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신체적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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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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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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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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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항암제 투여 환자의 우울 양상 (The Characteristics of Depression in Cancer Patients on Chemotherapy)

  • 주열;서완석;김진성;이종범;정성덕;송신호;배대석;이경희;현명수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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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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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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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적: 입원 치료 중인 항암제 투여 환자의 우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0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종양내과에 입원한 대상으로 Beck's depression inventory(이하 BDI), Zung's depression scale (이하 ZDS), Hamilton depression scale(이하 HDS)을 시행하였고 정신과적 면담을 통해 축 I 질환을 진단하였다. 결과: 대상군에서 각 우울 척도의 평균 접수는 BDI 18.27${\pm}$7.73, ZDS 36.51${\pm}$10.82, HDS 15.14${\pm}$6.60으로 나타났다. 성별, 결혼상태, 종교에 따른 우울척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상은 위암 13명, 폐암 11명, 혈액종양 10명, 기타 종양 3명(자궁암 2명, 두경부암 1 명)이었다. 고용량의 항암치료를 받는 기타 종양군의 HDS, ZDS 점수가 다른 종양군에 비해 높았다. 8명(21.6%)은 주요우울장애로, 11명(29.7%)은 적응장애로 진단되었다. 주요우울장애군에서 ZDS의 우울감, 일의 어려움, 불안, 정신활동성 지체 항목의 점수가 다른 진단군에 비해 높았다. 장애군에서 ZDS의 변비, 피로, 식욕 감소, 공허감, 수면장애, 불만족, 체중감소 항목, HDS의 건강염려증, 초조, 피로, 성욕 감소 문항의 점수가 높았다. 결론: 항암제 투여 중인 입원 환자에 있어서 적응장애와 주요우울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이 동반될 수 있다. 정신의학적 접근이 암환자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고 치료 순응도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항암제 치료중인 환자의 우울 장애 진단시 우울 증상과 혼동될 수 있는 다양한 선체 증상을 감별하기 위하여 암의 부위, 임상 경과, 치료 방법, 항암제의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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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신체반응속도 및 변화연구 (A Study on Speed and Changes of Physical Reaction due to Alcohol Intake)

  • 남철현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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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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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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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신체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남자 대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시판 소주(25%)를 식사 후 $3{\sim}4$시간 지나서 체중 kg당 ethyl alcohol 1ml(60kg 체중의 경우 소주 4잔, (240ml 또는 맥주 $2\frac{1}{5}$병 정도)되도록 마시게 한 후 시간별(5, 30, 60, 90분)로 Alcohol Sensor 100을 사용하여 호기로 혈중알를농도를 측정하고 선택반응시간검사(교통 신호등 반응시간검사), 눈과 손의 협동능력기능검사 및 연속가산에 의한 계산능력기능검사를 술을 마신 후 시간별로(5, 30, 60, 90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술을 마셨을 때의 호기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술(소주)을 마신 후 5, 30, 60, 90분에 중량백분율로서 각각 0.16%($160{\pm}57mg/100ml$), 0.10%($100{\pm}42mg/100m1$), 0.08%($80{\pm}36mg/100m1$), 0.03%($30{\pm}24mg/100m1$)로서 음주직후인 5분후에 0.16%로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고 그 후는 점차 떨어져 30분, 60분에는 0.10%와 0.08%로 나타났다. 그리고 술을 마신 직후 호기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경우 실제 혈중알콜농도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 선택반응시간검사(교통신호반응시간 검사 : 즉 빨간 정지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에서는 혈액중 알콜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시간이 길어졌으며, 술을 마신후 혈중농도가 0.16%, 0.10%, 0.08%를 보인 5분, 30분, 60분에서는 음주전보다 유의하게 늦어졌으며, p<0.01, 음주후 5분과 30분 후에는 0.46초 및 0.44초로서 음주전의 0.40초보다 0.06초와 0.04초 늦어졌다. 3. 눈과 눈의 협동능력검사에서는 혈중알콜농도가 높아감에 따라 작업수행의 정확도가 떨어졌는데 혈중농도가 0.08% 이상을 보인 음주후 5분과 30분, 60분후(p<0.05)에는 유의하게 협동능력이 떨어졌다. 4. 연속가산검사에서는 계산능력이 혈중농도가 0.08% 이상에서 계산의 정확성과 속도가 유의하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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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구리 양식장 내·외에서 채집된 북방산개구리(Rana dybowskii)의 구두충 감염 최초보고 (The First Report on the Acanthocephalan Infection of the Dybowskii's Brown Frogs (Rana dybowskii) Collected Inside and Outside the Commercial Frog Farms in Korea)

  • 김종선;구교성;박재진;권세라;최우진;조한나;박대식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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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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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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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제적인 양서류 감소의 한 요인으로 다양한 감염성 및 기생성 질병을 들고 있다. 국내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개구리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개구리 양식장에서 기생충을 포함하는 질병 발생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제, 괴산, 공주, 보령에 위치한 개구리 양식장 내 외부에서 채집된 북방산개구리의 구두충 감염률 및 감염 개체수를 체강, 위, 소장과 대장의 신체부위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18S rRNA 핵 유전자를 분석하여 발견된 구두충을 속(genus)단위까지 동정하여 제시하였다. 조사된 북방산개구리의 51.7%가 구두충에 감염되었으며, 감염 구두충은 Centrorhynchus 속에 속한 구두충이었다. 인제 지역이 15%로 다른 세 지역에 비하여 감염률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괴산 역시 55%로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지만, 공주(80%)나 보령(90%) 보다는 다소 낮았다. 양식장 내 외부 간, 암수 간 감염률과 감염정도는 차이가 없었다. 감염된 구두충 수는 북방산개구리의 건강지수와 음의 상관을 보였으며, 신체부위별로는 위에서 가장 많은 구두충이 발견되었다. 우리의 결과는 국내 양서류에서 Centrorhynchus 구두충 감염의 최초보고로 개구리 양식장 내 구두충의 관리 필요성 및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양식장들 내에서 추가적인 질병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12주간의 학교 비만 관리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비만 아동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a 12-week, school-based obesity management program on obese primary school children)

  • 김한규;임고운;김혜순;홍영미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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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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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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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 적 : 최근 우리나라는 과영양과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소아 비만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나 소아의 체중 조절은 성인에 비하여 어려운 점이 많고 성인 비만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많아서 보건 건강의 당면한 문제가 되었다. 연구자들은 초등학교 비만 소아를 대상으로 학교 비만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8년 3월에 경기도에 위치한 1개 초등학교 학생(6-12세) 995명에 대해 신체 검진을 시행하였고 그 중 체질량지수가 95백분위수 이상인 비만 아동 101명을 대상으로 학교 특별활동수업에 12주간 영양 교육 프로그램과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학교 비만 관리 프로그램 전에 키, 몸무게, 허리둘레, 혈압을 측정하였고 생체전기저항법에 의한 체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만 프로그램 후 신체계측, 혈압 측정 및 체성분 분석을 추적 검사하였고 비만 프로그램 전과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 12주간의 학교 비만 관리 프로그램 후 남녀 모두 체중과 신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0.05). 남녀 모두 체질량지수와 비만도,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P<0.01). 남아의 경우 61.4%, 여아의 경우 66.7%에서 체질량지수가 감소되었다. 비만 프로그램 후 체성분 분석 결과, 남녀 모두에서 단백질이 증가하였고(P <0.01), 체지방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0.05). 남녀 모두에서 총체수분량과 체지방률이 유의하게 감소되었고(P <0.01), 기초대사량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0.01). 학교 비만 관리 프로그램 전 후의 단백질, 체지방, 총체수분량, 체지방률 및 기초대사량의 변화량과 체질량지수의 변화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P <0.05), 다중회귀분석결과 단백질과 체지방의 변화량이 체질량지수 변화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P <0.01). 결 론 : 초등학교 비만아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영양 교육 프로그램과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학교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체질량지수와 함께 비만도, 혈압이 감소되었고, 체지방률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학교 비만 관리 프로그램은 소아비만의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정신지체아동의 거주형태별 및 장애등급별 영양상태 비교 (Nutritional Status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by Residence and by Degree of Handicap)

  • 김창임;박기순;박영숙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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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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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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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정신지체 장애아동의 영양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특수학교의 재학생 중에서 만 10-12세의 자택 통학생 29명과 재활원생 35명(각각 45.3%와 54.7%)의 총 6:l명 (교육가능급 26.5%, 훈련가능급 64.1% 및 다운증후군 9.4%)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에너지 섭취량은 2,070.1 kcal (94.1% RDA), 칼슘은 603.9 mg (75.5%), 철 11.1 mg (92.5%), vt.A는 507.5 RE (84.6%) , vt.B$_2$는 1.1 g (88.2%) , 나이아신은 14.1 g (93.6%) 및 vt.C는 58.2 g (83.1%)으로 정상아의 권장량보다 낮게 섭취하였고 반년, 단백질은 75.3 g (136.9%)과 vt.Bl은 1.6 g (146.8%)은 높게 섭취하였다. 2) 거주형태별로 재활원생은 자택통학생보다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이 높았다. 부족수준(< 75% RDA)에 해당하 는 장애아 비율이 자택통학생에서 재활원생보다 많았고, 과잉섭취수준(> 125% RDA)에 해당하는 비율은 재활원생에서 자택통학생보다 많았다. 장애정도별로는 훈련가능급과 다운증후군보다 교육가능급에서 vt.C를 제외한 열량 및 영양소 섭취량이 높았다. 3) 장애아동 식사의 MAR은 0..84로서 재활원생(0.90)이 자택통학생(0.76)보다 높았고 특히 재활원생은 칼습과 vt.C를 제외한 다른 영양소의 NAR이 0.9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재택통학생보다 식사의 영양균형은 나았으며, INQ < 1의 영양소가 5개나 되었고 특히 재활원생에서 그 비율이 높아 영양밀도가 더 낮았다. 4) 끼니별 섭취량에서 자택통학생은 섭취식품 총량의 40%를 간식에서 섭취하였고 간식빈도도 잦아서 이들의 불량한 영양섭취는 간식과 관련된 문제로 추측되었다. 5) 장애아동의 영양소 섭취량은 신체적 및 식행동 변인 은 관련이 있으나 건강관련 생활습관이나 아동의 일반사항은 관련이 없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상과 같이 재활원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들의 영양섭취는 자택통학생보다 양적으로 나았으나 질적으로는 부실하므로 이들 교육시설에서는 식품 및 음식 선택에 향상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자유롭게 식생활을 하는 자 택통학생에서 더욱 유의가필요하여 어머니를 대상으로 식사계획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장애아 가정에서도 자녀를 돌보는 데에 힘겨워 하므로 장애아 교육시설을 확대하고 전문화된 영양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대혈에서 아디포넥틴, 렙틴, 인슐린, IGF-I, IGFBP-3와 신생아의 신체계측과의 상관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adiponectin, leptin, insulin, insulin-like growth factor and IGF binding protein-3 in cord blood and neonatal anthropometric parameters)

  • 조혜정;김지영;김미진;황일태;이혜란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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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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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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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 적 : 건강한 만삭아의 제대혈에서 아디포넥틴, 렙틴, 인슐린, IGF-I, IGFBP-3를 측정하여 출생체중, 신장, 지방량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적정 체중아 그룹에서 이 호르몬들의 출생후 1개월 동안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방 법 :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이 없었던 산모에서 태어난 200명의 건강한 만삭아(남아 109명, 여아 91명)를 대상으로 하여 제대혈을 채취하여 혈장과 혈청을 분리하였고 출생체중, 출생신장, 머리둘레, 가슴둘레, 피부두께를 측정하였으며 폰더랄지수를 계산하였다. 대상 신생아들을 출생체중에 따라 AGA (n=132), SGA (n=29), LGA (n=39)의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적정체중아 중 15명에서 생후 3일, 7일, 30일에 신생아의 혈액을 채취하여 제대혈과 같은 방법으로 분리하였고 체중과 신장을 측정하였다. 결 과 : 아디포넥틴과 인슐린, IGF-I은 AGA, LGA군보다 SGA군에서 더 낮았다. 렙틴은 AGA, SGA군보다 LGA군에서 더 높았다. 아디포넥틴과 렙틴, 인슐린, IGF-I, IGFBP-3는 출생체중과 피부두께의 합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출생 시 신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호르몬은 아디포넥틴, 렙틴, IGF-I이었다. 아디포넥틴은 렙틴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인슐린, IGF-I, IGFBP-3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IGF-I은 남아보다 여아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출생 후 1개월 동안 렙틴은 생후 7일까지는 생리적 체중감소와 더불어 감소하다가 그 후 증가하였고 IGF-I 또한 생후 3일에 감소하다가 1개월 후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결 론 : 아디포넥틴과 렙틴, 인슐린, IGF-I, IGFBP-3 모두 태아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디포넥틴은 인슐린, IGF-I 축과는 다른 기전으로 태아의 성장을 조절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IGF-I은 남아에서보다 여아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여서 IGF-I의 성별간의 차이가 자궁 내에서도 존재하였다. 생후 1개월 동안의 성장에 다른 호르몬보다 IGF-I 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폐경 여성의 내장지방 및 식사의 질에 미치는 영양 교육의 효과 (The Effect of Nutrition Education on Visceral Fat Reduction and Diet Quality in Postmenopausal Women)

  • 백영아;김기남;이요아;장남수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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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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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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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6개월간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파워 워킹 프로그램을 실시한 영양교육군, 영양 교육 없이 파워 워킹 프로그램만 실시한 대조군으로 나눠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두 군 모두 체중과 체질량 지수, 체지방량과 내장지방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영양교육을 실시한 영양교육군에서 체중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폐경 여성들에게 문제 시 되고 있는 내장지방의 변화율이 더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영양교육군 내에서 내장지방변화율에 따라 내장지방 감소율이 큰 군 (HVL group)과 내장지방 감소율이 적은 그룹 (LVL group)으로 나누어 체중조절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장지방 감소율이 컸던 군에서 체중, BMI, 체지방, 복부지방, 내장지방 등의 체성분들의 변화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혈압 및 혈액 성분에서는 수축기, 이완기 혈압과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동맥 경화 지수의 개선 정도가 더 큰 결과를 보였다. 또한 내장지방 감소율이 컸던 군이 내장지방 감소율이 적은 군에 비해 단백질, 칼슘, 비타민C의 INQ와 칼슘, 비타민 $B_1$, 비타민 $B_2$, 비타민 C의 MAR도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식사의 질이 더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단백질의 영양밀도 변화율은 체지방 분포의 변화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탄수화물 영양밀도의 변화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비타민 A 영양밀도 변화율은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동맥경화 지수 변화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영양교육에 따른 신체계측치 및 체성분의 변화가 영양소 섭취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영양 교육 및 중재에 있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폐경 여성들의 대사적 특성과 더불어 생활 습관을 이해하고 만성 질병을 예방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사의 균형성, 다양성을 포함한 권장 식사 지침을 제시하고, 적당한 식품 섭취량을 포함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페경 여성을 위한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폐경 이후 체중 및 체지방 증가를 예방하고, 나아가 만성질병을 예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의료형법 분야) (Retrospect and Prospect of Medical Law 20th Anniversary (Medical Criminal Law))

  • 하태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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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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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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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한국형 웰니스 척도(KWS) 개발 및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Wellness Scale)

  • 최경화;탁진국
    • 한국심리학회지 :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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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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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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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한국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삶의 중요 영역에서의 웰니스(wellness) 추구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웰니스 척도개발을 위하여 문헌 검토, 전문가 인터뷰, 심층 인터뷰, 개방형 설문 1, 2차를 거쳐서 도출된 31개 요인, 182문항은 최종 10개 요인, 99문항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의 일반 성인 351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결과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10개 요인 58문항을 도출하였고, 각 요인에서 중요한 개념을 반영한 문항들을 일부 수정해서 10개 요인 63문항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6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조사에서는 본 검사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체 표집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고, 또 다른 집단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10개 요인(일, 공동체, 가족, 타인, 경제력, 자아존중, 여가, 신체 건강, 영성, 자기 성장) 63문항을 도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모형적합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검증하였다. 도출된 웰니스 척도와 그 하위요인들이 실제로 웰니스를 측정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신적 웰빙 척도(K-MHC-SF)와 웰니스 지표(Wellness Index for Workers)를 사용하여 수렴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준거 관련 타당도 검증을 위해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Happiness Scale)과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변인과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상관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각 경로에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웰니스 척도의 '자아존중' 은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학문적 의의 및 실무적 의의, 그리고 제한점과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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