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Contents (디지털콘텐츠)

Korea Database Agency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권호 표지

법제코너 / 인증기관의 업무와 배상 책임

  • 강태욱 (사법연수원 30기 서울대)
  • Published : 2001.04.01
Download PDF
⟨ Previous Next ⟩

Abstract

최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인증 분야다. 따라서 전자인증의 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그에 따른 인증기관의 업무와 배상 책임에 관해 다뤄보고자 한다. 본고는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KISA)의 정보보호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입상한 논문으로 KISA의 허가에 의해 보도를 하며 저작권은 KISA에 있음을 밝힌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