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발표를 필두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책의 변화의 방향과 그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수도권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의 공간수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수도권 정책이 기업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입지행태 변화 및 공간수요의 변화방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실증분석과 설문분석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은 1980년대 이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체의 공간수요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설문분석은 외생적 충격인 수도권 정책 변화가 기업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향후 기업들의 제조업용지 수요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체들은 그동안 수도권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입지 결정이나 공장규모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가장 큰 규제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규제와 공장총량제인 것으로 조사된다.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하여 제조업용지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제조업용지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강원도는 수요감소가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지역이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교통 물류 조건과 시장조건이 양호한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기업선호도가 높은 까닭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남권이나 대경권의 경우 수도권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력이 적다. 수도권지역 경우도 전체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이 논문은 웨일스개발청의 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산업입지론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웨일스 지역의 경제개발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주체로서 웨일스개발청은 그간 기업 유치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경제발전정책의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웨일스개발청의 기업유치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의 이론적, 정책적 함의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웨일스 사례는 전문 기업의 유치와 창업이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전문 기업의 유치는 지역 내 고용과 지역 주민소득의 향상을 가져올 뿐 아니라 기존의 지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기회를 부여한다. 둘째, 이 사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정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인 홍보활동이 실제적성과를 거두었으며 그것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넷째, 웨일스개발청이 기업유치를 위해 그간 제공해온 각종 인센티브들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였는 바, 그것들은 특히 기업들의 초기투자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다섯째, 웨일스에서의 기업유치 과정이 지역적 산업전문화 전략을 간과함으로써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고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 사례 연구의 핵심적인 이론적 시사점은 그간 산업입지 연구에서 주변적 위치만을 차지해왔던 행태주의 입지론의 의의를 재발견하였다는 점이 될 것이다. 더하여 그것은 편익과 비용을 기초로 한 고전적인 입지모델을 여전히 지지하며 산업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수도권은 기업의 입지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많아 중앙정부는 오랜 기간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양한 법규와 정책으로 수도권지역의 과밀억제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론적 분석을 통해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네트워크 형성의 성격에 맞는 입지수요의 충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며,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수요 추정모형을 제시하고 사례조사를 통해 입지수요를 분석하였다. 200l년 후반기에 실시한 지식기반기업에 대한 입지이전과 신규입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기초로하여 로짓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향후 5년동안의 우리나라 지식기반산업 입지수요는 약 310~590만평인데 반해, 국토 전체의 산업용지는 210~390만평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남부지역은 지식기반기업의 입지수요는 무척 높은데 비해 가용지가 많지 않고 지가가 너무 높아,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나, 정보, 숙련 노동력, 모험자본. 고차 사업 서비스 등의 사업여건이 구비된 곳은 수도권뿐임이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이오산업의 공간분포와 바이오산업 발달의 핵심지역인 수도권과 대전 바이오산업의 입지요인을 분석하여 입지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주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육성정책과 제도적 측면,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둘째, 바이오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은 1990년 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하였으며, 1990년부터 2000년 까지는 수도권의 비율이 감소하고 대전 충청권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특히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수도권과 대전의 비율이 감소하고 그 이외 권역의 비율이 증가였다. 입지특성은 대학과 바이오벤처센터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의 집적도가 높았다. 입지요인은 지역별, 업종별, 기업성장단계별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일를적인 입지정책보다도 지역과 업종, 성장단계에 따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산업단지 입지요인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연구모델을 개발과 관련변수를 투입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결정요인을 기반시설의 안정화와 산업자원의 접근도 그리고 매개변수인 주거 근린환경요인군의 세 가지 요인 군으로 대별하여 산업입지결정요인과의 관계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분석을 위해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설정된 가설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분석을 통해 가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기반시설요인군의 교통과 산업기반시설 요인과 자원접근 요인인 노농과 생산자원 접근성 모두 산업입지에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매개변수인 근린환경요인과 산업입지결정요인간의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산업기반시설의 구축과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수출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의 추구와 지역사회개발촉진을 위해 설치된 익산자유무역지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투자업체, 수출, 고용이 감소되면서 그 기능은 크게 약화되어 수출자유지대로서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익산자유무역지대의 기능의 약화 요인은 적지선정에 있어 수출자유지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지요인과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됨으로서 설립초기부터 입지상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현재의 노동집약적인 지역산업구조는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업체의 집적지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하여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으로의 자유무역지대의 산업구조 개편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협소한 부지면적과 부족한 확장공간은 기업의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약화시켰으며, 열악한 입지여건을 개선시키고 지역의 동태적 비교우위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부족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유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신산업으로서 광산업(photonics industry)과 광주 광산업 집적지의 성장에 관심을 두고 국내 광산업 성장의 지역적 특성을 탐구하였다. 연구를 위해 광산업 성장의 행위주체 기반이 되는 광산업체와의 심층면담을 토대로 광산 업체의 입지와 사업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신산업인 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시장과 정책의 이점으로 대비되는 수도권과 광주에서 광산업의 차별적 성장을 관찰할 수 있었다. 광산업을 육성하려는 광주의 지역산업육성정책은 다양한 지역주체들의 공감대 형성, 산업발전의 원천이 될 모멘텀과 다양성 부여의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다.
본 연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차전지산업은 전기차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이차전지 기업들은 기존의 입지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생산공간을 구축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생산공간의 재구성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 및 국가 단위의 스케일에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완성차 기업과의 협력 관계, 정부의 정책적 조절행위, 주요 소재 공급의 안정성 등에 따라 입지요인이 결정되었고, 배터리 셀 기업, 소재기업, 혹은 연계를 통한 공간전략을 구사하여 글로벌 생산공간의 입지를 결정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국가가 산업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산업단지의 입지와 발전은 경제적 요인에 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전라북도 산업단지의 입지 역시 단지 내에 입주할 기업의 결정이 아니라 국가의 투자전략에 의해 결정되었다. 공업화 초기 단계에는 산업기반시설과 해외 수출 시장에의 접근성에서 수도권과 남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라북도는 대단위 주요 산업단지의 입지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국가공업체계의 주변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1980년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북의 산업단지 발달이 급속히 진행 되었다.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전북의 산업단지는 지역 제조업 발달을 선도하면서 지역경제의 구조 변화는 물론 제조업의 구조 변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제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을 요하는 부문의 발달을 유도하여 전북의 제조업 고도화를 주도하고 있다. 대단위 산업단지의 발달은 전북 제조업의 공간적 패턴에 크게 영향을 주면서, 지역의 중심인 전주, 익산, 군산 세 도시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세 지역의 인접성을 감안할 때, 이곳에 입지한 산업단지는 지역 내의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하여 전북 제조업 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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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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