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alance of 16 metropolitan councils in Korea, using an indicator index analysis. In each council, 18 indicators of the year 2015 which reflect regional development have been selected to diagnose the performances of the three sectors: economy, social, and cultural infrastructure. For the index of economic indicators, Gyonggi-do records the highest number of the indicators and followed by Chungnam-do which reaches about 94% of Gyonggi-do. The lowest region is Gwangju Metropolitan City which shows only 57% of Gyonggi-do. In the social sector, Gyonggi-do and Seoul City have high indexes while Gyeongsangbuk-do and Gangwon-do show relatively low indexes. This implies that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apitals are concentrated in Gyonggi-do and Seoul City. For the index of cultural infrastructure sector, Jeju-do is the highest council and higher about 58% than that of Gangwon-do which is in the second highest level. In particular, the greatest unbalanced sector among the councils is the cultural infrastructure in which Jeju-do is the five times higher than that of Gyonggi-do and Inchon Metropolitan City. As a result, the cultural infrastructure sectors are particularly concerned in establishing the national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alance of Korea.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15년도 분야별 특정지표의 지수측정을 통하여 각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 분야 지수의 최고치는 경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충청남로서 경기도의 약 94%를 보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서 경기도의 약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분야의 지수에서는 경기도가 역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의 지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울시가 2위, 이어서 울산, 인천, 충남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경북, 전북 등이며 강원도가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감안할 때 서울과 경기도, 울산 등에 국민의 경제 사회적 자본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기반분야 지수에서는 제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보다도 무려 58%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영역은 문화기반 부문으로서 제주도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보다 무려 5배를 초과하는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정책이나 지역 간 균형발전에 있어서 특별히 문화기반지표들의 지수를 충분히 고려한 자원배분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