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설 산업에서 주거부분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기성실적보고 자료를 봤을 때 주거부분에서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이다. 이 점에서 공동주택 건설 공사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건설의 물가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건설 공사비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이유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 2회 공동주택 건설 공사비 지수가 발행되고 있지만 더욱 발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공동주택 건설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대표 공동주택 건설 공사의 내역서를 이용하여 투입 구성비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지수를 개발하고자 한다.
This study purposed to derive a model to estimate appropriate construction costs for the application of the estimation system based on historical construction data. For this purpose, it analyzed data ($1999\sim2004$) on the construction costs of reinforced concrete apartments (Long-Lamina-type apartments), which have been highly standardized and have a lot of relevant objective data using statistical analysis techniques and developed an estimation model.
국내 건설산업의 공공 발주자는 사업의 초기단계의 사업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화된 공사비 산정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신규 공공 건설공사를 기획하고 사업비를 책정하는 단계에서는 예산을 수립하는 담당자가 기존의 실적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비를 추정하고 있으며, 기본설계단계와 실시설계단계 이후 산정된 공사비를 책정된 예산과 비교 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검토하거나 설계내용을 예산에 맞도록 변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아파트의 사업초기단계에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공공아파트 계획설계단계에서의 공사비 예측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설계단계에서 공사비를 예측하고 사업비 및 전반적인 설계를 관리한다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재원을 적절하게 책정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도 건설 정책 및 제도 변화의 핵심이슈는 공사 원가 산정 제도 개편,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민자유치제도 개선, 턴키/대압 입찰제도 개선, 건설 업역 규제개선, 부정/부패 척결, 지방 분권과 지자체 조달 권한 확대 추진, DDA/FTA 타결에 대비한 제도 정비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근거로 사용되어 온 표준품셈은 다양한 시공환경, 공법, 기술수준 등에 따른 공사비의 변동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실시공이나 과다비용의 산정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표준품셈을 2004년부터 점차 축소하는 대신 실적공사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낙찰되었던 계약단가 뿐 아니라 모든 입찰단가 자료를 활용하여 실적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절차에서 주요하게 다룬 사항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저가입찰 등과 같은 전략적 입찰단가 추출에 대한 분석기준이다. 과거의 입찰단가 자료의 기술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략적 입찰단가로 의심되는 통계적 이상치를 제거하고, 시간에 따른 보정을 통해 현가화하여 현재 활용가능한 실적단가를 산출하였다. 또한 입찰방식 및 예상낙찰률에 따른 입찰단가의 변동특성을 분석 악하여 실적단가 보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일련의 분석 및 산출 과정을 거쳐 현실성 있고, 시장성을 보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정가격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의 건설공사비지수는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가 1994년 이후 발표를 중단한 이후, 2004년 2월부터 정부에서 실적공사비제도와 관련하여 새롭게 공사비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이 공사비지수는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산업연관표, 생산자물가지수와 건협의 공사부문 시중노임 등 검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된 것이다. 기존의 통계자료만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이 유효할 수 있으나, 건설산업의 공사비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종류별로 노무비와 자재비의 투입구조를 직접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항목들의 원가변동치를 적용함으로써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도입하고자한다. 본 논문의 범위는 기존통계를 이용한 건설공사비지수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직접조사에 의한 공사비지수 개발방법론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표준품셈은 우리나라 건설공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표준품셈이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실제 투입 되는 노무량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실적공사비방식에 의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원가계산서상에 각종 경비 등에는 정확한 노무량을 파악하여야 비용이 산출될 것이며 공사 진도 관리를 위해 투입 노무량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준공 된 수도권에서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표준품셈과 실투입 노무량을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 투입 노무량은 조적공 1.184인/천매, 미장공 0.048인/$m^2$, 방수공 0.039인/$m^2$, 타일공 0.059인/$m^2$이다. 표준품셈 대비 투입율은 보면 조적공 59.8%, 미장공41.3%, 방수공 31.5%, 타일공 34.3%이다. 방수공의 투입 비율이 가장 낮고 조적공이 비교적 높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노무량은 실적공사비를 토대로한 원가계산이 바람직하지만, 공사관리에서 노무량이 주요 변수인 만큼 실제에 근접한 표준품셈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택건설시장은 가격 경쟁의 심화와 함께 형태 구조적인 다양화가 동반되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사업 기획단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점점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개산견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초기 기획단계의 공사비 산정에 관한 연구나 프로그램 개발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성을 고려하여 결과를 도출한 경우는 많지 않다. 비용 산정 시 지역적 보정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한 비용 추정이 가능하고, 이는 곧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아파트 실적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지수 산정 방법론 및 산정 모델을 구축하고, 공사비 추정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지수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도 부산광역시로 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정책방면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결산경영공시와 공공기관 실적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전 전·후를 DEA 분석, 경영실적평가보고서상의 업무효율,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비모수적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DEA 분석의 경우 지방 이전 전·후 효율성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실적평가보고서와 재무비율을 사용한 효율성 분석에서는 지방 이전 후 효율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지방 이전 이후 효율성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성과의 부진과 재무비율과 관련된 비효율성을 원인으로 둘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계점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모든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범위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전·후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추후 논의될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급격한 시장변화와 경쟁심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프로젝트 초기 단계의 예산 집행 및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설계 완료 이후의 단계에서 조정 가능한 비용은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은 설계정보가 확정되지 않고, 정보가 한정되는 등 불확실성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의 정확한 비용 예측을 목적으로 parametric method를 사용하여 공사비 예측 방법을 제안하였다. Parametric method를 이용한 공사비 예측 방법은 프로젝트 초기단계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특히 신속하게 공사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국내 아파트 9개 단지 $11{\sim}15$층 규모의 총 84개동 공공아파트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공사비와 영향요인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야기하는 변수를 제거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공사비 예측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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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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