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원산지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104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먼저,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요인을 선행변수로 두고, 원산지검증 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업의 원산지성과 요인과 함께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원산지제도의 취약성은 원산지검증 수준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원산지검증 수준은 원산지성과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파트너 기업들과 공동으로 협업하여 대처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이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향후 원산지검증 수준에 관하여 기업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도출하여 기업의 대 내외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은 글로벌 공급체인망 통합에 의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간, 지역간 FTA가 협정되면서 제품에 대한 원산지 제도에 관한 이해와 실행이 중요 이슈로 등장되고 있다. 기업들이 글로벌 소싱을 통한 원재료 및 부품을 조달하여 판매시장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및 국외 문헌연구를 통해 원산지제도의 검증 및 활용에 대한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원산지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에 따른 원산지 검증 및 활용요인이 원산지제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원산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152부의 자료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제도의 외부검증수준이 원산지제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원산지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원산지 관리역량이 원산지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원산지 브랜드 이미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기업의 규모에 따른 원산지검증시스템 구축의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 EU FTA와 한 미 FTA에 이어 한 중 FTA 등 우리나라와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되고 FTA 활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검증 또한 본격화되어 날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원산지검증 사례를 분석하여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해서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략으로는 내부 담당자 확보 및 시스템에 의한 원산지관리, 외부 전문가 및 지원기관의 활용, 협력업체와의 네트워킹 강화, 계약 단계에서 원산지관리전략 반영, 수출 후에도 원산지관리 지속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고 글로벌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원재료 및 부품의 글로벌 소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간 FTA 협정이 체결되면서 국가별 엄격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하여 원산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제조기업 127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역량이 원산지제도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 및 실증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원산지 국가 브랜드 가치는 원산지 정보역량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고, 제품 브랜드 가치는 원산지 관리역량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원산지 정보역량은 원산지 관리역량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제품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정보역량 요인은 원산지 제도 성과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내용은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역량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학문적인 기여도는 우리나라 원산지 관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실무적 기여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세계 50개국과 FTA 발효 및 중국 외 3개국과 FTA 타결을 이룬 상황 하에서, 원산지 검증이 한 EU FTA와 한 미 FTA 체결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졌지만 국내검증사례에 대한 자료의 제한적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검증제도 개요 및 FTA 체결 국가의 일반규정, 원산지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미 FTA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EU FTA를 중심으로 직 간접 검증 방식의 고찰을 통하고 원산지 검증의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소들을 FTA 협정 법령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세부 유형별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 현실적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연관 중소기업간 FTA 원산지 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 기업 내 원산지관리 대응 조직의 활성화 및 연계 부서 간 전사적 관심과 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제품은 다양한 국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이미지를 사용하는 브랜드 전략이 마케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제품의 원산지는 의사 결정에 의미 있는 고려사항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가 원산지 효과의 양면차원에 따라 글로벌 브랜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원산지 효과의 양면차원인 생산지 원산지와 브랜드 원산지의 상호작용과 글로벌 아이덴티티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1에서는 브랜드의 원산지와 생산지 원산지의 상호 작용 효과가 사회적 명성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분산분석에서 브랜드 원산지와 글로벌 아이덴티티가 유의미한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원산지와 생산지 원산지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명성 차원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났고, 브랜드 원산지와 글로벌 아이덴티티의 상호작용은 혁신성과 사회적 책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브랜드 원산지와, 생산지 원산지, 글로벌 아이덴티티의 삼원상호작용은 사회적 책임부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글로벌 아이덴티티의 조절효과가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원산지 효과를 이용하는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이해하고 원산지 효과 관련 문헌에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련 식행동을 조사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인식도, 이용실태 및 중요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식품안전 관련 식행동은 5점 만점에 평균 3.65점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자 3.69점, 여자 3.63점으로 나타나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인지 여부에 있어서는 '알고 있다'의 비율이 67.5%로 나타났고 남자는 69.7%, 여자는 65.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식품안전 관련 식행동 점수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알고 있다'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1).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신뢰도에 있어서는 '매우 신뢰'가 4.9%, '신뢰하는 편'이 45.4%로 나타났고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인 여부에 있어서는 '확인한다'가 68.0%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여자 (70.5%)가 남자(64.7%)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식품 안전 관련 식행동 점수 상위집단(79.3%)이 하위집단 (57.1%)보다 '확인한다'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1). 조사대상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에 대해 평균 4.08점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으나 여자 (4.13)가 남자 (4.01)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항목별 중요도는 '음식점의 정직한 원산지표시 (4.27)'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위반업체 단속 체계 (4.26) '원산지표시 위반했을 시 처벌 (4.25)',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위반 업체 신고 시 포상제도 (4.09)',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정부 정책 (4.08)'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식품 안전 관련 식행동 점수에 있어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점수가 여자 대학생들 보다 높았으나 항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고 남자 대학생들이 여자 대학생들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인지비율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비율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중요성 인식에 있어서는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안전 관련 식행동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가 높게 나타났고 중요도에 있어서도 모든 항목에 대해 식품안전 관련 식행동 점수가 높은 그룹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안전 관련 식행동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더불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건강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음식점의 정직한 원산지표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음식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체계적인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산지란 국제간의 교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국적을 나타내는 규정으로서 각국은 원산지 규정을 법 또는 제도로서 운영관리하며 산업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최근 경제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은 매우 복잡한 절차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 국가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FTA 협정에서 원산지 기준은 각 협정별 차이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되고 국가 간 협상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특히 농업부문의 원산지 기준은 다른 재화와는 다른 농산물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분야이다. 기 체결된 협정문에서 다루어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품목별 비교를 통해 향후 추진되고 있는 FTA 협정체결과정에서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체결 FTA 협정에서 농업부문의 원산지결정 기준에 대하여 칠레, 미국, ASEAN 그리고 EU와의 FTA 협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되는 FTA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산물 수입량의 증가에 따른 국가간 관세편익을 제공하고 시장질서 및 수산물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유통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이 형태 및 색채 등 형태학적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 원산지 판정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양식산 어류가 자연산 어류로 표시되어 판매되기도 하므로,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원산지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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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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