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Currently, the domestic UAS technology is lagging behind the leading countries in terms of both advanced technolog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but it cannot avoid the global efforts of integrating UAS into existing manned aviation system and applying them to industries. UAS is a relatively new system to existing aviation world, but ICAO is making a great effort to help Contracting States and the aviation industries to better understand and promote UAV systems. In particular, the UAS is classified as RPAS and other UAS, leading to the standardization work for integrating the RPAS into the manned aviation in the near future. For this purpose, ICAO has been promoting the standardization for the global operation of the RPAS, and in this study, it has been carrying out the study on the strategy to establish the domestic RPAS certification system including the ICAO standardization activities. This paper analyze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s for RPAS and presents a strategy for building the domestic RPAS certification system.
현재 국내의 무인항공기 기술은 첨단성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모두 항공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지만 무인항공기를 기존의 유인 항공 체계에 편입하고 산업에 응용하고자 하는 세계적 노력을 방관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무인항공기는 기존의 항공 체계에 비교적 새로운 시스템이지만, ICAO는 체약국들과 항공업계가 무인항공시스템을 좀 더 이해하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무인항공기시스템을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S)과 기타의 무인항공기시스템으로 분류하고, 가까운 장래에 RPAS를 유인항공기 영역에 통합해서 운용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ICAO는 RPAS의 글로벌 운용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ICAO 표준화 활동을 포함한 국내 RPAS 인증체계 구축 전략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PAS 안전에 대한 국내외 규제 프레임워크를 분석하고 국내 RPAS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