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환경의 폐쇄성과 이사회성, 선내 규율의 엄격함 등으로 청년들은 선원직을 기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라는 특수한 제도가 존재해 청년들을 선원직으로 유인하고 있지만, 이 제도마저 존립이 위태롭다. 최근의 선원 고용유형은 선박관리회사로부터 고용되어 선사에 파견되는 비정규직 형태가 대부분이다. 선박관리회사(SM)와 선원 간에 임시 고용계약을 맺고, SM이 선사에 선원을 파견하는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유행하고 있다. 선원직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2018년 발표된 국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는 선박과 화물의 확보 방안만 담겨 있다.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해 선원의 고용형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선원의 최종학력이 고용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로 나타난 반면, 소속선사 유형, 승선 선종, 소속 선박관리회사 유형, 근무 분야, 해기사 면허 소지 여부 등은 선원 고용형태 결정에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3년이 경과한 지금,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가 이 제도의 성패여부를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주요 특성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전라남도 노인장기요양기관 61곳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2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이 93.5%를 차지하였으며, 40-50세 이상의 연령이 78%였고, 고졸이하의 학력이 68.7%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형태는 계약직, 임시직이 63.2%를 차지하였으며, 지난 1년간 받은 교육 총 횟수는 53.3%가 5회 미만 이였고, 연봉은 79.7%가 2,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직무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의 3.19점으로 나타났고, 시설급여기관에 종사한 요양보호사보다는 재가급여기관에 종사한 요양보호사가,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연간교육 횟수와 연봉이 많은 요양보호사일수록 직무만족도는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논의와 직무만족향상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데이터(5차~13차)를 사용하여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차이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하여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내에서는 한시적 근로가 가장 높았으며, 장기임시직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직업선택 방식에 따른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발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비자발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은 모든 변수가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정규직은 고용유형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 방식에 따른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의 경우, 자발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그룹은 경력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자발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그룹은 성별, 임금 등 일부변수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를 분석할 시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만 구분하는 것보다 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으며, 직업선택 방식(자발적/비자발적)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1997년 11월 대외지불 불능사태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97년 4/4분기에는 2.5%에 불과하던 전북지역의 실업률은 99년 2월 8.4%로 피크를 이루었으나 그후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전북지역 노동시장의 전반적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실업률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준실업상태에 있는 실망노동자와 불완전취업자의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산업별 취업자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농업부문이나 생계형 서비스업은 실업대란 시대에 완충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고용흡수력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사이의 노동력 전이률을 살펴보면 남성과 핵심연령층에서는 취업정착률이 높지만 일단 실업자가 되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실망노동자(discouraged sorkers)효과로 인하여 실업률은 낮고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이나 비경활상태로부터의 (재)취업시에는 압도적으로 임시고/일고로의 취업이 많아서 98년 하반기 이후 전북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주로 임시고/일고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여성실업자의 경우 50%이상이 생계주책임자이며, 특히 여성가장 실업자의 경우에는 90%이상이 생계책임자이나 그들 대부분이 빈곤선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는 전국수준에 비해서 장기실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층과 고령층, 생산직, 임시고일고등의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구직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장기화되면 전반적으로 기간의존성효과(duration dependence effect)나 이질성효과(heterogeneity effect)로 인하여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생산적복지(workfare)가 그 이름에 값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채용장려, 공공근로 등의 제반 정책들이 가구되어야 할 것이다.
항공운송산업은 그 성격상 국가간 인적 교류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가장 높다. 항공에 의한 국가간 교류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르는 파급효과 및 그 지속성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연구는 국제협력 또는 통합과 관련한 국가 정책은 물론 관련 산업분야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북한과의 연결교통망으로서 항공운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남북간 항공기 운항이 정상적이 아닌 임시 직항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운항회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남북한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를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 민간항공의 협력이라는 큰 틀위에서 국가적 과업과 효과적인 항공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위해 군이통제하는 북한의 민항공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고, 현재 남북 양국간에 진행중인 "남 북한간 민간항공기에 의한 협력 방안"으로서 "정부의 협력방안과 항공사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고 남북한간에 설정운영중인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에 대한 개선 대안으로서 임시직항로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양국간에 항공관제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고, 낙후된 기술 요원과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하여줄 것을 제시하였다.
임플란트 시술에서 CAD/CAM을 포함한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단순히 임플란트를 보다 정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식립하는 것뿐 아니라, 무피판(flapless) 수술과 즉시하중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술후 출혈과 불편감의 감소 및 시술시간과 치유기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으며, 시술 후 즉시 보철물을 장착해 줌으로써 환자의 구강기능을 단기간에 회복시키고 경조직과 연조직의 형태를 보존하여 최종보철 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었다. 본 증례는 상 하악 무치악 상태로 내원한 40세 남성 환자로 하악 총의치의 불안정성 및 불편감 등을 호소하였으며, 하악에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을 통한 수복을 원하였다. 충분한 골량, 환자의 참여도, 경제적인 여건, 전신적인 건강 등을 고려하여 하악에는 CAD/CAM 기반의 수술용 스텐트를 이용한 수술 및 미리 제작된 고정성 임시보철물을 이용하여 즉시하중을 부여하는NobelGuide 보철을 계획하였으며, 상악에는 총의치를 계획하였다. 환자의 안모를 평가하여 임시의치를 제작하였으며, 복제한 임시의치를 바탕으로 스텐트를 제작하고,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3차원으로 변환된 영상을 기반으로 하악에 7개의 고정체를 생역학적 조건과 치조골의 상태에 맞게 분산 배치하였다. 제작된 수술용 스텐트에 맞게 주모형을 제작하고, 임시고정성 보철물을 제작하여 장착함으로써 즉시하중을 부여하였다. 식립 3개월 후 골유착 정도를 평가하고 최종보철물을 제작하였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악 골흡수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내원 및 검사를 통해 성공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는 식립부위의 골조직 및 연조직 상태(condition)도 중요하지만 식립 위치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위치에 식립된 임플란트는 생물학적, 심미적, 기계적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올바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최종 보철물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진단 왁스업 과정이 필요하다. 발치 후 사용 할 임시 의치의 인공치를 진단 왁스업 형태대로 제작하면 구강내에서 진단 왁스업 형태를 평가해 볼 수 있으며, 잘 적응된 임시 의치를 복제해 제작한 임플란트 수술용 템플릿으로 계획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증례에서는 진단 왁스업을 디지털 복제하여 의치용 인공치를 맞춤형으로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해 임시 의치를 제작하였다. 충분한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임시 의치를 복제하여 임플란트 수술용 템플릿을 제작한 다음, 이를 활용하여 계획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골유착을 위한 충분한 치유기간을 가진 다음 진단 왁스업 형태가 반영된 임플란트 지지형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최종 보철물 장착 후 6개월간의 경과 관찰 기간 동안 심미적, 기능적으로 만족할 만한 치료 결과를 보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직업력자료(1~12차 : 2007~2018년)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의 첫 일자리 취업 특성과 지속기간 분포를 살펴보고, 첫 일자리 이탈 영향요인을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상용직 근로자의 이탈 가능성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낮고, 전공일치도가 높은 집단은 전공불일치 집단보다 이탈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취업자의 이탈 가능성이 매우 큼을 반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층이 경험한 빈곤이력에 따른 노동경력을 추적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10차 년도의 결합자료를 이용하여 사건배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일시빈곤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경력을 공유하는데 반해, 반복빈곤층과 지속빈곤층은 불안정 저소득 저숙련의 일자리를 순환하는 특성을 보이며, 고용과 빈곤 간 상호연관성 기제가 약화되어 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노동경력은 주로 상용직을 경험하는 유형, 임시 일용직을 경험하는 유형, 자영업을 지속하는 유형, 일자리 전환이 활발하다 상용직을 경험하는 유형과 자영업을 경험하는 유형 등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빈곤이력에 따른 노동경력 유형의 상이한 경로가 관찰되며, 하위집단별 차별화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고령자 노동지위가설과 사회적 지위획득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합하여, 노후 노동지위에 미치는 생애과정의 메커니즘을 조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60세 이상 남성근로자의 노동지위는, 직종은 대부분이 농어업이거나 단순노무직이고, 고위직 (준)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종사상 지위도 상용직과 고용주는 4.4%에 불과한 반면, 약 70%가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이며, 약 60%는 연 천만원 이하의 저임금근로자였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노후에도 고위직을 유지한다는 노후풍요가설이 적용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함을 말해준다. 둘째, 약 20%가 5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9.3%는 6억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여 격차가 크다. 노후풍요가설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노후에 필요한 적절한 부를 축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재산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커서, 부의 축적은 사회적 지위획득모델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교육수준에 따라 생애노동경력뿐 아니라, 노후 노동지위가 달랐다. 넷째, 경로분석결과, 교육수준은 생애노동경력과 재산을 매개로 노후 노동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생애노동경력이 불안정하고, 재산이 적으며, 노년에도 일은 하지만 저임금, 낮은 사회적 직종,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 근무하였다. 생애불평등이 노년에도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 확산을 축소시키고, 불안정 고용이 덫이 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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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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