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 재해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현 국가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델파이 기법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되풀이해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수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인의 재난관리체계와 관련해 전담부처가 존재해야 하며,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37.5%)보다 국민안전처(50.0%)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2.5%의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들은 어느 특정부처를 선택하기 보다는 두 기관이 협력해서 장애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전문가들은 재난관리체계의 생애주기 중 재난 대응단계(43.8%)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재난 대응단계에서는 비상 경보체계를 작동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으며, 그 예로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적 지원체계의 마련, 장애인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지방정부차원에서 장애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장애인 재난지원계획의 수립, 그리고 중앙정부가 거시적 가이드라인과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협력적 관계의 정립 등이다.
재난관리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의 몫이다. 물론 재난의 종류에 따라 관리주체가 개인이나 기업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설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이러한 체제를 둘러싼 긍정적인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정적 환경들을 제거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본 논문에서는 재난관리의 특성과 환경요인에 대해 검토하였다.
환태평양조산대에 속한 일본은 국토 면적보다 활화산 분포가 높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이 빈번하여, 일본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 및 재난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기상관측정보(예, 지진 규모)를 수집하고 재난피해규모를 분석하여 재난대응, 복구에 필요한 재난정보를 생성하고 재난정보 전송을 공유하는 재난관리 시스템과 방송매체를 통해 재난정보를 전송하는 재난방송 시스템을 발전시켜 일본의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일본의 재난관리 및 방송 시스템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재난경보 시스템 운영체제 고도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발생하는 재난의 규모와 발생유형이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로 진행됨에 따라,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기 상황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유와 협조체계가 필요하며, 전제조건으로는 정보가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난과 같은 혼란 상황에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혼란으로부터 탈피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올바른 정보라 할 수 있으며, 올바른 정보는 높은 불확실성과 상호의존적인 재난상황에서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재난 발생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속성과 재난관리 업무성과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Wang과 Strong(1996)의 4가지 정보속성을 설정하고, 재난관련 담당자들에서 설문지를 통해 통계적으로 업무성과간의 관계 여부를 검증하였다.
현대 사회는 기술의 고도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재난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재난대비를 위한 재난교육 및 훈련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훈련과 의식조사를 통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개선방안은 첫째 본인의 역할과 책임부여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재난관리와 위기관리의 확대를 위해서 매뉴얼의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모의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관리가 우선시 되지 못하는 조직의 대하여 인력배치 등 재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고자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및 NGO간 상호 네트워크에 의해서 협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각 부문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이 미약하여 더 많은 재난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 재난대응 서비스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만 담당해 왔던 것이다. 공공부문은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물리적 강제력과 법적 권한의 보유로 재난관리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이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난대응 통합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고, 각 주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조직이 필요하며, 재난대응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있어 각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위한 재난대응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재난관리체제의 운영실태를 소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도시와 6대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지역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재난관리상의 문제점은 법 제도운영체제, 행정조직, 단계별 대응체제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는 대도시지역과 경기도 시군지역에서 느끼는 재난관리체제 실태의 거의 상반되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도시와 시군지역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재난관리체제를 마련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도시의 복잡화와 노후화로 인해 신규·대형 재난의 발생 빈도가 늘고 재난의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 재난 상황관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상황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재난 상황관리 의사결정 지원 방법의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재난 상황관리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존 방법을 비교·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능형 재난 상황관리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를 제안한다.
COVID-19, 집중호우, 화재 등 다양한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재난관리 및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재난대응 활동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난현장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되 사진 및 동영상 등 영상정보를 통해 현장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재난유형별로 재난대응 단계별 필수적인 활동 업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각 재난 유형별 관련법, 일일상황보고 등의 각종 서식상의 수요정보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시 요구되는 필수정보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의 상황파악 및 실시간 피해현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목록도 함께 도출하여 재난현장 정보 수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수집된 재난상황정보는 공간정보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상황인식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출하였다. 우선적으로 수집해야할 재난상황관리 필수정보를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담당자는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재난대응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상황실에서는 필요로 한 정보만을 전달받아 신속한 상황판단이 가능하므로 재난 상황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구의 증가, 도시의 거대화, 교통의 발달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재해 재난이 급증하고 피해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관리를 통한 국민의 행복과 안정된 삶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을 방재선진국의 시스템을 분석하여 재난 안전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재난관련 표준화 동향을 통하여 재난관리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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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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