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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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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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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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시장의 경쟁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세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 컨테이너선대 규모를 분석하였다. 경쟁구조 변화 분석에서는 시장집중도 비율과 허쉬만-허핀달 지수를 분석하였으며 선대 규모 분석에서는 첫째 얼라이언스 내 경쟁력 확보 규모, 둘째 국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국적선 적취율 제고를 위한 선대규모, 셋째 주요 해운국의 특성을 고려한 패널모형을 통한 선대규모 분석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시장이 과점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한국의 컨테이너 선대 규모는 세가지 분석 모두에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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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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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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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융합환경 하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고 차세대 네트워크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미래 통신시장에서 유선부문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가 구조분리를 추진하였거나 진행중에 있다. 또한 EU는 2007년 11월 통신법 개정안을 통해 EU 27개 회원국 규제기관에 영국식 기능분리 권고안을 제안하였고, 개별 회원국의 찬성을 전제로 2009년 구조분리가 현실화 될 예정이다. 특히 EU의 통신법 개정안은 기존 병목설비에 적용되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을 상당히 탄력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유선시장의 경쟁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구조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컨버전스 환경에 대비한 EU 및 유럽 각국의 강력한 구조분리 추진현황은 유선시장의 경쟁이 활발하지 않고, 구조분리 논의가 필수설비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선시장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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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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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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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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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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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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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물산업 통계(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기업은 총 15,473개이며 매출규모는 43조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국내 물기업은 소규모 영세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장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물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물기업들의 경쟁력 장애요인 및 시장상황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물기업 1,023개를 대상으로 물산업 심층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물기업들의 육성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물기업들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발주에 대한 의존도가 약 70%로 높은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공공부문이 수요처, 민간 물기업은 공급자로 시장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물기업들은 해외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의향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며 기술개발 동기로는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유지가 48%로 나타났으며, 경쟁상대로는 국내중소기업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88%로 나타나 국내 물시장의 과대경쟁이 심한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물시장의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나라 물기업들의 해외진출의 애로사항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공요인들을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 물시장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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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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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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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개인형 컴퓨터 시대의 도래로 컴퓨터 산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기존의 산업구조는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대인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들에 의해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경계가 존재하였고 기업 독자적으로 완전한 시스템을 생산하였으며 하드웨어, 운영체제 및 운영체제 프로그램에 대한 독자적인 설계에 근거하여 산업내 이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경쟁하였다. 따라서 시장의 경계가 뚜렷한 독점적인 산업구조를 유지함에 따라 경쟁보다는 정적인 시장 점유와 호환성보다는 독자적인 시장 개척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개인형 컴퓨터시대의 도래로 부품의 표준화와 개방체제로 산업이 형성됨에 따라 공급자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자유 경쟁체제를 전환되면서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환기를 맞이하여 소 산업별 수평적 분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고 수평구조하에서의 바람직한 산업 구조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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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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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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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미국 신용카드 시장에서의 독점금지법 관련 사건들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행동이나 규칙인 경우가 보통이며, 가령 가격이나 이윤과 같은 시장 성과 자체가 문제시된 경우는 없다는 점이다. 흔히 단기적인 시장성과에 대한 표면적 관측에 따라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은 우리 현실에 비추어 되씹어볼만한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장구조 요인들의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인위적인 경쟁제한 요소들의 제거에 정책목표를 한정함이 옳다고 본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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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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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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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고에서는 통신시장의 구조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투명성, 객관성, 규제 비용, 정책목표 구현 등을 고려한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기존 평가 방법 대비 개선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만들었다. 그리고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대해 새로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경쟁상황 평가를 시도하였다. 경쟁상황에 대한 1차 판단 결과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지배적 사업자로의 지속적인 쏠림현상이 존재하여 유효경쟁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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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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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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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국내 정보통신기기시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통신기기, 컴퓨터, 부품 등 전분야에 걸쳐 내수 및 생산에서 많은 성장을 보였으며 흑자수지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는 국가독점의 KTA를 민영화시킴과 동시에 다수 경쟁체제로 사업이 바뀌고, 미국으로부터는 시장개방요구로 전화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 국내정보통신기기 산업의 특징은 양적으로만 성장하였을 뿐 생산 및 수출구조에 있어서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즉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기업의 구조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내수 시장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수출은 미국, 유럽 일변도로 아직도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품에 있어서도 부가가치가 적은 품목에 그치고 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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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9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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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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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국내 인터넷접속서비스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해하기 위한 수요의 동태적확산패턴을 분석,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경쟁 강도를 반영한 시장구조 측면과 기술간 및 기술내 경쟁을 반영한 기술경쟁 측면을 고려한 인터넷접속서비스의 동태적 확산 과정을 모형화 하여 국내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기술간 및 기술내 경쟁 그리고 시장경쟁의 강도가 서비스 확산에 양의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략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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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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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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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시장구조와 연구개발활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연구개발활동의 성과가 특허 등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전까지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쟁기업들에 의해 모방이나 도용이 가능하다면, 이는 클럽재(club good)와 같아서 이의 시장구조를 정의함에 있어 지리적 범위가 국가 전체가 아닌 시군구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를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산업 내 경쟁이 아닌 독과점의 시장구조가 형성될 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진다. 하지만, 시장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를 시군구가 아닌 16개 광역시도, 6개 권역, 혹은 국가 전체에 걸쳐 정의하는 경우 이러한 시장구조와 연구개발활동 간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연구개발투자를 이의 조달처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내부 자금에 의한 연구개발투자에 한해 독과점 시장에서 연구개발투자가 보다 활발함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