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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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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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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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의 1980~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별 임금격차의 장기 추세를 확인하고, 요인 분해기법을 사용하여 발생 요인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까지는 성별 임금격차 감소 추세가 뚜렷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감소 추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요인 분해기법으로는 Gelbach의 요인 분해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 학력, 사업체 규모, 산업 및 직업 등 전통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령과 학력이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근속연수가 설명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이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비중이 1990년대 감소하다가 2000년대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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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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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1-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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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문화예술분야에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인식아래 문화예술분야 임금근로자의 임금함수추정과 임금분해를 시도하여 전통산업인 제조업과 비교분석 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통계량을 비교해본 결과, 제조업에 비해 문화예술분야에서 성별임금격차가 적으나 여전히 일정부분 격차가 존재하였다. 아울러 문화예술분야 근로자가 제조업 근로자에 비해 젊고, 학력이 높으며, 근로조건은 다소 나았다. 특히 문화예술분야 중 문화직업에 속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젊고, 학력이 더 높으며, 정규직의 비중도 역시 높았다. 반면에 젊다는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이유로 문화예술분야 여성의 근속 및 경력이 타 비교그룹 남성이나 제조업 여성에 비해 짧은 특성을 보였다. 둘째 임금함수 추정결과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성별임금격차가 제조업에 비해 문화예술분야에서 적음이 재차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문화직업의 경우 연령이 임금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명성, 인기, 숙련도가 높아지는 문화적 특징이 잘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학력더미에서 고졸 출신자라도 문화예술적 능력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다. 셋째 비교그룹별로 임금분해를 실시한 결과, 설명되는 부분의 비중이 제조업에 비해 문화예술분야가 월등히 높았고 특히 문화직업에서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문화예술분야에서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임금격차는 인적속성과 인적자본 등 대부분의 설명변수에서 발생하고 있던 반면에, 차별에 의한 임금격차에서는 그 격차의 대부분이 연령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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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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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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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 2005년 자료를 주로 이용하여 대학서열화와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지방대 졸업생에 대한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지방대학 졸업생 월평균 임금은 174.77만원으로 수도권대학 졸업생에 비해 11.5% 낮았으나 지방대학의 낮은 수능점수에 상당 부분 기인하였다. 둘째,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적용하여 학교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개인간 임금차이의 12.2%만이 학교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효과가 예상보다 작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학 진학시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고려한 Heckman형 2SLS 임금함수를 추정한 후 Neumark 임금분해를 시도한 결과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생 간 임금격차는 전적으로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인적 속성과 직업 속성상의 우위에 기인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상위권 대학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분위회귀 기법을 적용하여 임금분위별 지방대생 차별을 분석한 결과 임금분위와 무관하게 대체로 -4.01%~-2.51% 범위의 임금차별이 관찰되었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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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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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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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통상임금 확대 소송, 근로시간단축 추진,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추진, 60세 정년연장 의무화의 전격 결정 등은 각각 임금상승 효과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짧은 기간내에 중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급격한 임금상승이 초래된다. 그런데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정기상여금은 주로 대기업에서 발견되고,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직영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대기업에서 많으며, 순수 호봉 내지 연공제도 대기업 정규직에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주요 노동이슈의 돌직구적인 추진은 대기업 부문의 급격한 임금상승을 초래하고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하락한 중소기업에서는 산업인력 수급난이 가중되어 산업경쟁력에 치명적일 수가 있다. 주요 노동이슈 처리시 급격한 임금상승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조정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임금상승을 동반하는 주요 이슈를 패키지딜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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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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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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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이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적용해 2009~2019년 기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집군추정법은 강창희(2020)에서도 적용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고,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로, 사업체 특성별로 서로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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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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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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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사립대학 교수들이 개인 및 학교 정보를 담고 있는 유니크한 자료를 사용하여 교수 간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다. 임금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교수들의 숙련 중에서 일반적 인적자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분산 분석에서는 학교 간 격차가 학교 내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간 격차는 학교의 질 및 지불 능력의 차이에 의한 것이며, 전자의 효과가 더 큰 것도 확인되었다. 연구 성과나 전공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는 매우 작다. 이는 교수의 보수가 성과나 시장의 수급 상황과 상대적으로 무관하게 설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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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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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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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현(現) 직장(職場)에서 받고 있는 임금(賃金)에서 기회임금(機會賃金)(opportunity wage)을 제(除)한 것으로 정의(定義)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부문간(部門間) 격차(隔差)가 기업의 지불능력(支拂能力)과 노동조합의 교섭력(交涉力) 중 어느 것의 차이로 더 설명이 잘 되는지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실증결과(實證結果)에 의하면, 지불능력(支拂能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quasi-rent)의 차이가 교섭력(交涉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에서 차지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배분율(配分率)(share)'의 차이보다 사업체간(事業體間)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용한 요인(要因)이 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傾向)은 1987년 이후의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與件)의 대변화(大變化)에도 불구하고 1986년과 1988년에서 모두 관찰(觀察)되는 것이다.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의 변화가 1988년 노동시장(勞動市場)이 1986년보다 상대적(相對的)으로 이중구조화(二重構造化)되는 데 미치는 영향(影響)은, 사업체간(事業體間) 교섭력(交涉力)의 차이(差異)를 심화시켜 사업체간 평균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방향이 아니라, 노동조합(勞動組合)의 '사업체내(事業體內)의 임금평등화(賃金平等化) 전략(戰略)'을 통한 '준지대(準地代)의 사업체내(事業體內) 분배(分配)의 평등화(平等化)'의 방향(方向)으로 작용되었다. 그러므로 부문간(部門間) 임금격차(賃金格差)를 축소시키는 정책(政策)의 열쇠는 부문간(部門間) 렌트의 차이(差異)를 조절(調節)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에 기초한 렌트의 차이가 임금(賃金)프리미엄의 차이(差異)로 반영(反映)되는 것은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을 촉진(促進)시킨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부문간 임금격차(賃金隔差)를 축소(縮小)하기 위한 정책(政策)은 독과점(獨寡占) 및 불공정(不公正)한 거래(去來)에 의한 렌트발생을 규제하는 산업정책(産業政策)을 통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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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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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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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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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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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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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을 임금근로와 비교 분석하였다. 자영업 부문은 임금근로보다 소득편차가 크고, 부문내 이질성이 큰 집단이라는 점에서, OLS 추정과 더불어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자영업주의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높으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된다. 둘째, 교육의 한계효과는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 공히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어,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일수록 교육에 대한 보상(가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여성 자영업주의 경우는 예외로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교육의 한계효과가 감소한다. 즉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 임금근로자와 남성 자영업주는 소득분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교육에 대한 보상이 더 큰 반면, 여성 자영업주는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에서 교육에 대한 보상이 오히려 작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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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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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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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13차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청년층 노동시장 동향 및 특징과 서울시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과 임금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이탈가능성이 낮고, 전공 일치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이탈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일수록,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상용직, 가구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기준집단(적정학력, 적정기술)과 비교하여 학력부족 미스매치와 기술부족 미스매치는 각각 4.9%, 5.5%의 임금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력과잉 및 기술과잉 미스매치는 각각 5.3%, 9.2%의 임금손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공일치 집단은 전공불일치 집단에 비해 3.8%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