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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spect and Prospect of Medical Law 20th Anniversary (Medical Criminal Law)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의료형법 분야)

  •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19.12.11
  • Accepted : 2019.12.20
  • Published : 2019.12.31

Abstract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has faithfully played the role of professional academic organizations last 20 years in terms of academic activities, accumulated achievements, diversity, professionalism, and influence on academic circles.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and the Journal of Medical Law serve as a platform for academic information and exchange of opinions on medical law. Medical law began in the midst of increasing conflicts and disputes caused by medical malpractice and the enactment and legal coercion of medical care as pressure on medical workers. It tried to find a way to coexist with each other through the encounter and convergence of medicine and law. Medical criminal law extends from traditional crimes in the realm of life and body protection to bioethics violation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biomedical technology, corruption and economic crime in the medical field. Medical law has evolved into a comprehensive legal area dealing with legal issues raised in medical treatment, healthcare, bioethics, and life sciences technology. On the legal side, medical law is not independent legal areas. It is overlapping with traditional law areas such as civil law, administrative law, criminal law, social law,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law. However, it is now established as a convergence study in medicine, bioethics, life science, as well as in various fields of law. It has become an area where collaboration is needed with the field of law, medicine, ethics, sociology and economics. Medical criminal law has undergone a dynamic development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medical technology provides new and innovative methods of diagnosis and treatment. The achievements and risks of revolutionary developments in biotechnology, genetic engineering and medicine coexist. While there is a dazzling achievement that mankind has hoped for: combating disease and improving health, it also creates unwanted side effects and risks to humans. There is a need to reconsider ethical and legal principles. The discovery and development of patient identity and autonomy has changed the medical doctor-patient relationship. Furthermore, it was complicated by the triangle relationship of patients, medical doctors and insurance. Legal matters are also complicated. This is why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is emerging.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are also required. The Medical Law and Biomedical Law are systematically and coherently deformed as mosaic-based legislation that takes place whenever there are social issues, citizens' needs, and medical organizations' interests, rather than sufficient enactment and revision procedures. It needs a complete overhaul, and this is possible through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which is the strength of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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