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Precedents Related to Child Abuse Cases in Child Care Centers and Its Implications

In Korea,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occurs continuously, and it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The government has intensified the supervision of management in child care centers, and through strong countermeasures and prevention against child abuse, it enacted the special act on child abuse in oder to enable children to become healthy members of society.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gasped the legal application on child abusers, and analysed how the punishment for abusers chang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on child abuse, through examining precedents of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21 cases related to child abuse cases were collected by searching homepage of the supreme court and each district court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ecedents, the sentence of the defendant did not increase greatly, and it differed from the criminal identification of the people in cases of child abuse on which the special act on child abuse was applied.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demand for more rigorous legal application for abusers in order to prevent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분석과 시사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용을 파악하였고,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관련한 21건의 판례를 수집하였다. 판례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형량은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대 유형에 따른 학대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며, 어린이집 관리자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학대 발생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