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과 재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분별해체 공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험시공을 실시하였다. 먼저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건설페기물을 건물의 각 부위별로 조사하였다. 해체대상 건물의 도면을 작성하고 이 도면을 분석하여 각 건설페기물의 발생량을 예측하였다. 공동주택의 한 빌딩씩 분별해체와 일반해체과정을 실시하면서 이 과정에 투입되는 인력 및 장비의 소요시간을 측정하고, 또한 각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정밀 계측하여 이것의 체적, 단위중량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면분석 결과와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페기물의 양을 비교분석하여 현장 회수율, 체적 및 중량 환산계수, 폐기물 원단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계수는 건설페기물의 발생량 예측과 운반비 산정, 작업 공정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체를 재활용함으로써 국가적인 자원절감과 친환경적인 기여 등, 재건축과 비교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리모델링의 이와 같은 장점과 기존 용적률과 관계없이 전용면적의 30% 이내 증축 이라는 적용범위의 완화, 짧은 사업기간 등은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화 된 고층 공동주택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노후화 된 고층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은 리모델링을 포기하거나 재건축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주택 재건축사업과 달리 가구수를 늘릴 수 없어 일반분양이 불가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리모델링 이전보다 층수를 올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허되기 때문이다. 즉, 모든 공사비를 거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의 수행 주체인 거주자들의 부담금을 저감시킬 수 있어야 하며, 거주자들의 부담금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향은 세대수 증가가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이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한 대안과 현행 리모델링 안과의 개략공사비 산정을 통해 세대당 분담금을 비교해봄으로써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트러스는 북미 지역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 목조주택이 일반화된 지역에 주택을 시공함에 있어 주로 사용되는 구조부재로써, 공장에서 제작되며 현장에서 제작하기는 힘들다. 반면에, 목조주택규모가 작은 국내에서는 제작비, 운반비, 경험부족 등을 이유로 트러스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현장에서 서까래 공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금속제 트러스 플레이트가 아닌 현장에 버려지는 OSB를 덧댐판(gusset)으로 사용하여 현장에서 간단하게 제작이 가능한 형태의 경사트러스와 수평트러스를 제작해 보고 그 휨강도를 측정해 봄으로써 소규모 단독주택이 대부분인 목조주택 현장에서 사용가능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경사트러스의 허용하중을 실제하중과 비교하였을 때, 지간거리 6 m에서 지붕경사트러스의 허용하중 및 실제하중은 10.60 kN 및 5.26 kN로 나타내어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지간거리 6 m의 수평트러스를 바닥장선으로 사용할 경우, 허용하중 및 실제하중은 7.18 kN 및 7.43 kN로 나타나 허용하중이 약간 낮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구조보강 및 부재의 변경 등을 통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창문형 자연환기장치가 설치된 7개 세대의 소형공동주택($33m^2{\sim}51m^2$)을 대상으로 Blower Door를 이용한 현장 기밀성능 및 공기유동 성능을 측정하였다. 창문형 자연환기장치는 외기에 면하는 모든 창호 및 거실분합문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동 개폐형 장치가 설치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기장치와 창호의 개폐여부에 따라서 6개의 CASE를 설정하여 실측하였다. 측정결과, 자연환기장치와 모든 개구부를 밀폐한 상태의 기밀성능 값(CASE1)은 1.77~3.12ACH로 평균 2.27ACH로 나타났으며, 문헌조사 결과 자연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공동주택(1.65~4.28ACH)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내외측의 자연환기장치를 모두 열었을 때의 공기유동성능 값(CASE6)은 평균 5.87ACH로 나타나 밀폐조건과 비교하여 평균 3.6ACH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측 환기장치와 창호를 밀폐한 조건에서 내측 환기장치만 개방시와 내측창을 개방시의 공기유동성능값의 차이는 평균 0.29ACH로 내측창호 개방시의 기밀성능 값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내측 환기장치와 창호를 밀폐한 조건에서 외측 환기장치만 개방시와 외측창 개방시의 차이는 평균 0.30ACH로 외측창호 개방시가 높게 나타났다. 내측창호만의 공기유동성능과 외측창호만의 공기유동성능 측정값의 차이는 0.77ACH로 내측창호가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향후에는 자연환기장치와 창호 및 새시의 종류에 따른 기밀성능의 추가 측정을 통해 정량적 상관관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후보전인 유지관리업무에서 벗어나 예방 차원의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물의 점검 진단 교체 등의 일련의 작업을 시스템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보다 앞서 유지관리 업무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 업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가와의 1:1면담을 통해 입주자, 관리사무소, 본사의 업무체계로 구분하고 BPMN(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방식을 이용하여 일반관리 시설물관리 수선 및 보수 장기수선 업무 프로세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업무체계는 공동주택 관리 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기반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 및 진단조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향후 더욱 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업무체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장적용 후 입주자, 관리사무소, 본사 의견 및 업무 흐름에 따라 생산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불안정성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거 불안정성은 주택의 노후도, 이사 횟수, 무주택 기간, 주거비 지불능력 등의 지표를 통해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층 가구 중 자가 가구는 노후화된 주택의 물리적인 측면에서, 차가 가구는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주거 불안정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불안정성 변화 요인을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차가 가구의 경우 여성 가구주에 비해 남성 가구주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상향이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보면 비수도권 시 도에 비해 광역시 및 수도권에서 자가 가구의 하향이동 비율이 높아지고 차가 가구의 상향이동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층 가구들이 자력으로 주거 불안정성을 개선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거주지의 일반주택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층 자가 가구와 차가 가구 모두 하향이동 확률이 낮아지며, 특히 차가 가구의 상향이동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층의 주거 불안정성 개선을 위해서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보다 저소득층이 지불가능한 저렴한 주택 재고량을 유지시키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 해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주거문화가 일반주택에서 아파트 주거환경으로 확산되면서 안방가구 장롱에 변화도 일반장에서 붙박이장과 같은 맞춤형가구로 변화해 가고 있다. 소비자의 생활이 풍족하고 여유로워 짐으로써 안방가구도 개개인의 소비자 욕구에 맞는 형식과 기능, 디자인 특성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따라서 붙박이장의 특성으로 구조, 기능, 소재를 고찰하여 기본적인 변화를 분석하고, 일반장과 붙박이장을 비교 분석하여 환경에서의 변화요소와 편리성에서의 변화요소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자가지 특성과 개성에 맞는 형태와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비자 욕구 형태를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주거환경의 변화에서 어울리는 디자인적인 요소와, 다른 공간에서의 변화에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내부공간 활용이 가능한 효율적인 형태 구조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에게는 기장의무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근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간이과세자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와 일반과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살펴봄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간이과세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영세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 폐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과세로 과세 유형 전환시에 일정기간 동안 세부담을 차등 경감해줘야 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납부 면제기준은 공급대가가 연 2천400만원이하인 영세한 소규모사업자가 해당되며 우리나라 간이과세자의 88.2%에 해당된다.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자만 양산되기 때문에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히 적용해서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의 목적이라는 당초취지에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일반은행 연체율은 그룹(대출형태)별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연체율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복잡성을 띠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을 띠고 있는 연체율의 제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 모형을 이용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연체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대하여 조사, 분석, 검증한다. 본 연구는 3 그룹(기업대출, 가계대출, 신용카드 대출)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9년 6월 까지 자료를 이용하였고. 국내은행 연체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소비자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환율, 동행(경기)종합지수, 국민주택채권, 고용률을 독립 변수로 투입하였다. 국내일반은행 연체율 요인을 추정한 결과 소비자물가 지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동행(경기)종합지수와 종합주가지수는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유의적인 변수이지만 환율, 국민주택채권 그리고 고용률은 각각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비유의적인 변수로서 연체율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세대 내 정보통신기기 및 홈네트워크 장비증가로 인하여 서지보호장치(SPD : Surge Protective Device)가 설치되고 있고 산업규격개정 및 등전위 접지시스템 강화에 따라 서지보호기 사용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택용 분전반에 설치되는 서지보호기의 부품은 전압제한형 소자인 $Z_nO$배리스터가 사용되고 있으나 일시적 과전압특성 (Temporary Overvoltage Characteristic)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본 논문은 일반주택에 사용되는 서지보호기의 열적 안전성 (Thermal Stability) 특성시험을 통하여 제품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누설전류를 차단하기위한 가스 방전관(GDT) 사용 및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2종 이상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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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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