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은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자인 수출업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은 안심하고 수출금융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자도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현재 중소기업은 전용보증제도인 수출보험제도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수실적이 공사 전체 인수실적(보험 및 보증인수 총액, 총 604조여 원)의 2.64%(16조여 원)에 불과한데도 5,262억 원의 보험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무역기금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수출지원 정책으로서 안정적인 무역금융지원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절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1년 11월 감사원의 무역보험실태 보고서를 토대로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고찰하고 무역보험운용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Korea, a resource-scarce country, has been undergoing export-led economic growth in the form of processing and intermediary trade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In Korea, which has an export-led economic structure centered on processing trade, the export economy precedes the domestic economy, so Korea's monthly export performance has been used as an important indicator of economic indicators in itself. In recent decad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hich account for 99% of the total number of domestic enterprises, account for about 35% of exports as of 2021. In this study, from the viewpoint of emphasizing the export contribution of SMEs,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Export Business Index is developed based on the actual export performance of SMEs, through which this paper could present alternative index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Business Survey Indexes.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의 중심축이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마케팅의 수단이 온라인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요소로 지원사업의 서비스품질과 기업의 특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는 정부의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에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연구결과, 지원기관의 서비스품질 중 편의성을 제외한 신뢰성과 기업의 특성(CEO의 의지, 전문 인력의 보유)가 모두 서비스의 활용 및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인적역량향상과 함께 지원기관의 서비스품질의 신뢰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성과 함께 지원기관에 요구되는 신뢰성의 중요함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서비스 품질과 기업특성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에서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점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다르게 성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을 끊임없이 증가시켜야 한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를 위해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과 수출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그 핵심역할로 혁신속도를 강조하였다. 외부지식탐색이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된 이후로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에 관련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지만 주로 기업성과에 중점을 둔 것에 착안하여 한국 중소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혁신속도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은 기존 연구에서 강조한 개방형 혁신의 두 방식인 외부지식탐색의 깊이와 폭을 제시한 뒤 수출성과에 대한 혁신속도를 조절효과로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로버스트 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1,357개의 유효한 중소기업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검증은 각 모델간 F값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가설은 채택되었으며 조절효과도 검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경제를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육성발전으로 산업구조를 보강하고 기계류, 부품 및 소재생산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하고 공통애로 기술집적적인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 정계, 학계, 연구단체, 기업이 모두 공통의식을 가지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수출지원정책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한 이후 중소기업수출액이 2011년 최초로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양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이후 정체 수준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정체의 배경에는 수출지원정책이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기반확충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0년 이후의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수출지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첫째, 수출지원기관 간 기능조정과 통합, 수출단계별 지원주체의 조정,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원기관의 인력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역회사 퇴직 인력 또는 청년인턴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일정규모 이상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외부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가 가능한 균형 잡힌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KS인증업체를 중심으로 KS인증시스템이 중소기업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국제환경에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환경특성요인과 기업특성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 요인들이 KS인증시스템 표준화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고 KS인증시스템 표준화 요인이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타당성분석, 신뢰성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업특성요인의 경영자마인드, 종업원표준인식, KS인증교육이 KS인증시스템 표준화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KS인증시스템 표준화 요인이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수출성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는 KS인증시스템에 대한 사내표준화 마인드를 고양시키는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중소기업 종업원에 대한 표준화 인식이 높아질 수 있는 KS 인증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제품품질 향상을 위해 ISO 인증, FTA관련 업무 사내 표준화 시스템 활용이 필요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0.7%의 인구와 0.07%의 국토면적을 차지하는 체형이 작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한국의 수출은 세계 순위 7위를 달성하여 무역강소국의 지위를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부터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별 경기침체에 복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고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성장과 고용창출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서비스수출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내외적 경제무역 환경에서 서비스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MICE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서비스 부문의 수출원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 수출경험이 많지 않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서비스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제반 정책적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MICE 산업에 관련된 문헌연구와 이 분야 중소기업의 베트남 수출사례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설계하였다. 연구의 결과 MICE 산업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수출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진출경험과 정보의 취약점으로 말미암아 수출시도를 망설이거나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수출로 인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접도 중소기업 서비스수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ICE 관련 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서비스수출을 돕기 위해서는 글로별 시장에 대한 마케팅, 법률정보, 세제 및 금융 부문 등을 망라하는 one-stop 형식의 중소기업 서비스수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의 성과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의 기반을 갖추고 궁극적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논리모델을 기반으로 현행 수출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평가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정량지표중심으로 구성되어 정성지표가 부족하며, 과정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고 단기적 결과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는 결과와 과정에 대한 평가가 균형을 맞추고 중장기적 결과도 함께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등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중소기업에게 위기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지원사업의 개선과 확대에 힘쓰고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역할변화에 대응하는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요인을 연구하였다. 연구는 수출지원 사업신청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의 역량, 지원기관의 지원품질, 수행컨설턴트의 역량이 모두 지원사업의 활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지원사업의 활용도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화하는 수출환경하에서 지원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지원기관과 컨설턴트, 기업의 3자에 대한 역량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수출지원사업의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인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요인별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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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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