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제정으로 인해 기록관리가 경영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표준체계가 마련되었지만, 인증을 받은 기관은 극소수이며 알려진 사례도 많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ISO 30301 표준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적합한 기록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을 제시하며, 실무적으로는 우수한 성공 사례를 통해 인증 관련 제반 사항을 숙지하여 표준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증을 획득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사례와 인증기관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내부문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4명과 인증기관 심사원 1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인증심사 과정을 경험한 담당자 개인의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포착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인증을 획득하려는 기관이 효과적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수행 범위를 나누어 'ISO 30301 표준 인증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인증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방안을 5가지로 제안하였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인증 분야다. 따라서 전자인증의 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그에 따른 인증기관의 업무와 배상 책임에 관해 다뤄보고자 한다. 본고는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KISA)의 정보보호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입상한 논문으로 KISA의 허가에 의해 보도를 하며 저작권은 KISA에 있음을 밝힌다.
서버로부터 단말로 제한수선시스템을 다운로드 하기 위한 기술인 iCAS (interchangeable CAS) 규격은 사업자 간 IPTV 단말의 호환성 및 이동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말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격 내의 생태계(eco-system) 에서 키 혹은 인증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인 인증기관 (TA) 이 필요하게 되는데, 기존 제한 수신시스템에서는 솔루션 제공 업체가 인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표준화가 되어 단말의 이동성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iCAS 기술이 적용된 전체 생태계를 관리하는 단일의 인증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CAS 상용화를 위한 인증기관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고, iCAS 환경의 IPTV를 위한 인증기관 설립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서비스가치,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지각하는 서비스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지각하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의료기관의 서비스가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험인증은 고차 생산자 서비스(APS)로서 세계화, 탈세계화 시대 모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APS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내 7대 시험인증 기관의 입지 및 네트워크 위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다른 APS처럼 시험인증 기관은 수도권에 본원이 집적하고 있고, 분원을 통한 공간적 확산이 전개 중이다. 둘째, 다른 APS와 달리 광역시 등 대도시 순으로 분산하지 않는다. 제조업체 입지 패턴, 지역전략산업 특수성 등 지역 경제 지리 특성과 더욱 연관성이 깊다. 청주는 시험인증의 최고 중심부 도시이고, 원주, 화순, 음성 등 중소 도시가 일부 광역시보다 위계가 높다. 셋째, 공간적 확산에도 종사자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넷째, 수도권과 충북(청)권 사이에 시험인증 기관 네트워크에 의한 도시-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공개키 기반구조는 공개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시스템에서 사용자 공개키의 무결성과 인증성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 서비스이다. 공개키에 대한 무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이 요구되며, 인증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3의 신뢰기관이 요구된다. 제3의 신뢰기관이 통칭 인증기관이다. 사용자는 인증서를 이용하여 응용에게 공개키의 무결성과 인증성을 알려주며, 응용은 인증서에 포함되어 있는 공개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다양한 정보보호 서비스를 실현한다. 인증서 정책은 하나의 인증서를 특정응용에 적용 가능한지를 알려주기 위한 법칙들의 집합이라고 될 수 있다. PKI 영역(Domain)은 하나의 통일되고 합의된 인증서 정책으로 구현되는 인증기관들과 사용자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PKI 응용 영역간의 상호 연동은 PKI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술이다. 본 고에서는 PKI 영역간 상호 연동을 위한 공개키 기반구조의 개요와 필요성 등을 기술하고, IETF PKIX의 공개키 기반구조 표준화 동향을 분석하며, 상호 연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인증서 정책과 인증서 확장자를 살펴보고, 대표적인 주요 인증서 정책들을 분석하며, 최근 PKI 포럼에서 연구된 PKI 영역간 상호 연동 방식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상호 연동 방식간의 특징과 장단점을 제시한다.
국군인쇄창(창장 김도필)은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국제인쇄표준기관 인증(ISO 12647-2, G7-master)을 획득하고 지난 1월 23일 G7마스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및 3군 인쇄업무 관련부서 담당관과 유관기관 관련자가 대거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또한 조세프 파지(Joseph Fazzi) 미국 Idealliance협회 총괄 대표와 스티브 스마일리(Steve smiley) 국제인쇄 컨설턴트가 인쇄창을 직접 방문해 국제표준인증기관(G7-master) 증서를 직접 수여함으로써 행사의 의의를 더했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非對面) 거래로 모든 제반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크며, 거래 당사자와 거래 내역에 대한 입증을 해줄 인증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미국의 베리사인 등 사설인증업체가 국내전자상거래 업체의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중은 필연적으로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수반되는데 이에 대한 국내기술이 미흡하므로 국제동향을 고려한 국내인증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절실한데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어떤 기관이 주축이 되어 인중체계를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인증체계는 네트워크 방식, 계층구조, 혼합형의 세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형태의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며, 미국 EU 등 일부국가와 UNCITRAL, OECD, ICC 등 관련 기구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관련국가들간의 상호인증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호 인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감에 따라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체계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호 인증과 관련한 국내관련 법제의 보완이 필요하며, 실제로 인증을 담당할 관련 당사자들의 자구노력이 매우 시급한 시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과 받지 않은 병원의 내부 구성원을 비교 분석하여 의료기관인증제도가 구성원 만족도와 병원운영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증제도에 따른 직원만족도 차이는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인센티브 지급, 본인업무 자부심 등에서와 병원운영효과는 업무표준화로 업무수행의 정확성 등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획득한 병원에서 구성원 만족이 높으며, 만족도가 높을수록 병원운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에 국가가 의료수가의 차별화나 의료장비를 지원하면, 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들의 자발적인 인증 평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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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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