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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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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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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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was conducted to help develop women's human resources and promote married women's return to workforce. Using various data, we examined the patterns of Korean women's economic activities over the lifecycle, career discontinuation and return to the workforce. We also interviewed twenty full-time housewives who wanted to return to workforce. The interview questions included reasons for seeking employment, desired working conditions, and difficulties in finding a job.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two groups with respect to reasons why they want employment One was an economic need such as earning basic living expenses and supporting the family. The other was self-realiz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Second most women wanted to do unskilled labor such as housekeeping work, whereas some young or well-educated women looked for a professional job. Third, married women preferred part-time jobs, which were compatible with their family care demands. Most of them wanted a workplace located close to home. The women with child-care responsibility preferred working at home. Fourth, regarding difficulties of returning to workforce, they pointed out vocational ability problems due to their career discontinuation, social prejudice such as gender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pressure in maintaining work and family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promote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t is required not only to change social prejudices but also to increase effectiveness in policy implementation. In addition, counseling for job-search and vocational ability training programs should be provide.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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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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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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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활용하여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분석대상을 대학 졸업 이후 18개월간 경험하는 모든 일자리로 확장하고, 대출 경험자의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자금 대출 경험자는 대출 미경험자와 비교하여 첫 일자리의 임금이 2.81% 낮았다. 둘째, 첫 일자리에서 관찰된 임금격차는 시간이 흐르며 감소하였으며, 특히 이직 및 재취업으로 인해 0.66%p의 축소가 이루어졌다. 셋째, 졸업 후의 근로소득을 누적하여 비교하면 대출 경험자가 졸업 후 18개월까지 지속해서 높은 누적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는 대출 경험자가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조기에 수락하기 때문에 미취업 상태로 지내는 기간은 짧고, 첫 취업 이후에는 더 높은 빈도로 이직과 재취업을 통해 임금을 높여가기 때문이다. 대출 경험자는 대출 경험이 없는 이들과 비교하여 이직 및 재취업 시 임금 상승분이 2.6만원 높았으며, 직장을 옮기는 횟수 또한 유의하게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노동시장 진입 직후에 조사된 임금을 사용하여 수행된 이전의 연구 결과는 학자금 대출이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과대 추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용의 질을 살펴보면 대출 경험자의 대기업 정규직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낮았다. 초기 고용의 질이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 및 일자리 안정성의 차이에 따른 생애소득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출 경험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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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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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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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결과를 미국중심으로 고찰하고, 2005년 1월 기준 퇴직연금 혹은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178,363명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086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4.5%였으며, 지급정지된 공무원의 중위생존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액정지자의 중위재취업기간은 반액 정지자에 비해 20개월 가량 짧고, 실제 회귀분석에서도 100% 지급정지자는 50% 지급정지자에 비해 재퇴직발생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는 유급소득활동만으로도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노력조차 하지 않거나, 일시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지급정지제도를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지연연금제도와 병행하거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득,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재취업특성에 대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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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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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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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취업형태를 정규직 임금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 및 자영업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포함된 남자근로자들의 전직에 따른 취업형태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경쟁적 위험도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이들의 재취업시의 취업형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퇴직한 일자리애서의 취업형태가 새 일자리에서의 취업형태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직장이동이 반복되는 경우 그 영향력이 점차로 약화되기는 하나 직전 직장 이전에 취업했던 일자리에서의 취업형태도 새 직장에서의 취업형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전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실직한 근로자는 전직 이전의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했던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크게 낮은 반면 또다시 비정규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온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퇴직한 직장에서의 취업 형태가 자영직이었던 근로자는 전직 이전의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했던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에 재취업할 가농성은 크게 낮은 반면, 또다시 자영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남자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또는 자영직 일자리가 막다른 일자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비정규직 또는 자영직에 취업한 근로자가 전직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정규직과 자영직에의 취업 가능성은 낮아지나 비정규직에의 취업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수급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할수록 노동시장의 비정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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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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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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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의 경제활동형태 변동과 그 특성을 기술하고,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하여 산재보상서비스를 비롯한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패널 1~3차(2013년-2015년)자료를 활용하여, 요양을 종료한 1,668명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한번이라도 원직장 복귀를 경험한 사람은 36.9%, 재취업 경험자는 51.5%, 미취업 경험자는 36.9%였다. 경제활동형태 전이확률은 현재 원직장 복귀자가 다음 기에도 원직장을 유지할 확률은 88.1%, 재취업자의 재취업 유지 확률 88.9%, 미취업자가 다음 기에도 미취업자가 될 확률은 60.0%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활동형태 변화에서 재취업 대비 원직장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전 직장규모, 근무기간, 종사상 지위 중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직업훈련 총 횟수였다. 재취업 대비 미취업을 선택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연령, 장해등급,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근로기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노동시장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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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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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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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employment process of inactivated nurses returning to the nursing field and to develop a grounded theory about their re-employment experiences. Methods: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face-to-face interview and telephone interviews from 10 nurses. The ground theory methodology of Strauss and Corbin (1998) was used for theoretical sampling in accordance with their unemployment period and reason for leaving prior to reemployment; whereas works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performed concurrently. Results: The core category was discovered to be 'identifying a career path by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 practical and the ideal'. This series of processes was categorized into five stages: 'trying to get a job again', 'tolerating difficulties as a beginner', 'trying their best to remain a nurse', 'trying to get another job', and 'staying in the profession till the end'.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an understanding and profound insight on the issue of a nursing shortag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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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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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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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재취업욕구가 매개로써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활성화 방안과 여성 인적자원 양성에 따른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자료 제공과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중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하여 3년 미만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연구모형에 기초하여 구조방정식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지지는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지지에 따라 직업만족과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취업욕구는 사회적지지와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추진해 오면서 간과했던 사회적지지에 대한 파악과 이들이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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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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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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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증가하면 공직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라는 가설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공직 부패 가설의 논거는 공직임용제도가 폐쇄적일수록 공직의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친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민간은 전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영향력을 통하여 후임자의 결정을 왜곡하려는 유인 때문에 퇴임공직자의 민간 재취업과 관련한 부정부패를 야기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면, 공직 임용이 개방화되면 공직에서 민간으로, 민간에서 공직으로의 전직이 잦아져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친밀도가 낮아지고 전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영향력 또한 낮아져 부패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제 데이터와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을수록 공직 부패가 증가함을 보였고, 국내 데이터를 분석하여 퇴직공무원의 민간 재취업은 규제부처와 사업부처일수록 활발하다는 점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직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공직 임용을 각 부처별로 분권화하고 직급별 직위별 개방성을 높여야 하며, 특히 민간 재취업 등과 관련한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규제부처와 사업부처의 개방성을 제고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과 같은 사법부, 더 나아가 민간기업의 조달조직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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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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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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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기존 소득심사제도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수급자가 사학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은 전액 정지되지만, 일반 국민연금 가입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득심사를 적용받게 된다. 폐교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층 중에는 일부 젊은 층도 포함되고 있어 근로활동이 왕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재취업의 대상 기관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는 현행 폐교 연금수급자의 지급정지에 대한 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교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제도는 본래 은퇴 후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나 현행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은 근로가 가능한 젊은 층일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심사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연금 지급액보다 높은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전액 또는 반액 정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폐교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소득심사제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재정 소요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교로 인한 연금을 수령 시에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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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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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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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취업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을 위하여 이전 경력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경력을 계획해야 하는 등 재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취업기회가 높은 유망 직종 등 재취업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시 교육 대상자의 연령 및 학력별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직종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훈련 교육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령 및 학력별로 취업률이 높은 교육직종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