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Response Strategy to Stop Japan's Plan to Discharge Fukushima Radioactive Water into the Sea: Policy suggestions for protecting territorial waters from radioactive materials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저지를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 방사성물질로부터 영해 수호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이재성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
  • 박경록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 Received : 2021.03.27
  • Accepted : 2021.06.07
  • Published : 2021.06.30

Abstract

Even 10 year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Japan has yet to solve the problems emerging from generating contaminated water every day. Japan has unilaterally decided to release nuclear wastewater in the sea despite Korea's concerns about safety as their radioactive water storage tanks reach the limits. Despite Korea's response, Japan is still preparing to discharge nuclear wastewater withou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re are concerns about marine pollution caused by the radioactive materials from nuclear wastewater and invading Korea's maritime sovereignty. In particular, it is impossible to revers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so plans to discharge radioactive water must be prevented unless immediate safety is guaranteed. This study proposes Korea's response strategy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due to plans to release contaminated water. Korea should respond to Japan's release of nuclear wastewater in the sea in various ways through cooperation with Japan, provisional measures, and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매일 생성되는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오염수 저장탱크가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자, 안전성에 관한 한국의 우려에도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했다. 문제는 한국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해양 방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은 물론, 한국의 해양주권 침탈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한번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기에, 당장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본 논문은 일본과 한국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사안으로 빚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 잠정조치,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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