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자영업의 비중이 크고 연령집단에 따라 자영업 비중의 차이가 크지만, 경기변동이 자영업 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집단별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5~11차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가설과 유인가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자영업 이행률이 높아져 구축가설을 지지한다. 기업가 정신의 발현보다는 노동시장여건의 악화로 자영업으로 밀려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청년층에 비해 30대와 40대의 자영업 이행률이 높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가 주변부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높아서, 자영업이 특정 연령계층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40대의 자영업 이행은 직업기회가 제한될 때 급증하여, 경기불황에 자영업으로 밀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고용이 경기변동에 취약한 것을 말해준다.
최근 무인항공기의 활용 범위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고도 무인항공기의 경우 유인항공기와 별개의 관리 체계 개발을 통해 별도의 운영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저고도 무인항공기의 경우도 공역을 비행하는 비행체 이므로 비행체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기준 및 인증 제도의 수립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비행체의 운영 기준 및 인증 요건이 제시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소형무인항공기의 경우는 비행중 요구되는 항법의 정확도 수준이 유인항공기 또는 대형 무인항공기 보다 정밀한 비행을 요구하므로, 기존의 비행체 비행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비행 결과 정확도 산출이 아닌 별도의 항법오차의 산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유인항공기와 다른 장시간의 운영 데이터 획득이 어려운 무인항공기에 적용이 가능한 항법 오차 도출에 관한 시험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실증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열린 혁신"에 대한 개념 및 내용들을 살펴보고, 특정 공기업에서 추진하였던 "열린 혁신"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공기업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정부의 "열린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공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열린 혁신" 평가에서 공기업 중 협업을 통한 "열린 혁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공기업 및 인근공공기관, 지역농민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협업을 통한 "열린 혁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협업 주체들 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인다라는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협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지속적으로 협업이나 혁신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협업을 독려할 수 있도록 공공 기관 등에서는 협업행위에 대한 인사가점이나 경제적 보상 등의 유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잎굴파리를 예찰할 때 이용하는 황색 끈끈이 트랩의 최적 설치 높이를 밝히기 위하여 트랩을 3단계의 높이로 설치하여 4회에 걸쳐 높이별 부착수를 조사하였다. 거베라에서 트랩의 설치 높이는 작물과 같은 높이로 설치했을 때가 그 위 30cm, 60cm에 설치했을 때보다 잎굴파리의 유인량이 많았다. 시간대별 잎굴파리의 행동향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황색 끈끈이 트랩을 작물높이에 설치한 후 1시간과 2시간 간격으로 일주활동을 조사하였다. 5월 조사에서 08~10시와 14~18시에 두 번의 피크가 나타났으며 7월 조사에서는 08시까지 잡힌 잎굴파리가 가장 많았고, 10월 조사에서는 12~14시에 가장 많이 잡혔다 잎굴파리의 배행활동에는 온도뿐만 아니라 일사강도 등 다른 환경요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황색 끈끈이트랩에는 암컷보다 수컷이 트랩의 높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더 잘 유인되었다.
상업적인 주파수영역 항공전자탐사 장비의 개별적인 하부시스템의 계기변화와 보정에 대한 점검방법으로 유인성 제약조건만을 사용하여 광대역 이상성분 자료로부터 통상성분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상성분 자료로부터 통상성분의 반응을 예측하는 방법은 다음을 포함한 몇 가지가 있다: (1) 기준면 변화, 보정, 위상의 점검에 대한 품질관리; (2) 이상생분 측정으로부터 통상성분의 잡음수준 예측 및 확인 그리고 향후에는 그 반대과정도 가능할 것이다; (3) 주파수영역과 시간영역의 더 나은 변환과 유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기게 측정된 자료의 내삽 및 외삽 실제로 수치모형자료와 Resolve 헬리곱터에 탑재된 전자기 탐사 장비로 측정된 주파수 영역 자료에 대한 실험 결과, 통상성분 자료들은 비율을 맞춘 힐버트 변환에 의해서 40에서 80 ppm의 표준편차를 갖고 예측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비행간의 기준면들 사이의 상대적인 차이는 1 ppm보다 더 정확히 분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계기변화 보정의 정밀도에 대해 독립적인 품질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하여 비교한다. 노동자들은 학습 능력에 차별화된 분포를 하고, 수요복점의 각 기업은 투입하는 노동의 질적 수준과 임금 수준을 완전정보 하의 두 단계 비협조게임 모형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이때 질적 수준 및 생산성 측면에서 앞서 있는 기업에 유리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 기업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임금경쟁 심화를 선호하게 되어, 차별화 정도의 축소를 위해 질적 수준 저하를 시도하고, 상대방 기업은 경쟁력 약화로 경쟁 회피를 위해 차별화를 확대하려고 역시 질적 수준을 낮추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낮은 질적 수준이나 저생산성의 기업을 지원하면, 경쟁력 강화로 부터 심화한 임금경쟁을 하기 위해, 차별화 축소의 목적으로 질적 수준을 높일 동기를 갖게 되며, 상대 기업은 차별화 확대를 위한 질적 수준 향상의 유인이 있다. 그리고 지급 대상이 노동자인지 기업인지에 따라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국내의 무인항공기 기술은 첨단성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모두 항공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지만 무인항공기를 기존의 유인 항공 체계에 편입하고 산업에 응용하고자 하는 세계적 노력을 방관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무인항공기는 기존의 항공 체계에 비교적 새로운 시스템이지만, ICAO는 체약국들과 항공업계가 무인항공시스템을 좀 더 이해하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무인항공기시스템을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S)과 기타의 무인항공기시스템으로 분류하고, 가까운 장래에 RPAS를 유인항공기 영역에 통합해서 운용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ICAO는 RPAS의 글로벌 운용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ICAO 표준화 활동을 포함한 국내 RPAS 인증체계 구축 전략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PAS 안전에 대한 국내외 규제 프레임워크를 분석하고 국내 RPAS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전기기술은 기술의 특성상 민간에 대한 유인이 적은 공유성 기술이나 대학 또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복합기술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들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등에 따라 국가적 기술개발수요가 확대됨과 동시에 전기기술의 이용분야 확대와 타 기술과의 융합화 및 대형화로 신기술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기기술 R&D체제에서는 공공기술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R&D 공급이 미약하여, 거대한 시험설비와 첨단고가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기술로 일부 기기나 시스템운용을 제외하고는 개별기업이나 전력회사에 대한 기술개발 유인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전기기술분야의 R&D 실태 파악과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R&D 주체별 기관특성에 맞는 국가 R&D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기기술분야의 국가 R&D 목표 및 기본전략에 따라 국가 R&D 자원의 규모, R&D 주체간의 역할분담 등 전반적인 R&D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별 Mission 및 고유기능을 토대로 전문성 제고와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연구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특히, 장기대형연구, 원천기술연구, 기초기반연구, 연구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필수적 국가기능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및 정책적 지원을 하되, 그 밖의 영역이나, 민간 및 전력회사의 독자적인 R&D에 대해서는 경쟁 및 협력을 통한 연구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적 전력기술 R&D의 효과적인 수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전력사업자에게는 기술개발충당금 또는 전기요금 중 일정비율을 국가적 R&D 재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사업자에게도 규제비용의 차원에서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성격 및 R&D 유형에 따라 역할분담에 따른 지원, 정책적 사업, 경쟁적 사업공모 등을 통해 지원분야 및 규모, 대상기관 등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석유제품 유통기관의 판매권역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설정된 판매권역별 특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간적 상호작용 모델과 입지-배분모델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정유회사 하부의 지역본부 및 지사와 직영 주유소의 판매권역을 설정하는 방법론을 선정하고 판매권역별 특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유회사의 지역본부 및 지사의 판매권역을 설정해 본 결과 경기지역본부와 같이 타 본부에 비해 유인력이 큰 공급지가 입지한 수도권의 경우 거리에 기초하여 수요지를 배분하는 입지-배분모델을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수요지의 유출력과 공급지의 유인력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간적 상호작용 모델을 적용하여 판매권역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다. 또한 설정된 각 판매권역의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판매권역 내에 포함되는 자동차대수와 인구수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판매권역이 잠재적 수요를 기초로 하여 설정되므로, 휘발유 소비 수준의 격차가 이와 같은 판매권역간에 편차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녹차 주요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차애모무늬입말이나방(Adoxophyes sp.)의 발생소장과 생활사를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eld-cage 조건하에서 년 4~5세대 발생하였고, 난에서 우화까지 평균기간은 봄, 가을에는 43.7일, 여름에는 35.2일이었으며, 성충수명은 봄.가을에 7.0일, 여름에는 6.3일, 괴수와 난립수는 봄, 가을에 1.8개, 40.4개, 여름에는 2.3개, 49.5개였다. 유아등고 성페로몬 trap에 의한 조사결과 성충발생은 5월 초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발생최성기는 유아등과 성페로몬 trap 모두 5월 하순, 6월 하순, 8월 중순, 9월 하순등 4회로, 성페로몬 trap에 유인되는 성충수가 유아등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유인되는 시기도 약간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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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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