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15년도 분야별 특정지표의 지수측정을 통하여 각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 분야 지수의 최고치는 경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충청남로서 경기도의 약 94%를 보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서 경기도의 약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분야의 지수에서는 경기도가 역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의 지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울시가 2위, 이어서 울산, 인천, 충남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경북, 전북 등이며 강원도가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감안할 때 서울과 경기도, 울산 등에 국민의 경제 사회적 자본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기반분야 지수에서는 제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보다도 무려 58%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영역은 문화기반 부문으로서 제주도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보다 무려 5배를 초과하는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정책이나 지역 간 균형발전에 있어서 특별히 문화기반지표들의 지수를 충분히 고려한 자원배분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도시 쇠퇴의 대표적 업종 중 하나인 조선업 특화 도시들의 산업구조 변화 및 유형을 분석하고 지역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018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의 대부분이 조선업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0년대 이후 호황에서 불황으로 전환되는 경기변동이 주된 요인이지만 도시마다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상이하였다. 조선업 특화 도시 7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선업의 경기변동은 산업경쟁력이 높은 대기업 조선소가 입지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덜 쇠퇴하였고, 호황기에는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불황기에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산업위기에 대한 저항력과 회복력으로 조선업 특화 도시의 산업 경로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지역별 산업구조 및 경쟁력을 고려하여 조선업의 유지와 쇠퇴, 새로운 대안 산업의 육성 등 맞춤형 지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이격거리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정의하기 위하여 수행하였으며, 국외 선행연구고찰을 바탕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자료수집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력권을 단순화시키고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내측(서울지역)과 외측(경기지역) 주변 최대 6.0km까지의 아파트가격을 조사하였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의 거리에 따라 아파트가격이 일정한 추세로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세력권 전체적 측면의 아파트의 가격은 a) 상승하나 b) 인터체인지 인접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c) 약 2.0~4.0km에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다 d) 그 이후 인터체인지와 멀어지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이격거리와 아파트 가격의 추세는 기존 철도(지하철)의 역세권이 가지는 (-)의 1차 선형이었던 것과는 대비되게 2차 형태의 곡선(Polynomial Curve)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해결을 위한 최적방안을 제시하는 방법론적 틀을 설계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의사결정자들 간의 다면적인 갈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었으며 갈등해결을 위한 그래프모형을 적용하여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갈등 해결을 위한 최적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는 서울·인천 지역이 지속적으로 물이용부담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기존 부과요율에 따른 부과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갈등 해결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구조 합리화, 서울·인천 지역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근거 마련, 수혜 지역 및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투명한 운용 등을 포함하는 서울·인천 및 경기지역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갈등의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해결 관련 환경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객관적인 의사결정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환경의 공동 사용에 따른 갈등과 관련된 유사한 후속연구에 방법론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아까시나무림을 중심으로 식물군집의 식생구조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시녹지의 자연성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지역은 서울도심지역으로 중구 남산과 서대문구 안산, 서울외곽지역으로 은평구 봉산과 부천시, 성주산, 비도시지역으로 경기도 천마산을 선정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생태적 특성과 복원모델로 구분하였가. 생태적 특성평가는 천이단계, 자연성 및 다층적 식생구조와 종다양성을 실시하였으며, 복원모델은 적정수종, 개체수, 흉고단면적, 수목간 최단거리를 선정하였다. 조사결과, 복원모델은 비도시지역 중 자연성이 높으며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는 자생식물군집을 선정하였으며 적정식물은 교목성장 3종, 아교목성정 7종, 관목성장 16종, 주연부 수종 4종 초본식물 27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아끼시나무림읜 자연성 복원을 위해서 자연림인 참나무류로의 천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생종 중심의 생태적 복원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할 것이다.
유교의 사상적 완성을 구현하기 위한 구곡(九曲)과 동천(洞天)의 문화는 조선시대에 널리 성행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학주자(學朱子), 존주자(尊朱子)의 기치 아래 자연 속에서의 심신수양을 통한 주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진리의 체득을 위한 과정에 있다는 자기 위안의 행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지의 표출로서 각 지역의 경치가 좋은 곳에 주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모방한 '구곡'과 이상향을 나타내는 '동천'을 설정하고 경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구곡 동천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학계에 보고된 우리나라 전체 구곡은 약 60여 개소에 이르며, 동천은 이보다 더 많지만 정확한 위치나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경기, 강원도에 산재하고 있는 구곡 동천에 대한 위치확인을 위해 수행되었다. 구곡과 동천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선행연구와 보고서, 인터넷 검색과 각 지역 문화원의 발간 서적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실재하는지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였고, 위치정보를 획득하였다. 이 외에 상상 속의 구곡 동천이나 멸실된 곳,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정리하였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의 구곡은 8개소로 파악되었다. 이 중 그 위치나 기록 등이 비교적 명확한 곳이 곡운구곡과 옥계구곡이다. 벽계구곡과 수회구곡은 서로 위치나 명칭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설정한 시기나 경영자가 명확하지 않다. 서울의 우이구곡은 홍양호가 설정하였으나 그 위치가 일부는 확인되고 일부는 위치의 논란이 있으며, 일부는 훼손되어 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의 동천은 모두 38개소로 파악되었다. 서울지역에 위치한 동천은 16개소이다. 이 중 실제 존재하지만 출입이 금지된 곳은 도화동천과 양산동천, 쌍류동천 등이다. 경기도 지역의 동천은 13개소이며 온수동천은 개발로 인해 그 위치를 알 수 없으며, 귀래동천은 기록만 있고 실제로 확인은 불가한 곳이다. 강원도 지역의 동천은 9개소이다. 화음동천은 곡운구곡의 상류에 위치한 화음동정사지(華陰洞精舍址)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토양산성화로 인해 나타나는 토양의 양이온결핍과 신갈나무의 당년지 및 잎의 영양염류 함량 변화 및 연륜생장의 변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 남산을 기점으로 동쪽으로 25 km 떨어진 경기도 남양주군 예봉산으로부터 185 km 떨어진 강원도 명주군 매봉산까지 신갈나무 숲 14개 지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토양 Ca/sup 2+/, Mg/sup 2+/, Na/sup +/ 및 양이온 유효치환능(ECEC)은 서울에서 동쪽으로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토양 pH도 서울에서 동쪽으로 멀어질수록 증가하였다. 당년지의 Ca과 Mg함량은 서울에서 동쪽으로 멀어질수록 증가하였으나, 당년지의 K및 Na함량은 서울에서 동쪽으로 멀어질수록 대체로 감소하였다. 신갈나무 잎의 Ca함량은 서울에서 동쪽으로 멀어질수록 증가하였으나, 당년지의 K 및 Mg함량은 서울에서 동쪽으로 멀어질수록 감소하였다. 당년지의 생장은 경기도 지방의 것이 강원도 지방의 것보다 작았다. 대기오염지역으로서 남산과 대조지역으로서 예봉산의 연륜생장을 조사하였는데 평균연륜폭은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남산의 것이 예봉산의 것에 비하여 좁았다.
경기도 접경지역은 저개발로 인해 청정한 환경을 유지해 왔으나 개발압력과 주민들의 개발 욕구로 인해 환경훼손에 취약한 지역이다. 이 논문은 경기 접경지역의 토지이용 변화패턴과 지역정서, 환경관리 기반시설의 현황을 분석하여 이 지역이 직면한 환경부하의 실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김포, 파주, 동두천, 양주 등 서울과 근접한 서남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토지규제 기반의 생태서식지 보전정책에 대한 저항 정서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오염배출 시설의 입지가 서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수질$.$폐기물 관련 환경관리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환경훼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의 환경부하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요청된다.
주택시장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택시장의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파급효과를 미친다. 한편, 지역에서 소비되는 주택의 양은 가격이동의 중심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주택시장의 변동 원인은 주택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분리될 수 있으며, 그 소비자의 개별적인 특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지역적 인과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문헌의 경우, 국내 주택매매시장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전세시장까지 고려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울 강남, 강북지역 및 경기지역의 주택시장 지역적 인과성을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으로 세분화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강남, 강북 및 경기지역의 주택매매와 주택전세가격을 분석변수로 정의하였으며, 시계열 자료는 2003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의 월별 자료이다. 분석 결과 주택매매시장의 경우 강남지역 주택가격 변동이 주변지역 주택가격 변동에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전세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남지역 주택전세가격이 주변 지역 전세가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 북부지역으로 인쇄업 진출이 활발하다. 그러나 전국 인쇄업채의 1/3 가량이 몰려있는 서울시 중구 일대가 대한민국 인쇄산업의 본거지임에 틀림이 없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업체의 빈도수가 높다고 하지만 가장 많은 인쇄업체가 밀집돼 있는 중구는 인쇄 및 관련 기자재,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업체들로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다. 중구 지역 특히, 충무로와 을지로 일대는 인쇄업체의 높은 빈도 수 탓에 일부 품목의 경우 지역 영업권이 별도로 행사되고 있을 정도이다. 지난 2003년 9월에 개소식을 가진 소프트매직의 '소프트매직 솔루션 체험센터' 라든지 지난 12월에 개소식을 가진 시스템테크놀로지 서비스(주)의 'QuarkXpress Center는 중구 지역이 차지하는 인쇄업에서의 위상을 실감케 하는 곳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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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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