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많은 인증 수행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효과분석이나 개선방안 노력이 저조하다. 특히 인증제도에서 에너지성능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있는 에너지성능지표(EPI)로 평가되지만 지금까지 지표에 대한 현황분석이 미비하여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성능지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에너지성능지표의 각 부문별 에너지 기본 배점에 따른 점수 현황을 분석하여 지표 개선을 도모하였다.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단지의 EPI 평균득점은 약 74.68점, 최소 63.40점, 최대 90점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지표 중에서 최고의 배점으로 편성된 에너지소비량의 경우, 최대 12점 배점에서 평균 7.04점으로 평균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향후 에너지소비량 인증지표에서 등급구간의 강화 또는 산출식의 조정 등의 지표 개선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평가인증지표를 토대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평가인증 경험에 따라 평가인증의 운영과 제2차 평가인증 지표의 실현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차 평가인증에 통과한 40인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빈도분석, $X^2$ 검증, t-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경험에 따른 평가인증제 운영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평가인증통과 후 사후 유지관리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서만 나타났다. 인증경험이 없는 교사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인증경험이 있는 교사는 '보육교사의 의지 및 지속적 근무'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평가인증 경험에 따른 인증지표의 실현성에 대한 인식은 보육환경 영역의 '예술활동자료', 운영관리 영역의 '보육시설의 운영방침 및 정보 안내', '원아에 대한 관리', '종사자의 근로계약', 건강과 영양 영역의 '식자재, 조리 및 배식과정의 위생적 관리',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 '영유아를 위한 간식', 안전영역의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과정' 항목에서 평가인증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가 경험이 없는 교사에 비해 실현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평가인증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가 제2차 평가인증지표의 실현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운영체계 및 지표를 주기별로 정리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미국, 호주, 영국)의 사례들을 살펴본 후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준비과정, 평가인증지표, 평가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측면에 따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본질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평가인증제도의 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 보육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평가, 어린이집 현실을 고려한 평가인증지표의 다양화, 다양한 평가방법 적용, 그리고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어린이집, 가정 및 지역사회, 정부의 사전 협의, 조정 및 협력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임업현실을 반영하고 추후 민간차원의 시장도입을 고려하여 산림경영 단위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산림경영인증의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산림경영단위의 C&I 특성을 적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산림경영인증 기준과 지표 중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의 도출을 위해 정책 생태 사회 경제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HP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SC 산림경영인증 심사과정에 참여한 현장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의 FSC 인증심사 시 제기된 문제 점과 인증심사 과정을 심층 분석하여 실제 인증심사 시 고려해야 할 우리나라의 임업특수성을 재조명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임업현실을 반영한 7개 기준 27개 지표를 한국형 산림경영인증 기준과 지표로 선정하여 92개 현장점검 항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에 대한 기초연구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학교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학교시설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의 개선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수시설학교로 선정된 조사대상학교의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 내부시설의 현황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배점획득항목에 따라 학교시설에 기 반영되어진 항목과 중 하위 배점 기준으로 최소로 반영되어지는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기 반영되는 항목은 배점기준의 변별력이 다소 미흡하여 배점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학교시설을 위해 중 하위 배점을 획득하는 항목에 대해 기준개선 및 배점 조정으로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2월 4일 이후 최초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는 공원 및 공원시설은 의무 대상이며, 공원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원 인증 평가지표와 공원시설의 건축물 인증 평가지표 및 인증 현황 사례의 평가서를 비교 분석하여 공원 인증 평가지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 첫째, 공원과 공원시설의 인증 대상에 대해 공원녹지법과 비교 고찰하였으며, 인증 과정상 차이점, 인증 실적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공원과 건축물 BF인증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차이점 및 공통항목을 도출하였다. 셋째, BF인증 공원 4개소와 인증 공원 내 공원시설의 건축물 인증 사례 4개소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서,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차이점,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공원과 건축물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평가목적, 평가 방법, 평가항목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은 매개시설의 접근로 7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5개, 안내시설의 안내설비 2개, 위생시설의 5개 범주의 14개, 기타 설비 1개로 분석되었다. 위생시설 항목은 공원으로 평가된 사례가 없고 부설 화장실이 아닌 경우 건축물로 인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원과 공원시설의 건축물 배점 점수가 자체평가보다 심사 결과 시 하락하였으며, 건축물은 3개소에서 인증 등급이 하락하였다. 표준편차가 가장 큰 항목은 공원은 BF보행 연속성, 건축물은 접근로 중 주 출입구까지의 경로 항목이었다. 위생시설을 제외하고 공통적인 평가항목 19개를 공원과 건축물의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개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사례 대상지별 평가항목의 배점 등급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공원과 건축물 공통으로 평가되는 항목에 대한 동일한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이 필요하며, 위생시설은 공원 인증된 사례가 없고 건축물로 인증되고 있으므로 부속 화장실에 대한 개념 정립과 공원 위생시설 평가지표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원 내 평가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조정과 공원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공원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가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공원 인증지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연구 배경: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도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건강도시 사업 계획을 위해서는 도시의 건강 수준 측정이 필요하다. 이때에, 도시 전반의 현실적 상태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가 도시건강의 개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활용한 건강도시 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건강도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 목적: 의료 건강생활실천 안전 환경 사회경제적 요인 등 각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건강도시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건강도시 평가 및 인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내용 및 범위: 국내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현황 파악과 보건복지부에서 고려중인 건강도시 인증 방안에 대하여 국내외 동향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건강도시 인증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건강도시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통한 인증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연구 방법: 관련 국내외 문헌 고찰 및 각종 자료를 분석한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국내 건강도시 현황을 파악함으로서 지역사회중심적인 건강증진사업의 새로운 모델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도시에서 사업을 개발 추진시 필요한 목표관리적인(Management by Objective)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방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건강도시 인증사업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스마트시티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최근 개정된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인증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인증 사례 및 지표 검토를 통해 도출된 스마트시티 지표를 토대로 전문가 및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자문 및 설문을 통한 AHP를 통해 수차례 검토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 및 해외 추세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스마트시티 대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한 직접 검증 및 인증을 실시하여 지표의 적합성 및 신뢰성을 시범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높아져가고 있는 스마트시티 평가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적용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추후 정부에서 인증제를 구현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합동으로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그 출발점이 국내 스마트시티의 수준과 해외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를 포괄하는 스마트시티 지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BF인증을 도입하여 운영한 이래 2020년 2월까지 총 6,432건의 인증서 발급이 있었고, 그 중 교육연구시설은 건축물 6,237건 중 1,091건(예비인증 754건, 본인증 337건)으로 약 20%의 BF인증을 취득하였다. BF인증 건축물 평가지표 3개 항목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중점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도출 결과를 Text Mining 분석 통해 주요 키워드를 도출한다. 도출된 결과 매개시설의 경우 접근로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내부시설의 계단에 대한 평가사항 중 사용자에 대한 평가지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위생시설의 경우 주민 개발시설에 설치되는 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시설 BF인증에 필요한 평가지표가 별로도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학교시설의 BF인증 적용사항에 대한 기본연구로 건축물 BF인증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BF 예비인증 자체평가서 분석을 통해 학교시설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상권 내 30개교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현황과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학교시설에 반영되는 항목은 배점 기준의 변별력이 다소 미흡하여 배점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학교시설을 위해 중 하위 배점을 획득한 항목에 대해 기준 개선 및 배점 조정으로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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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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