 지역정보화의 현황, 지역정보화의 방안·추진전략, 그리고 지역정보시스템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내지역정보화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술지, 세미나 및 학회, 그리고 연구과제 등으로 발표된 논문은 수집하여 연도별, 주제별, 그리고 연구 방법별로 분류하여 지역정보화의 연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동향 분석을 토대로 하여 장래의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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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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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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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엔터프라이즈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서로 연계 통합되지 않은 사일로(Silo) 시스템 문제이다. 정보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은 비즈니스에 필요한 개별시스템 기능성 도출에 국한되어 오히려 이러한 사일로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엔터프라이즈 사일로 문제가 엔터프라이즈 제반 요소들이 가지는 관계에 대한 총체적 시각, 곧 '아키텍처적 시각'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요소간 관계를 정의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지향 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엔터프라이즈 제반 구성요소들 상호간에 수직적, 수평적 관계성을 부여하고 엔터프라이즈가 이들 관계에 있어서 거치는 진화의 단계를 설정한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지향 모델에서 수직적 관계는 Kaplan과 Norton의 연구로부터 도출된 성과, 역량, 전략이라는 세 요소가 조직 상하간에 전략적 관리적 측면에서 '연계(Alignment)'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수평적 관계는 Ross 등이 통합 대상으로 다룬 정보기술, 데이터/프로세스, 비즈니스 컴포넌트 요소들이 수평 조직간에 기능적 실행적 측면에서 '통합(Integration)'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본 모델은 엔터프라이즈의 현재와 미래 아키텍처를 사상하는 개념공간으로서 엔터프라이즈의 현재 모습을 파악하고 엔터프라이즈가 지향하는 미래 모습을 도출하며 현재에서 미래로의 이행을 인도하는 개념적 틀로서 작용하게 된다. 끝으로 본 모델의 적용 사례를 들고 모델의 적용이 각 엔터프라이즈가 지향하는 엔터프라이즈 모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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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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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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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정책은 시장과 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현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CM정책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자료는 건설산업기본계획과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으로 이를 통해 정부의 CM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3차 건설산업기본계획과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제시된 CM정책항목을 중심으로 CM정책에 대한 CM기업의 인식과 평가를 Ga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와 실행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정부가 제시한 CM정책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CM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행도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정부는 새로운 CM정책항목의 발굴보다는 이미 발굴되어 있는 CM정책항목의 이행전략과 성과점검에 보다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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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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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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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은 인간의 생산 및 소비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최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현재 영국, 일본, 스위스,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발자국 산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탄소발자국 개념을 물관리 분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형태의 물분야 탄소발자국 산정 방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계획에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영국은 2008년 제정된 기후변화법에 따라 탄소 저감 목표를 수립하고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표준화된 탄소 산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역 물회사들로 하여금 탄소발자국 산정 및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탄소라벨링 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하천네트워크(River Network)와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물 분야의 탄소 저감 인벤토리가 구축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 수자원 분야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일부 지역 정수장의 수돗물 및 병물의 생산 및 공급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정량화하고 있으나, 물관리 시스템 전반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표준화된 저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영국과 미국에서 진행되어 온 물 분야 탄소발자국 논의의 배경과 동향 및 시행 체계를 살펴보고, 영국 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물 분야 탄소 산정 가이드라인과 미국 민간부문에서 제시한 안을 각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두 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탄소발자국 논의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과 특수성을 분석하였다. 탄소발자국 산정은 오늘날 수자원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총괄적인 온실가스 감축 인벤토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물관리 분야에서 저감 잠재력이 큰 곳을 중심으로 한 온실가스 저감계획 및 방향 설정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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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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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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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매일 생성되는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오염수 저장탱크가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자, 안전성에 관한 한국의 우려에도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했다. 문제는 한국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해양 방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은 물론, 한국의 해양주권 침탈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한번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기에, 당장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본 논문은 일본과 한국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사안으로 빚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 잠정조치,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