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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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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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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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고령화 추세의 가속화로 인한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수송 급증이 만성적 적자를 초래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수송으로 인한 지속적 적자가 앞으로도 예상되는 가운데 같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경우 노인인구에 대해 일반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도시철도만 무임수송을 행하고 있다는 점은 대중교통 이용 요금체계 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층의 무임수송 및 대중교통 형평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철도와 버스간의 노인인구에 대한 요금체계 이원화에 따른 형평성문제의 대안으로 두 수단 간의 적절한 요금비율의 도출을 통해 도시철도와 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노인무임수송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대안은 공기업이 자주성 있는 경영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수단 간의 형평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수송으로 인한 만성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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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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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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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저출산 노령화 등의 사회 현상으로 출산 및 육아 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유아 교육에 대해 정부 및 기업, 가정 등의 이해관계자들은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유아 교육 지원체계 기반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유아교육 업무의 효율화 및 교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정부 차원의 목표 설정에 비하여 향후 시스템 도입 이후 실질적으로 사용할 유치원 교원의 인식에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종합정보시스템 도입 전 사용자 저항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확인 하였다. 연구 결과로 예상되는 성과, 사회적 영향, 예상되는 노력, 심리적 비용이 사용자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되었다. 또한 사용자 특성 변수 중 근무기관 유형과 컴퓨터 활용 능력 정도에 따라 예상되는 노력과의 관계에서 사용자 저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유아교육 시스템의 실제 사용자와 관련된 저항 요인들을 극복하고 시스템 도입 이후 전체 유치원들의 시스템 사용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실질적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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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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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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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이데올로기,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개인의 사회 문화적 특성들이 어떻게 2006년 이후 2008년 까지 출산회복기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출산순위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는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7년 전국 출산동향 조사가 사용되었다. 이 자료의 응답자는 2007년도에 출산한 여성 1467명과 2007년도에 출산하지 않은 여성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데올로기, 경제적 상황,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들이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순위에 따라 차이가 났다. 둘째, 출산장려 정책은 육아와 같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부부관계보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족이데올로기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혼인연령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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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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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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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기혼 여성 관리자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인식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친화적 상사지원인식과 일·가정 양립 갈등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관리자패널 데이터의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관리자 480명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혼 여성 관리자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인식은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가족친화적 상사지원인식과 일·가정 양립 갈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직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더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개입을 제안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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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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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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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의 가속화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으로 지역이 주목받게 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며, 1999년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 내용의 법제화 이후에 비로소 독립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연계되고 정부의 국정방향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현되면서 변화 발전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부문계획으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정립과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태동기,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의 시기 동안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이 재조명되고 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기, 이후 지역과학기술정책이 별도의 정책적 위상을 가지고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발전정책과 상호 작용하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발전기로 나눌 수 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확충되고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종속적 정책추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과학기술의 자립적 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간 격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22년은 신정부 출범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새로운 지역과학기술관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다.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 대외 기술환경 또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확대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에 형성된 중앙정부 중심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지역 자율적인 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한 새판을 짤 필요가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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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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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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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우려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책을 개발${\cdot}$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의 올바른 인식과 철저한 원인규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 변화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변화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자녀출산의 변화를 결혼상태 변화와 유배우부인의 출산율 변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출산율 저하는 유배우 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혼자의 결혼연장 또는 독신생활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요인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경기침체 및 직장불안정, 결혼가치관의 변화와 초혼연령의 상승, 자녀양육 관심증대, 자녀양육비 부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여성의 자아욕구 및 사회참여 증대, 자녀효용가치 감소, 이혼 등 가족해체의 증대, 그리고 불임부부의 증대 등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출산율 변화를 전망해 보면, 저출산을 일찍 경험한 서구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어 선진국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더군다나 젊은 미혼남녀의 가치관이 개인주의화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산율 회복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년간 실시된 각종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경기침체가 회복될 경우 약 20%의 출산율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의 합계출산율은 약 1.43명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종합적 체계적 출산회복정책을 효과적${\cdot}$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약 10년 후에는 합계출산율이 약 1.6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가져본다. 그렇지만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 회복수준은 현저하게 상이할 것이다.를 진단, 치료함에 있어 진행성 신질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예후인자가 없다면 신생검보다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추적관찰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도 등은 양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발견 당시 혈청 $C_3$치의 감소는 모두 11명(61.1%)에서 관찰되었는데, 증상군에서는 7명(87.5%), 집단뇨검사군에서는 4명(40%)으로 증상군에서 혈청 $C_3$치의 감소가 보다 현저하였다. 그러나 추적관찰 기간 동안 증상군에서는 7명 중 4명, 집단뇨검사군에서는 4명 중 1명에서 혈청 $C_3$치는 정상범위로 증가하여 최종 관찰시점에서는 6명 (33.3%)에서만 혈청 $C_3$치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혈청 $C_3$치의 감소를 보인 경우를 다시 병리조직학적 분류에 의해 세분하여보면 발병당시에는 I형 8명(61.5%), II형에 1명(100%), III형 2명(50%)에서 관찰되었는데, 최종 시점에서는 I형 4명(30.8%), II형 1명(100%), III형 1명(33.3%)이었다. 또한 증상군에서 세포성 반월체형성과 세뇨관위축의 빈도가 높았으며, 사구체 혈관벽 비후와 사구체 간질의 증가의 정도가 집단뇨검사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무증상성 요이상을 가진 환자에서 신장조직검사 실시 후 MPGN으로 진단되는 증례가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보다 빈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집단뇨 검사에서 소변의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신장 조직검사를 실시할 경우 혈청 $C_3$치의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MPGN도 진단적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신장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행성 경과를 취할 수 있는 막 증식성 사구체 신염과 매우 희귀한 증례인 신유전분증 등으로 진단됨으로써 지속성 단백뇨의 경우 정확 진단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알 수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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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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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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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인구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들이 부산광역시의 지속적인 낮은 출산율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족친화환경조성에 관한 정책들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몇 년간 부산광역시의 출산율은 전국의 광역시도 중 가장 최저로 나타났으며 부산지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출산율은 만혼 및 임신의 고령화, 혼인율 감소, 높은 이혼율, 미혼여성들의 결혼기피현상, 남성들의 전통적 성역할태도, 맞벌이 남성들의 저조한 가사분담참여, 낮은 결혼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 높은 낙태율과 같은 복합적인 가족학적 요인들과 가족정책, 자녀양육시설의 이용가능성, 교육비 및 사회와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과 같은 보다 광의의 특성들 때문에 낮게 나타난다. 부산 여성들은 전통적 성역할 규범과 관습이 유지되는 사회 환경에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과중한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었고, 부부의 결혼만족도도 전국평균보다 낮았는데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에 비해 전국평균보다 더욱 낮게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의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이 요인들의 시사점들과 가족 친화적 정책제안들도 8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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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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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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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은 노무현 정부 5년(2003.3-2008.2)(이하 <참여정부>)동안 이루어졌던 가족정책의 내용을 해당 가족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성격을 진단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위하여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가족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급변하는 가족현실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 정권이기도 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참여정부> 때에 입안.제정되었던 3개 가족정책법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부" 도입(2008.1), "건강가정기본법" 실시(2005.1),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실시 (2008.9)- 을 중심으로 이들 법의 내용 소개 및 평가를 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에 기반하여 <참여정부> 기의 가족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나 보완사항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우리사회에 양성평등적 개인주의 삶의 양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데 기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 및 가족불안정성에의 대응책으로서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설정이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 다중정체성이 필요하게 된 시대적 분위기의 반영책으로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실시가 그것이다. 이렇듯 과거 어느 정권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양성평등지향의,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 제정, 그리고 미래 다문화사회를 위한 가족법의 입안과 집행을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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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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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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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가족의 창업이력이 개인의 창업방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살펴보고 있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는 국가의 문화속성들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방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신생회사 설립과 관련된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런 관점은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기업가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한편 창업과 관련된 교육 및 정부의 정책도 신생 회사의 설립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기존 기업들이 기업 승계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인수를 통한 창업방식에 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관여와 기존 회사를 인수함으로서 기업가가 되는 관계가, 국가문화의 주요 속성들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EU의 Flash Eurobarometer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33개국 3,83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계층적 선형 모델링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부모 중 창업경험이 있을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업의 인수를 통해 창업자가 되는 방식을 선호하였으며, 이 관계는 개인주의성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미래지향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권력격차가 작은 문화일수록 강해졌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우 기업승계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문화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권력격차가 커서 기존 기업들이 승계시장에 매물로 내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예비창업자들이 미래지향성이 강해서 다른 기업의 승계보다는 자신의 신생기업 설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한편, 집단주의 문화는 신생기업의 설립만이 창업이라는 고정관념을 확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창업지원제도 및 여러 기관들의 창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수립에 있어서 문화의 속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가 창업방식과 관련된 새롭고 다양한 연구관점을 제공해주고,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창업지원제도 및 창업교육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길 희망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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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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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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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저출산 및 인구절벽 현상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에 위협이 되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위계적 구조를 갖는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및 거주지역 특성이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선형모형(HLM)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에는 가구의 주거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 사교육비, 지역 아동센터수와 같은 지역특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중 주택대출상품 이용 여부와 점유형태는 지역특성 중 주택가격과 지역 아동센터 수와 상호작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다면 오히려 출산계획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아동센터 수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가가구보다 임차가구일 경우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혼부부가구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특성과 지역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어떠한 요소들을 토대로 출산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