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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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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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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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장애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물,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도시철도역사의 경우 도시생활의 거점이 되는 중요한 시설이며, 다양한 이용자(임산부, 고령자, 장애인, 유아 등)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시설 정비는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토 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도시철도역사 이용객 편의성 향상 기술 개발" 과제의 일부로 5개년도 중 마지막 연차 과제로 UD 기반의 시설물 편의성 평가 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역을 선정하여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역사 시설물의 UD 원칙(평가기준)을 수립하고, UD 적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및 체크리스트를 공간별로 개발하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실제 적용을 위해 테스트베드역사(수서역)를 3차년도에 선정, 4차년도에 UD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개선한 후 5차년도(현재)에 UD 기반 테스트베드 역사 편의성 향상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테스트베드역사(수서역)의 UD 가이드라인 개선 전/후 현장 조사 수행 후 공동연구기관/철도운영기관/전문가를 대상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 결과 약 50.3%의 편의성 향상을 보였다. 또한 UD 원칙에 따른 적용 여부를 평가한 결과 개선 전 평균 약 1.8점 ${\rightarrow}$ 개선 후 4.2점으로 약 48.7% 개선되어 전체적으로 UD 가이드라인의 설계기준이 잘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UD 기반 평가기준 및 방법론은 향후 도시철도역사 시설물의 UD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향후 도시철도역사 UD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평가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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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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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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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 농수산 분야의 현 여건을 SWOT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면, 강점 요인으로는 두터운 연구활동인력, 연구시설 등 연구 인프라의 구축, 선진국과 거의 격차가 없는 연구능력과 기술수준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약점 요인으로는 관련 학회 및 연구소의 선도적 역할 부족, 차세대 연구인력의 감소, 특정학교 출신 연구인력 중심의 주류집단화, 국가정책 책임자 및 주요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우나 인사 등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기회 요인으로는 동물복제연구 등 바이오산업에 대한 사회관심도 증가, 최신분야에서의 국제공동연구의 활발, 미개척분야가 많아 개발할 여지가 많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위협요인으로는 선진 각국의 농수산물 시장개방 압력 증가로 인한 수입 농산물의 증가, 전업농가수 감소로 인해 산업 존립기반이 위협 받고 있다는 점, 연구 결과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 요구의 강화 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수산 분야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 장기 연구전략계획 수립, 농수산전문인력 DB 구축과 타분야 연구진 또는 농수산 세부분야간의 연계활용, 전략적 연구지원 분야의 도출 및 적정 연구지원단가 산출, 농수산 기초연구 특별프로그램 개발, 학회 내 정책기획 분과 신설, 평가문화의 개선 및 농수산 연구활동의 계량적 성과지표 개발 등에 따르는 본 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다.

• Parasites, Host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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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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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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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인체 기생 장흡충류의 하나인 호르텐스극구흠충(Echinostoma hortense)의 병원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흰쥐에 퍼낭유충을 실험 감염시킨 후 경시적으로 숙주의 장병변을 관찰하였다. 피낭유충은 실험적으로 감염시킨 올챙이에서 분리한 것을 사용하였고 Sprague-Dawley계 흰쥐 18마리에 각각 200개씩 감염시킨 후 1일, 3일, 7일, 11일, 22일 및 44일에 3마리씩 희생시키고 위 유문으로부터 1cm, 3cm, 5cm, 8cm 및 30cm 부위에서 각각 장 절편을 채취하여 병리 조직학적 관찰을 시 행하였다. 관찰 결과 충체는 감염 1∼3일에는 융모 사이 (infervillous space)에서, 감염 7일부터 44일까지는 주로 내강(lumen)에서 발견되었고 구흡반 및 복흡반으로 융모를 흡입(sucking, 파괴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장 조직의 병변은 융모 위축(villous atrophy)과 선와 증식 (crypt hyperplasia)이 특징적 소견이었다. 융모의 변화는 끝(tip)의 둔화, 유착, 소실 등이었고 융모1선와 높이의 비율 이 3 : 1에서 1 : 1까지 감소되었다. 기질의 변화로는 염증 세포의 침윤, 충혈, 부종, 섬유화 등이 관 찰되었다. 배세포는 감염 11일 경부터 점차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장 병변은 소장 상 부에서 카장 심하였고 감염 1∼3일부터 관찰되기 시작하였으며 감염기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심화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호르텐스극구흡충에 감염된 횐쥐의 장 병변은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으나 융모의 위축 및 파괴가 매우 심하며 감염 44일까지도 병변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ey worths: Echinostoma hortense, rat intestinal pathology, villous atrophy, crypt hyperplasia로 출아묘는 이앙기간이 단축되므로 중묘보다는 다소 늦게 파종하고 이앙기는 중묘 적기에 하는 냉해의 우려도 없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6. 간장은 중묘보다 어린모 이앙재배에서 3∼4cm 기었는데 이는 천식이 되어 초기생육이 왕성하므로 과번무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지나친 천식은 태풍 등으로 도복의 위험성이 있다. 7. 수량성은 조식재배의 경우 어린모는 중묘와 비슷한 경향이며 직파재배 보다 다소 증수되었다.질소함량은 경장, 건물중, 근류수 및 근류중들과, 그리고 줄기중의 allantoin 질소함량은 근류수 및 근류중들과 각각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희미해졌으며 담배는 500 $\mu$ E m$^{-2}$ sec$^{-1}$에서 인삼은 1000 $\mu$ E m$^{-2}$ sec$^{-1}$에서 47KD이었다.50일영이상)에서 35.3％ 및 유추(30 일영미만)에서 17.3％의 순이었다. 이중 세균성 및 기생충성 질병은 육성계에서의 검색률이 가장 높았으나, 바이러스성 질병은 육성계 및 성계에서 거의 같은 비율로 높았으며 곰팡이성 질병은 유추에서 가장 높은 검색률을 나타내었다.17) 사료비절감은 생산비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동구인 자가배합을 하여 자기실정에 맞는 경영체질로 운영하고 있었다. (18) 인건비가 생산비의 15∼20％의 비율이며 또한 사람 구득난이라 가족노동을 최대한 활용,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생력화를 위해 기계화, 자동화되어 가고 있었다. 애정과 정성심있는 관리로 닭을 스트레스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 가족관이, 기계자동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 시설기구와 육성상각비를 줄이기 위해 관리자의 변동이 없고, 종신직장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늑무하고 있었다.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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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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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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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 새로운 경기도 교육청에서 선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기 혁신 교육지구 사업에 관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고찰하였다. 특히 현재 직면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을 살펴보았으며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선행 연구 분석결과 지원대상과 특성화고의 취업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 하였으며 일반계 초 중등학교에 전반에 걸쳐 지원 되므로 특성화고(전문계)에서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기반보다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에서 원하는 감성적 소프웨어적인 지원이 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특성화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에 대한 설문지 조사 분석결과 대체로 만족한 평가를 받았지만 균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교육효과를 의심하는 학생도 있고 일부 학부모는 주민입장에서 교육보다는 지역 발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아직까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혼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내실화하고 행 재정지원 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한 신뢰와 믿음으로 대규모 시설사업에서 탈피하여 특성화고 학교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교육협의체에 지역특성화고 교사를 포함한 전문가 교사운영위원회를 설치 참석시켜 현장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한 계획으로 초빙강사인력풀 구축 하여 혁신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 우수 타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주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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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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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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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분얼하는 옥수수에서 분얼의 발생시기 발생부위, 개체당분얼수, 분얼각, 근계, 크기등에 대해 조사 보고된 바가 없기에 이들 특성을 알기 위해 국내 재래종에서 순계분리한 자식계통 및 교잡종을 중심으로 1987년과 2988년에 포장조사한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일차분 시기는 충남의 유성에서 5월 11일경 파종시 주경의 제일본엽이 지하에 출현후 18일 내지 20일이었고, 제일차분얼은 일차분얼이 있은 후 4~5일 후였다. 자식계통들 사이와 교잡종들 사이에는 분얼의 발생시기에 큰 차이가 없었고 교잡종 자식계통보다 2일 정도 빨랐다. 2. 분얼들의 발생부위는 거의 모든 시험계통들이 주경의 지하절에서 였다.(예외 : Tlr 계통) 3. 개체당 분얼수는 재식밀도에 관계없이 계통 및 교잡종에 따라 달랐다. IK나 IRI같은 자식계토은 개체당 분얼수가 2~3개로 정해졌으나 왜성과 같은 계통은 5내지 10개가 되기도 하였다. (IK$\times$IRI)F$_1$은 3~4개였다. 4. 주경과 분얼이 가지는 분얼각도 유전적 특성으로 대략 3개로 구분할 수 있었다. 1군은 분얼각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것, 2군은 분얼각이 45$^{\circ}$정도 되는 것, 3군은 분얼각이 45$^{\circ}$이하되는 것들이다. 5. 분얼의 크기(길이, 직경)는 유효경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데 대부분 재래종 계통이나 이들로 만들어진 교잡종은 60cm$\times$30cm의 재식밀도하에서 유효경 비율이 90% 이상되었다. 6. 분얼의 크기(길이, 직경)는 유효 경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데 대부분 재래종 계통이나 이들로 만들어진 교잡종은 60cm$\times$30cm의 재식밀도하에서 유효경 비율이 90% 이상되었다.^{\circ}C$처리기간중에는 근의 부위에 관계없이 Rf치가 낮은 쪽에서는 증가하였으나 높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인삼근에 있어서 신아의 휴면타파 및 맹아는 ABA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 온도숙건에 지배되어 나타나는 GA의 생합성 능력과 그 생합성에 의한 활성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0.2045, 0.1208, 0.2248로 추정되었다. 산란율과 난중과의 관계는 0.6233, -0.2259, 0.2973, 500일영 체중과는 0.2417, 0.0774, - 0.4787로 추정되었다. 산란지수와 난중과의 관계는 0.6171, -0.2706, 0.4579, 500일영 체중과의 관계 0.3082, -0.0792, -0.3368로 추정하였다. 난중과 500일영 체중과의 관계는 0.2742, 0.2205, 0.1354로 추정되었다.)에서 47.4％의 가장 높은 검색률을 나타내었고 다음 성계(150일영이상)에서 35.3％ 및 유추(30 일영미만)에서 17.3％의 순이었다. 이중 세균성 및 기생충성 질병은 육성계에서의 검색률이 가장 높았으나, 바이러스성 질병은 육성계 및 성계에서 거의 같은 비율로 높았으며 곰팡이성 질병은 유추에서 가장 높은 검색률을 나타내었다.17) 사료비절감은 생산비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동구인 자가배합을 하여 자기실정에 맞는 경영체질로 운영하고 있었다. (18) 인건비가 생산비의 15∼20％의 비율이며 또한 사람 구득난이라 가족노동을 최대한 활용,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생력화를 위해 기계화, 자동화되어 가고 있었다. 애정과 정성심있는 관리로 닭을 스트레스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 가족관이, 기계자동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 시설기구와 육성상각비를 줄이기 위해 관리자의 변동이 없고, 종신직장으로서 긍지와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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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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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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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일상아카이브란 '보통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구체화, 범주화하여 이에 따라 개인이나 공동체, 더 나아가 한 사회의 기억과 이를 담은 기록물을 수집, 평가, 선별, 보존하는 조직이나 시설, 장소를 말한다. 일기를 비롯해 자서전, 회고록, 편지, 메모 등 실물자료와 온라인 공간에서 주고받는 블로그나 카페 게시물, SNS에 업로드되는 일상의 사진도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매 순간 생산되는 일상기록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필요성이 기록학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기는 시대를 불문하고 한 개인이 매일같이 경험한 사실과 자아성찰 등을 정리한 글로서 기록의 원천성과 개별성, 유일성 등의 가치가 크게 중요시 되고 있다. 최근 여러 편의 일기들이 발굴, 소개되면서 역사학을 비롯해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일기와 기록주체, 생산된 시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또한 언어학, 교육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는 일기에서 관찰되는 언어습관, 문화수용양상, 저자의 감정이나 심리변화 등을 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일기 관련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이 맥락에서 일상기록으로서 "5월12일 일기컬렉션"이 갖는 의미를 찾는다. "5월12일 일기컬렉션"은 매년 5월12일 시민들이 직접 생산, 기증한 일기로 구성되어 있다. 명지대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가 2013년 첫 '5월12일 일기수집 이벤트'를 개최한지 3년이 되는 현재 유치원생부터 80대 참가자들이 육필 (그림)일기, 전자문서, 디지털사진/영상, 음성녹음 등 다양한 유형으로 생산된 일기가 2천여 건 수집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일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개별 기록물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족, 친구, 학교생활, 진로고민 등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로 시민들의 생활상과 진솔한 고민을 읽을 수 있다. 개별 기록물에서 추출되는 키워드와 주제어에 따라 이 일기들이 담고 있는 주제를 더욱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수집된 일기들을 형식과 내용에 따라 연구자료로 언어학, 교육학을 비롯해 역사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그 연구 가능성을 제언해본다. 그리고 "5월12일 일기컬렉션"이 일상아카이브로서 수집, 보존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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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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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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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250명의 아이들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사회 차원에서 추모공원에 대해 논의했던 사항을 이해하고, 피해당사자인 유가족들과 지역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모공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국제공모전 시민지침서를 만들고자 진행한 참여형 워크숍, 신진디자인의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공모전, 인문사회·문화관광·도시재생 전문가들과 함께한 특강, 홈페이지에 게시된 반대청원 등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었다. 이들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적 담론분석 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분석된 담론을 평가하기 위하여 4가지 범주로 유형화하고 기능 및 역할을 15가지로 세분화 했다. 이렇게 도출된 담론들의 우선순위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활동가, 공무원,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계층화 분석방법(AHP)을 수행했고,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세월호 유가족 포함 지역주민 467명이 생각하는 추모공원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그리고 분석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추모공원 방향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 기억하는 추모공원이다. 기존의 추모공원처럼 경건함과 엄숙함으로 아픔과 슬픔을 나누는 공간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문화적 콘텐츠가 다양한 공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원생활 속에서 희생된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기억하는 것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와 같은 공원이다. 세월호 추모공원이 존재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작은 공간 하나 만드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사회적 공유과정을 거쳐서 모든 이들이 함께 하는 공원이 되어야 한다는 지점이다. 도심형 메모리얼 파크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아직도 반대하는 이들이 일부 있는데, 이들을 포용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연구내용이 2021년 예정된 국제설계 공모지침서에 반영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 공원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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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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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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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씨름의 전승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씨름은 2016년 12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었다. 둘째, 씨름의 보존과 보급현황에 있어서 씨름 전승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씨름전수시설, 씨름전수 프로그램, 씨름 전승을 위한 행 재정 등 씨름전승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의 전수교육대학 지정이 필요하다. (2)씨름교육과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3)씨름전수 교육생의 확보가 필요하다. (4)씨름전수를 위한 교재 제작이 필요하다. (5)씨름전수를 위한 지역별 지정 연수원 및 교수 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6)씨름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조사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씨름 진흥법"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 진흥을 위한 법조문의 보완이 시급하다. (2)씨름의 전승을 위해서는 남북이 씨름에 대한 학술 및 문화재 정책 교류를 통해 획일화된 관점의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방향보다는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씨름 조사 및 기록화, 씨름 원형 발굴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전수체계의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공동의 전승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씨름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 사항, 씨름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토대 전승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씨름의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1)씨름의 국내외 진흥을 위한 "씨름 진흥법"의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2)씨름 단체의 통합을 위한 행정체계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씨름의 표준기술체계 매뉴얼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4)씨름의 보존 및 체계적인 전수를 위해서는 '씨름전수관'을 건축해야 한다. (5)씨름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씨름전수자 양성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6)씨름 전승에 필수적인 씨름 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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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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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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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테러이다. 현실에서는 상상만으로 가능한 일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경우가 많다. 손쉬운 예로 병원에 입원 중인 요인들의 전산기록 중 혈액형 한 글자만을 임의로 변경하여도 주요 인물에게 타격을 주어 상대편의 체제전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테러분자들이 사이버테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물리적인 테러수단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폭탄설치나 인질납치 보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격 대상에 침투할 수 있다. 1999년 4월 26일 발생했던 CIH 대란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의 대학생이 뚜렷한 목적 없이 만들었던 몇 줄짜리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국내에서만 30만대의 PC를 손상시켰고, 수리비와 데이터 복구에 소요된 비용만 20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피해액은 무려 2억 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이트의 상당수가 보안조치에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수백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마저도 보안조치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이버 안전체계의 실태를 법률과 제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아울러 개선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연구결과를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위기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테러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할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위기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종합적인 국가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국가 사이버 안전의 기준과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 및 국가사회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률 및 추진체계 등을 통합 정비하여 정보보호 법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정보보호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기획 조정, 통합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사이버 위기와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수집, 분석, 처리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각 정보 및 공공 기관을 통할하며 민간부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율적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정보보호제품 도입 간소화 및 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 및 이용 규정을 신설 주요정보기반으로 지정된 정보기반 운영자, 정보공유 분석센터 등의 침해정보 공유 활성화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함으로써 사이버침해로부터 국가 사회 주요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부와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