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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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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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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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성장의 경제력에 바탕을 두고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급부수준을 향상하려는 서구 선진국의 노력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정착을 가능하게 하였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바탕을 둔 케인즈 경제학 이론이 그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면서 1970년대에 밀어닥친 세계경제의 침체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등장시켰고 복지국가 후퇴로의 새로운 질서의 재편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는 결코 후퇴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가 오늘과 같이 성장해 온 배경은 인간의존엄에 대한 성찰로부터 찾을 수 있겠지만 이를 제도로 정착하고 실천하는데는 그 나라의 역사와 발전과정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부터 나타난 폐해를 치유하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의 한 축으로서 아시아 가치의 재조명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김대중정부도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의 큰 틀을 생산적 복지에 두고 복지선진국으로의 도전과 기회를 기치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일본,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서구의 나라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개발이데올로기로부터 당위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왔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도 경기후퇴와 사회경제적 압력이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각자 자국의 사회적 정치적 여건아래서 그에 맞는 개혁을 해왔다. 결국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복지국가를 지향해온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반성을 하게된 데는 형평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이념을 달성하는 대신, 효율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희생의 대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생산적 복지와 관련하여 요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윤리문제를 아시아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A: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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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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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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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교육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취 수준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개인배경 뿐만 아니라 학교의 영향력, 그리고 두 요인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평균으로 표현되는 학교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수학적 소양에서 나타나는 형평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PISA 2015에 참여한 우리나라 학생 5,548명(168개 학교)과 미국 학생 5,217명(161개 학교)의 자료를 계층적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해 분석 및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취 격차보다 학교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취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대조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할 때 학교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기대할 수 있는 수학 성취도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적 성취에 학교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추가적인 불평등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의 교육현실에서 학교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교육 및 교육과정 선택 등의 이슈와 얽혀있다는 점에서 수학교육에서의 불평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수학 교육자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다른 교육 시스템을 모방해서는 안 됨을 상기시킨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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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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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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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글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도서관이 정보와 교육 그리고 문화의 영역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필수적인 '공익 장치'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와 정보빈곤이 갖는 보편적 의미에 주목하면서, 소수자의 정보빈곤에 관한 한국 학계의 문제인식과 대응방법 그리고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논점을 한국 도서관계로 좁혀서, 소수자의 정보빈곤에 대한 한국 도서관계의 문제인식과 대응실태를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도서관계가 주목해온 소수자의 정체와 정보빈곤의 실체를 밝혀내고, 관련 학술연구와 도서관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논의는 소수자 정책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한국 도서관계의 책무에 집중된다. 소수자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도서관학자들이 담당하여야 하는 책무와 실효적인 소수자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도서관 현장의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과 전략에 대한 제언이 포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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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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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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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융합, 초연결, 인공지능을 특성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와 정책마련을 위해 본 논문은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문사회학적 쟁점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기술(무인) 측면에서는 노동의 의미와 형태의 변화를 논의하면서 전통적 일자리의 감소, 프로젝트형 근로관계, 기본소득 및 로봇세에 대한 이슈에서부터 인공지능기술의 법적 책무와 자동화된 불평등 이슈까지 정리하였다. 초연결과 빅데이터 기술(무선 & 무한) 측면에서는 보안과 사이버 해킹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부각되었다. 블록체인과 생명공학(무정부) 기술에서는 향후 중앙집권의 약화 및 개방화 사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의집중화, 디지털격차, 생명공학 기술의 윤리적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공유경제(무소유) 측면에서는 시민윤리와 인간의 상품화라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상현실(무감각)기술의 발전은 사이버증후군, 대인기피증, 문제회피, 상상력 억압 등의 부작용과 이에 대한 법적 질서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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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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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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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에 정보가용성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보가용성이 품질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지역 이용자의 응답자료 466부를 활용하여 차이검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이용자의 성별, 가구 형태, 거주 지역,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정보가용성의 차이가 있었다. 둘째, 정보가용성은 서비스 품질과 만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정보가용성의 하위요소 중 특히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와 요구 가능한 내용에 대한 정보는 기타 정보가용성 하위요소 보다 서비스 품질 및 만족에 더욱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각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의 정보가용성이 서비스 만족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 중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정보제공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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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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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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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소득계층에 따른 '자녀유무별 여성임금격차(Family gap)'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한국노동패널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헤크만 2단계 추정법(Heckman's two stage estimation) 모형을 통해 분석대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선택을 결정하는 조건부 기댓값을 통제한 후, 소득분위에 따른 자녀양육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저소득계층(10분위)과 고소득계층(90분위)을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자녀를 한 명 양육하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시간당임금이 낮아지는 결과, 즉 Family gap이 발견되었다. 또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시간당임금이 낮아지는 Family gap이 발견되었다. Family gap은 자녀가 하나 있는 경우와 둘 이상 있는 경우 모두 소득계층 25분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불평등과 여성 간(間)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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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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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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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미국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저신용자가 금융시장 내에서 겪는 차별적 대우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이 연구는 오픈소스 캐글(Kaggle) 플랫폼 내 랜딩 클럽 금융사의 2007~2020년 기간 약 293만 건의 금융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히 신용점수가 낮은 씬파일러 대출자들이 더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금융 포용성을 저하시키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드러낸 점이 중요한 의의로 주목되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고객에게 합리적인 금융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금융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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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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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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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인 동시에 그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시대에 따른 사회 문화의 변화와 발전과 함께 언어 또한 변하고 발전한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신조어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신조어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를 살펴보면 시대의 세태와 갈등, 사람들의 심리, 사상, 문화 등 사회 현상을 함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시적인 기간 동안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신조어와 함께 관련 기록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신조어 아카이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신조어 아카이빙이 기존에 존재하는 사전의 개념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통해 신조어 아카이빙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의 불평등 해소 등 국민 언어생활에 편의와 당대의 사회상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전문가들의 신조어 또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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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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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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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사회 기혼남녀의 일-생활 균형의 문제를 시간표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4년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시간대자료를 이용하여 3,131쌍 기혼부부의 6,262개의 시간일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시간양뿐 아니라 시간배치를 고려한 전체적인 분석을 위해 배열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Lesnard(2014)의 DHM(Dynamic Hamming Matching) 방식으로 배열 간 거리를 산출하여 타이밍을 중시하는 시간분석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부부결합의 가구노동시간 9개 유형별로, 남녀 각각의 노동, 가사, 수면, 자기관리, 적극적 여가, 소극적 여가, 기타로 구성된 일과 생활시간의 평균시간양과 시간대별 분포와 최빈상태의 그래프를 산출하여 해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일-생활 불균형된 시간구성의 특성으로 '만연된 장시간노동', '젠더불평등한 시간배분', '비표준시간대 노동으로 인한 삶의 질 하락', '여가시간의 부족'을 지목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일-생활 균형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제언하였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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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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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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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사회적 위험 상황 속에서 미국과 한국의 의료보장 체계 공공 부분의 역할을 비교하고 대처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단기간 내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 연간 사망자 수를 약 4% 증가시켜 심각한 사회복지 손실을 유발한 전형적인 '재난'사례였다. 사회 질서 변화, 종식 예측 불가, 일상 통제 장기화, 불평등 심화 등 건강안보의 위협은 경제, 정치, 환경 등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불안과 혼란을 경험해야 했다. 나아가 선진국들은 세계적 재난 앞에서 저소득국가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해를 최소화하고 회복성을 확보하는 국가의 재난관리 역량, 특히 보건 의료분야의 재난 대응 역량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건강보험제도가 자유주의적 의료보장 국가인 미국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 공공 부분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