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Setting of Problems) 산업의 급진적인 진보는 고도의 기술사회(high-tech societies)를 창출해 내었고, 이로 인해 생산양식뿐만 아니라, 가치체계 및 생활양식이 급진적으로 변화하였다. 동시에,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인구통계학적 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을 가져와, 인구의 노령화가 이루어졌다. 산업화에 의해 발생된 이러한 현상들, 즉 가치체계의 변화와 인구의 노령화가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산업화는 효율(efficiency)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정신적인 인간관계측면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노령화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서구적인 가치개념은 노인들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를 향상시키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물질적인 면 이외에 정신적인 면의 접근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Objective of the Study)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있어서의 인구의 노령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해 노령화라는 다차원적 문제에 대한 지식을 얻으므로써, 사회, 공동체 및 가족 수준에서의 노령화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비서구적 접근법 및 정책적 전략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3. 방법론(Methodology) 1) 자료 수집(Data Collection) 자료는 다음 세가지 원천으로 부터 얻어졌다. 첫째, 출판된 자료 및 회의서류 둘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협조로 행해진 설문지 조사 셋째, 자체 연구팀에 의해 행해진 면담 2) 자료분석(Data Analysis) 인과분석(cause-effect types of analysis)은 probit, logit, path analyses에 의해 행해졌다. 이 연구논문에는 trend analysis의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다양한 정부기관에 의해 출간된 분석들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4. 연구분석의 결과 첫째, 경제적 요인은 노인들의 생활상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인 통합이 강할수록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sex), 교육정도, 주거지역 등이 노인의 고용상태 및 소득수준과 큰 관계가 있다. 넷째, 교육정도, 사회적 결합(social integration) 등이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통합, 건강상태, 독립심 등이 노인의 정서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사회경제적 차별출산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49세 기혼 여자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 졌다. 또한,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한 부인들과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부인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총 출생아수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등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상층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주관적 계층에 따른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빠른 고령화로 고령층의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고령화에 영향을 미친다. 예전부터 선진국은 인구고령화를 주요현안으로 간주하여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건전성, 건강 및 노인 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층의 증가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고령화에 미치는 사망률 예측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본 논문은 통계청 1970-2016년 각세별 생명표 자료를 활용하여 사망률 모형 6가지를 비교하였다. 이들 모형은 Lee-Carter(LC) 모형 (Lee and Carter,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7, 659-671, 1992)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LC 의 가정을 수정하고 개선한 것이다. 이들 개선과정과 가정검토를 모형별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망률 모형을 모색했다. 분석결과 빠른 고령화와 연령별 사망률의 개선 효과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수명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이들 현상을 반영하고 연령별 사망률 패턴을 수정하는 LC-ER 모형 (Li 등, Demography, 50, 2037-2051, 2013)과 Li-Lee 모형과 LC-ER모형을 조합한 LL&LC-ER 모형으로 사망률을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인구변천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면서 인구관련분야의 정책의 핵심은 출산과 인구통제에서 노령인구의 문제로 옮겨지고 있다. 최근들어 국가가 자가부양(self-care)이나 가족부양(family care)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적 서비스(public service)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조됨에 따라 노인부양규범이나 공적 서비스(public service)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조됨에 따라 노인부양규범이나 의식의 현황 및 변환에 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94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노인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노부모들이 어느 정도로 가족, 자신 그리고 국가를 바람직한 노후생활의 부양원으로 보는가를 알아 보고 있다. 다항로짓 모형에 근거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들이 없는 노부모인 경우 가족이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가 약하고, 경제나 건강상 여건이 좋은 노인일수록 자가부양의 견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거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노인들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가정한 가설은 본 연구결과 지지 받지 못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적 함의나 추후연구를 위한 제안 등은 결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농촌사회의 변화를 사회 구성원인 인구와 원초제도인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연구지역은 청주시로 출퇴근이 가능한 충북 청원군 옥산면의 2개리 (근교농촌)와 도시와 접하지 않은 충북 보은군의 2개리(일반농촌)를 선정하였다. 농촌사회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지역에서 1995-1996년의 1차 조사와 1999-2000년의 2차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원에 의한 면접전수조사이므로 연도 및 지역별 조사결과를 직접 비교하였다. 일반농촌의 경우 성.연령별 인구구조는 전형적인 역삼각형을 그리고 있으며, 이 현상은 지속적인 젊은 연령층의 전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젊은 연령층의 자녀세대가 도시로 이주하고, 새로운 가족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노 부모세대만 잔류하다가 노령으로 사망하게 되면 기존 가족의 해체와 더불어 농촌의 지역사회 자체의 존속이 어려워 진다. 한편 근교농촌의 경우에도 노령화 현상이 나타나지만 청장년층에서 전출과 전입이 교차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민 세대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전통적 특성이 감소하는 대신 비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연령층의 전입으로 중간 연령층을 형성하게 되므로 앞으로 도시 특성이 강한 새로운 지역사회로 변모할 것이다.
독일의 가족정책은 집권당이 교체될 때마다 그 당의 정치이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정책전개수단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면서 발전해 왔고,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념은 '가족부(Bundesministerium fuel Familie, Senioren Frauen, Jugend)'라는 가족전담행정부서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정권의 변화로 인한 연방정부의 가족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가족부의 집행업무와 정책전개수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가족부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여 여러 번에 걸쳐 교체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부의 정책업무와 구체적인 사업들은 '가족' 또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정책의 대상집단에 대한 집권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고. 이는 정책의 목표가 핵가족의 복지향상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가족구성원의 복지에 우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어 왔다. 이러한 독일 가족정책의 이념적 변천은 아직 가족정책에 대한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인지 못하고 정책의 스팩트럼은 잔여적 복지에 머물러 있으며, 정당별 가족정책과 가족전담 중앙행정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가족 복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60-2000년 동안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인구정책, 출산력 감소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령별 출산율에 기반한 전통적 합계출산율이 혼인연령과 출산연령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센서스 2%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기간출생진도비(PPPR)를 계산하고, 가족의 크기 분포도를 살펴보았다. PPPR에 의거한 합계출산율은 1960년 5.21, 1980년 2.76, 2000년 1.69로 감소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원하는 자녀 수 이외의 출산을 예방하는데 성공했다. 1980년대에는 지속적인 출산억제정책으로 대체출산수준에 도달했고, 출생성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1990년대의 인구정책은 1자녀 장려정책 폐지와 함께, 출생성비균형, 인공유산 감소, 청소년을 위한 정책, 여성의 권한 증대 등 인구의 질과 복지에 초점을 두었다. 2000년대에는 한국의 출산력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로 감소하였다. 2005년의 인구정책은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 1.6 달성 목표를 채택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가임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여성의 비중이 1995년 10%에서, 2000년 16%로 급증하였으며, 1997년 이후 그 비중이 다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은 혼인과 첫째아 출산에 모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의 직업과 가정의 양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 모형의 횡단면적 접근과 분석이 가지는 한계의 대안으로서 출생코호트 접근을 하였다.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진주시를 사례로 5세 연령 간격으로 출생코호트를 구분하고 각각의 주거이동을 탐색하고 비교하였다. 그리고 주거수요로서 인구변천과 출산력, 주거공급으로서 주택재고와 주거지역 입지 등 변화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형이 강조하고 있는 연령효과 이외에도 코호트효과와 기간효과가 확인되며, 이로 인해 각 출생코호트의 주거이동 궤적에 차이가 있었다. 한편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연령효과가 감소하였고 이동은 감소, 안정되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출생코호트 간의 주거승계가 미약하거나 단절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연령집단이 주거를 서로 달리하는 가족지위보다 출생코호트를 주거분화 요인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1980년대 후기부터 교통정책의 우선 목표는 지역경제성장 자체가 교통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의 관리 중시의 정책은 다시 토지이용 정책으로 변화를 초래하엿다. 오늘날 대도시는 개개 졍제활동 주체들의 동적인 경제 행태에근거하여 분산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동적인 경제행태에 미치는 요소들은 교통체계와 토지이용과 상호연관성의 연구에 필수적인 지가, 인구분포, 통행행태등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단핵도시 모형은 대도시의 분산구조형태의 동적인 과정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의 변천과정을-도심 및 부심의 출현·소멸현상-설명함으로써 도시교통정책 필수적인 입지와 통행패턴에 대한 새로운 동태적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도시공간구조와의 동태적관계를 통합하는 토지이용과 교통의 연속 모형을 개발·응용하였다. 개발된 모형에서는 교통량에 따른 교통비용, 도시공간구조로 인한 외부효과들, 경제활동주체들의 비동질성, 이주비용, 그리고 집적 이익등이 매기마다 내생적으로 결정되어 대도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설명한다. 경제 호라동주체들간의 ? 호물리적 교류는 소득 증대에 의하여 경제구조가 변함에 따라 새로이 결정된다. 가상적 도시와 자료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비동질적인 경제주체들의 불균형적 성장이 장기적으로 도시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기본적인 경제행위에 따라 장기동태적인 과정을 통하여나타나는 도시의 분산구조형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통비용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실용성을 검정하였다.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2002년도 추계 컨퍼런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컨텐츠 및 정보기술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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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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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오늘날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타이밍이며, 이의 예측 정확성이나 대응력에 따라 비즈니스의 성패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에서는 글로벌 선도시장의 흐름이나 선진기업의 성공전략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한다. 모바일 산업에 관한 한 한국은 글로벌 선도시장으로, 한국의 휴대폰 시장 변천을 분석하고 구매요인 및 요인간 관계를 규명하여 지표화할 수 있으면 여타 국가에서 시장주도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테크놀로지 수용에 대한 기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기술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용 여부 및 시장 성장 예측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개발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이다. 개인차원의 기술 수용 모형인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및 여러 수정모형에서 규명된 다양한 변수들은 실증적인 연구의 결과로서 중요성은 갖으나, 여전히 연구 및 실무 관점에서는 특정 상황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의 제시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비교 대상국으로 선택한 중국은 그 국토만큼, 인구만큼, 문화만큼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장이며, 동시에 누구나 공감하는 거대한 잠재시장이므로, 한국시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향후 성장을 지표로 예측할 수 있다면 국내 기술 및 상품 수출의 기회를 보다 더 수익성있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연구의 의의, 대표적인 일부 변수의 평가와 연구방법에 대한 제안에 국한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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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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