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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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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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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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국내에 있는 한 금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인사평가시스템을 사례로 하여 시스템 운영자와 사용자(모든 임직원)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평가시스템을 재구축하였다. 새로 구축될 인사평가시스템의 효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 인사평가 업무와 평가 절차를 분석하고 그러한 평가체계를 기존 legacy 시스템(인사평가시스템)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도 분석하였다. 해당 금융사는 기존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임원과 직원뿐 아니라, 비정규직원까지 년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업적과 역량평가를 각각 두번씩 실시하고 있었다. 평가결과는 나중에 보상이나 승진 시에 중요한 고과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업적과 역량평가 뿐만 아니라, 신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직 수습평가와 계약직을 대상으로 한 역량평가 그리고 전직원이 대상인 다면평가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 해에 걸쳐 인사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평가프로세스가 여러 차례 변하였고, 많은 평가대상자를 평가하다 보니 예외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런 변화와 예외적인 사항을 기존 Lagacy시스템에 반영하다 보니 평가데이터를 관리하는 테이블이 처음보다는 많이 늘어나게 되어 현재 약 170개에 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테이블 중에는 당시에는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게 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프로그램 소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요구사항과 많은 예외사항 처리로 인해 복잡해지고 프로그램 소스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평가시스템 담당자는 시스템을 관리하기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변화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었다. 그리고 담당자가 시스템 관리에 더 더욱 어려움을 겪게된 것은 시스템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에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게 되었고 인사평가시스템 관리문서도 시스템 변화에 따른 히스토리 내용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legacy 시스템의 테이블과 프로그램 소스를 분석하여 방만하게 늘어날 데이터 관리 테이블을 효율적으로 줄이고, 예외적인 사항을 새로운 인사평가시스템에서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였다. 또한 인사평가시스템 운영중에도 사용자(임직원)들로부터 있을 수 있는 예외적 요구사항을 미리 예측하여 운영담당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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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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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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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중앙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결정된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 비전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표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발전주의 국가모델의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는 한국 경제체제에서 예외적으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방경제공간을 지향하였고 각종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지만, 환경과 사회경제적 모순 격화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 및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예외공간으로서의 경제특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비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외적 제도와 공간적 장치들이 제주를 어떻게 예외공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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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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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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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35조의 4에 신설된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예외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 관련규정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본 예외규정이 운영 주체라는 요건으로만 적용대상 기관을 제한하고 하위법을 통하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만 적용하는 것은 이 규정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록관리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2) 저작권법 제31조 등과의 조화나 문화유산기관 소장자료가 상호 연계되어 가치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기록관리기관에는 무수히 많은 미공표저작물이 보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고아저작물 예외규정이 미공표저작물에도 적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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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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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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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도시지역에서 관찰되는 대기오염현상은 거의 예외 없이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띈다. 그 결과 모델링을 통하여 도시지역의 대기오염현상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주가변동, 기상변화 등의 다양한 시간(/공간) 스케일을 지니는 복잡한 현상도 충분히 긴 시간(/ 공간)에 대해 평균을 칠할 경우 일반적으로 비교적 단순한 경향을 보인다.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지역에 대한 관측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대기오염현상 역시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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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9년도 학술대회지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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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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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시스템이 GIGO를 넘어 자기검증성을 갖추려면 - 체계적 Reporting - 예외분석 및 검증논리 (업무 + IT 모두) - 업무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문서화(중략)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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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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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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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들의 리더십 유형(변혁적/거래적)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조직 몰입에 미치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임파워먼트의 조절변수를 사용하여 이들의 관계맥락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리더십 유형(변혁적/조건적)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효과분석의 상호작용 항 분석결과는 리더십요인 중에서 카리스마와 지적자극, 조건보상, 예외관리를 제외한 개인적 배려${\times}$임파워먼트와 예외관리${\times}$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리더십변수의 개인적 배려와 예외관리는 임파워먼트와 조절될 때 조직몰입에 조절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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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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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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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20세기의 정치경제는 석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것은 소련도 예외가 아니다. 1980년대에 소련의 석유생산 정체는 경직적인 공산주의경제를 붕괴시키는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일본 동경국제대학 관광정홍교수의 최근 신문기고를 옮겨본다. <편집자 주>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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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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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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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 세계적으로 항공시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도 2001년 대한항공이 SkyTeam에 가입하였고, 2003년 아시아나 항공이 Star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독점금지예외조항이 없어 양 항공사가 전략적 제휴 그룹 내에서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자국의 시장에서 독점금지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도로 인하여 외국 항공사들과 폭 넓은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독점금지예외(ATI ;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발연대 동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도움으로 또는 묵인 하에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판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우월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항공사가 외국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은 국내의 항공운송삼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국제항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국내 항공법에 독점금지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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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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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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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 무역의 핵심 주제인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은 주요 통상국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WTO 주요 협정의 공공정책과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의 개요 및 쟁점 분석을 통하여 WTO 다자간 규범을 중심으로 국제통상환경에 적합한 무역 규범화의 올바른 방향 및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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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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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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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도 2001년 대한항공이 SkyTeam에 가입하였고, 2003년 아시아나 항공이 Star에 가입하였다. 그라나 국내에는 독점금지예외조항이 없어 양 항공사가 전략적 제휴 그룹 내에서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자국의 시장에서 독점금지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외국 항공사들과 폭 넓은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독점금지예외(All;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발연대 동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정잭 및 제도의 도움으로 또는 묵인 하에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80년 대에 접어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관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우월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항공사가 외국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은 국내의 항공운송산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국제항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국내 항공법에 독점금지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