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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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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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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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법에서 '아동학대'라 칭하여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처벌 근거인 '아동 학대처벌' 관련법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개념만 있어 처벌을 위한 직접적 판시로는 친권상실관련 '아동학대' 판례와 형사범죄, 민사범죄, 특례법 판시만 내려지고 있어 '아동 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절실하였다(작년 12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재판상 아동학대라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2000-2013년 판례를 묶어 판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판례들을 사실관계에 따른 분석, 판시내용에 따른 분석을 함에 대법원판례, 대법원에 올라간 판시를 제외한 하급심종결판례를 구분하면서 민사상 합의된 건은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성립,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 민사사건으로 종결된 민사상판례분석, 형사상판례분석, 친권상실(아동학대와 관련하여)판례구분, 그 밖의 특례법상의 판례를 구분하여 도식화 진단하여 각 판례의 시사점을 통해 현 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입법 상 보완과제를 제시하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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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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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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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용을 파악하였고,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관련한 21건의 판례를 수집하였다. 판례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형량은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대 유형에 따른 학대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며, 어린이집 관리자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학대 발생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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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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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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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우리 사회에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남기거나 때로는 생명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차례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현재 아동학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의 아동학대 법제 및 아동보호체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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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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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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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법과 절차,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에 대한 경험 등에 관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 학대 특례법에 대한 이해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해야 하는 규정과 절차 등 이론적 이해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식은 대중매체와 아동학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인식은 보육교사의 연령, 어린이집 유형, 교사기간,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한 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보육교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인식에 비해 낮은 신고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보육교사의 신고비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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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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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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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및 소아치과 의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 의무 태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치과병원 수련기관의 인턴 및 전공의를 포함하여 개인의원 또는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문항 수는 32문항과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관련법', '아동학대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의 내용을 포함한다. 설문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고 이에 응답한 176명의 답변 기록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학대의 인식은 신체적 학대, 방임, 정서적 학대 순으로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전체 응답자 중 19명이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신고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18명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으나 신고를 망설였다고 하였다. 아동학대 관련법 중에서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조치와 아동학대 신고 프로토콜에 대해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이후 아동학대 관련 교육에서 학대 아동의 발견 방법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장 알고 싶어 했다. 이 연구는 향후, 아동학대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 및 의식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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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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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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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 및 경험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검토하고자 2개 간호학과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인식 측정도구를 번안한 44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전문조사자에 의해 실시한 결과 370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관련요인 특성 별 아동학대 인식 비교는 독립표본 t-검정 방법을, 관련 요인 파악은 후진제거방식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으며,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경험도 거의 전무하였다. 교육이나 훈련경험, 법에 대한 인지도는 고학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간호학에서 일부 다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인식은 3.01점으로 도구에 포함된 행동을 '가끔'이라도 하면 학대로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하부 영역에서는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신체학대, 심리적 학대가 그 다음 이었고, 방임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평소 아동학대에 관심이 있거나, 학대가 의심될 때 관심이 있는 학생의 인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은 미래 신고의무자가 될 의료인으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한국보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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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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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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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서 부모의 인성 변화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핵심 역량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의 인성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부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부모를 경험했던 교사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부모에게 요구되는 인성역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의 인성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크게 자기관리역량, 의사소통역량, 심미적감성역량, 공동체역량 강화의 4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나와 자녀 바로 알기', '부모 자신의 분노조절 훈련하기', '자녀와의 효과적 의사소통 기술 증진하기', '자녀와의 쌍방소통식 의사소통 연습하기', '자녀와 문화예술체험하기', '나와 자녀의 감정 이해하기', '한 자녀를 키우기 위한 온 마을이 필요하다'의 총 7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인성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인성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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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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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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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아동학대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이는 사회 전체가 해결점을 찾아야 할 사안임을 직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및 법 개정을 통한 법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학대아동에게 학교교육보다는 신체적 심리적 치료가 절실하다. 향후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위한 아동상담소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치료형 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결과에는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 사망이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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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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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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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성학대 피해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성행동을 분석하고, 인구학적인 변인, 가족변인, 성학대 피해 특성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성학대 피해가 확인된 2-13세 이하의 아동 1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성행동척도(CSBI)와 소아우울척도, 소아불안척도 및 한국 부모용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가 실시되었다. 각 척도의 점수와 성학대 사건의 특성, 인구통계학적인 변인, 가족 변인 등에 따른 차이 검증과 상관분석이 이루어졌다. 결 과 : 분석결과, CSBI점수가 3세경에 정점을 이루었다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sim}5$세 집단에서 비교적 가벼운 신체 접촉과 자위 및 성기노출의 시인빈도가 높았다. 물건으로 자위를 하거나 항문 속에 물건을 넣는 등의 명백히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2{\sim}11%$에서 보고되었는데, 대부분 5세 미만의 아동에서 나타났다. 성학대 사건의 특징 중 가해자와의 면식이 있는 집단에서 CSBI 점수가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으며(p<.05), 음경의 질 삽입이나 가해자의 성기 노출이 있었던 경우에도 CSBI 점수가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p<.05).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에서 CSBI 점수가 의미 있게 높았고(p<.05) 양친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아동보다는 편부 편모 및 조부모나 기타 사람들에게서 양육되는 집단의 아동에서도 CSBI 점수가 의미 있게 증가되는 양상을 드러내었다(p<.05). 결 론 : 연령이 낮을수록, 가해자가 면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음경의 질 삽입이 있거나 가해자의 성기에 노출되었을수록,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대졸 이상일수록, 그리고 아동의 심리적 지지체계가 부족할수록 보다 많은 성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의 정서적인 상태와 성격특성도 성행동의 증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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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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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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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의 문제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이루어졌다. 연구문제는 첫째,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를 정리하고, 둘째,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를 검토하였으며, 셋째,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과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차이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와 관련한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하여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로서 협상과 참여를 도출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의 방법을 법적 제도적 기반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초점집단토론(focus group interview)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을 통해 민주적 관계의 재구성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 학대자의 참여와 협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 아동이 협상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아동보호와 관련한 법 개정 방향 등을 토론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