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Assessment of Ecuador's Industrial and Trade Policy

에콰도르 산업 및 무역정책의 비판적 고찰: 정책 이행역량을 중심으로

It's hardly possible to end the controversy over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s role in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It seems that each side can provide enough empirical evidences to support each side's argument. In most developing countries, the governments' capability to implement the economic plan is a more important factor that the type of policy they choose. Therefore,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capacity of policy implementation rather than the choice of policy itself. We tried to critically investigate Ecuador's policy implementation capacity in terms of qualities of policy framework, policy measures and policy constraints. First, Ecuador places high priority on import substitution and export promotion, she is not equipped with sufficient policy measures. Second, the overall policy framework is not effective enough to mobilize resource support those policies. Third, while the SENPLADES is leading overall develoment plan, it lacks the capacity to coordinate various ministries involved.

오늘날 BRICs 국가들이 효과적인 정부의 개입과 세계시장의 활용을 통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책을 선택한 수많은 제 3세계 국가들이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의 선택을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으로 보기 보다는 정책의 이행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관점 하에서 근년 들어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서 적극적 정부개입으로 정책을 선회한 에콰도르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에콰도르는 꼬레아 정부의 등장 이래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선택이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 그 자체 보다는 에콰도르가 종합적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즉, 에콰도르 경제개발정책의 질적수준과 그 이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개도국 성장역량의 결정요인을 미시적 수준(정책의 합리성, 일관성, 실현가능성, 행정부 역량, 정책의 집행구조 등)에서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콰도르의 산업 및 무역정책이 충분한 현실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략산업의 선정도 지나친 경직성으로 인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융통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에콰도르의 정책수단들이 매우 일반적인 인센티브 제도와 기술적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산업의 구축에 필요한 자원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