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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n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in the health care system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n social risk situations-

의료보장 체계에서의 공공 부분의 역할 비교연구 -사회적 위험 상황 속의 미국과 한국의 비교-

  • 김종휘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박현승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Received : 2024.04.01
  • Accepted : 2024.04.25
  • Published : 2024.04.30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in the U.S. and Korean medical security systems and study response measures in the social risk situation of the COVID-19 virus. The COVID-19 pandemic was a typical case of a 'disaster' that spread across the world across borders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caused serious social welfare losses by increasing the annual number of deaths by approximately 4% in 2020. Threats to health security, such as changes in social order, unpredictable endings, prolonged control of daily life, and deepening inequality, affected the economy, politics, and environment as a whole, and people had to experience anxiety and confusion due to mental and physical stress. Furthermore, developed countries failed to provide help to low-income countries in the face of global disasters. In this situation, the country's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to minimize harm and secure resilience, especially disaster response capacity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is inevitably very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how the health insurance system, which is a system to guarantee citizens' right to life, differs from the United States, a liberal health care country, and raises the need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본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사회적 위험 상황 속에서 미국과 한국의 의료보장 체계 공공 부분의 역할을 비교하고 대처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단기간 내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 연간 사망자 수를 약 4% 증가시켜 심각한 사회복지 손실을 유발한 전형적인 '재난'사례였다. 사회 질서 변화, 종식 예측 불가, 일상 통제 장기화, 불평등 심화 등 건강안보의 위협은 경제, 정치, 환경 등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불안과 혼란을 경험해야 했다. 나아가 선진국들은 세계적 재난 앞에서 저소득국가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해를 최소화하고 회복성을 확보하는 국가의 재난관리 역량, 특히 보건 의료분야의 재난 대응 역량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건강보험제도가 자유주의적 의료보장 국가인 미국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 공공 부분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고자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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