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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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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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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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어떠한 요인이 복지정책에 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제공 역할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 급여액 삭감,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의 개혁방안에는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방식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평등성을 모두 중시하였다. 응답자의 1/3 만이 정부의 국민 행복 증진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상이한 정치사회적 가치관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정치성향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었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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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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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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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사회복지노동조합에 대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식상태를 파악해 보고, 노동조합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본 후, 노동조합의 성공적 조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들을 탐색해 보았다.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상태 분석결과, 대다수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사죄복지노동조합 결성과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조직화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전문가조직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였고,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의식제고, 노동조합 결성추진을 위한 기초조직 구성, 복지대상자 및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개혁대안 마련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요인 분석결과, 분석모델내 독립변인 중에서는 행동에 대한 태도(긍정), 주관적 규범(준거인), 주관적 규범(사회성원들), 지각된 행동통제가 높을수록, 일반적 특성에서는 남성, 낮은 직위, 낮은 악력, 이용시설 종사자일수록, 근무환경적 특성에서는 시설운영의 민주성 전문성이 낮을수록, 근무시간이 길수록 노동조합 참여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성공적 조직화를 위한 과제로, 첫째 사회복지종사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 참여가 본인들에게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활동을 전개하고, 둘째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동조합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조합 참여를 지지하도록 전략을 추진하며, 셋째 사회복지노동의 윤리성 전문성 비생산적 특성이 노동조합 결성과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사회성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고, 넷째 사회복지종사자가 본인의 의지에 의해 노동조합 가입이 자유스러울 수 있도록 조직환경을 조성하며, 다섯째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대상자 및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여섯째 사회복지노동조합 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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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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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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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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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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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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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참여로서의 학습에 대한 관점의 전환은 실행 과정에서의 학습자의 정체성 변화 및 발달(identity world, 정체성 작업)에 관심을 두게 한다. 본 연구는 정체성의 지속적이고 유동적인 과정에 관심을 두며, 그에 따라 정체성 작업이 일어나는 학습자를 둘러싼 구조와 그 구조 속에서 개인의 행위 및 행위력의 발현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조, 행위력, 정체성을 변증법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로써 Holland et al.(1998)의 실행 과정에서의 정체성(identity-in-practice) 이론을 소개한다. 이 이론을 대표하는 개념은 '인식된 세계', '위치성', '자아 저술'이다. '인식된 세계'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의미의 그물망이자 동시에 인간의 행위를 조각하는 사회적 힘으로 이해되며, '위치성'은 이 세계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자아 저술'은 위 두 개념을 종합하는 차원으로서 개인은 인식된 세계 속에서 실행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협연하여 자아를 스스로 형성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과학 교육의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이 이론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기술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접근을 취하는 이 이론의 특성상 해외 연구 사례가 단순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없기에, 국내 상황에서 본 이론이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여 방법론적 도구로서 이 이론의 적용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다층적이고 지속적이며 누적적인 정체성 작업을 강조하는 본 이론의 도입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과학 교육 개혁의 지평을 넓히는 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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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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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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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막대한 통일비용은 독일 연금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세계화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를 삭감하고, 대신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유지하려 하였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리스터연금제도의 성과에 대해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리스터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였다. 리스터연금의 가족정책적인 기능도 사적연금 활용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은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은 목표한 가입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리스터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율 때문에 급여수준은 애초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삭감된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을 완전히 보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공적연금활성화, 사적연금시장의 투명성 강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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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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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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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의 목적은 시장 개방이 미디어와 문화 콘텐츠의 수용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먼저 우리 사회의 문화 시장 개방에 관한 입장들의 스펙트럼을 수용자 복지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시장 개방이 소비자로서의 수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미디어 공공재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장 개방이 시민으로서의 수용자에게 가져다 줄 민주적 가치 차원의 손익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적극적 시장 개방론이 주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문화적 가치의 보호 등은 그 이론적 정당성이 미흡하며 논리적인 모순이 적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시장 개방이 수용자 복지를 증진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시장 개방 반대의 논리가 문화의 교류와 유통 자체를 금기시하는 왜곡된 민족문화의 보호주의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며, 오히려 시장 개방이란 조건은 우리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돌아보고 개혁하는 계기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서 제안했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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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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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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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질적 연구에서는 사범대학에서의 예비교사 교육과 현직 교사 재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장에서 좋은 수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로 선정된 10명의 과학 교사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그들이 진단하는 교사양성 교육과 재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사범대학에서의 예비교사 교육과 관련하여 좋은 수업을 하는 현장의 과학교사들은 (1) 사범대학이 교사양성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며, (2) 이론과 실제가 조화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현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교사양성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3) 사범대학 교수진에 교과교육 전공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현직 교사 연수와 관련하여 (1) 현직 교사들 스스로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며, (2)교사 연수 내용과 방법의 현장성을 높여서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교사연수로 바뀌어야 하며, (3)교직 사회에 진정한 의미의 수업장학 풍토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성공적인 교실개혁을 위한 교사 (재)교육의 필요성도 논의하였다.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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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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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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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중국에서는 21세기에 들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 및 생태의 균형 유지가 매우 중시되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전면적이 협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사회건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 아니라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적 변화로 전통 문화의 보존과 중화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과 전시기능 뿐 아니라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박물관 형태인 생태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중국은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던 대규모의 박물관을 대신하여 노르웨이의 지원과 중국박물관협회를 중심으로 꾸이저우성, 꽝시장족자치구, 내이멍구자치구 등 소수민족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산간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생태박물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생태박물관의 건설은 서부대개발이 진행되면서 소수 민족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소수민족에 대한 문화적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적 생활향상으로 함께 화해사회(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커다랗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생태박물관 조성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민족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수민족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 점차 중국화, 본토화하고 있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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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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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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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신상옥이 남북한에서 각각 연출한 "춘향전" 원작 영화들을 '몽룡' 캐릭터에 주목해 분석하려는 시도다. 사실상 그들 영화는 남북한 정치사의 체제 전환기에 등장했다. 대한민국에서 연출한 <성춘향>은 이승만 정권이 붕괴한 이후, 제2공화국 시기에 제작되었고, 북한에서 연출한 <사랑 사랑 내 사랑>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 이양기에 제작되었다. 그러한 정치사적 변화에 주목해 보면, 몽룡의 성격화 과정에 당대 남북한 사회가 배태한 '권력자상'이 읽힌다고 할 것이다. 먼저 <성춘향> 속 몽룡은 춘향의 헌신적 포용과 희생에 낭만적 순정으로 보은하는 사적 연인의 이미지가 강하다. 몽룡에게서 권력자로서의 면모를 읽는다면, 민주적 지도자, 혹은 조정자의 이미지를 검출할 수 있겠다. 반면, <사랑 사랑 내 사랑> 속 몽룡은 계급혁명을 완수하는 영웅적 권력자의 이미지가 강하다. 민중의 열망을 수렴해 애민선처의 정신을 실천하는 전복적 개혁가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고전을 원작으로 한 흥행 영화들이 공시적 조건에서 지니는 의미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들이 확산되길 기대한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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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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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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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사행산업의 분야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경마, 카지노에 대해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뉴스데이터를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밝혀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기사의 빈도와 연결성을 프레이밍과 시민관심 정도로 재조명 하여 기사에 대한 언론보도자의 의도와 시민의 인식차이를 밝히고, 이를 통해 정책적 특성과 개혁과제를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복권의 경우 당첨번호, 당첨금, 조작의혹 등 당첨에 대한 부분이 주제인 '사회문제' 형태였으며,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에는 사업입찰, 불법사이트, 발매대상 등 주로 사업추진과 불법사이트에 대한 '의무정보' 종류였고, 경마의 경우 사업장, 홍보, 기사 등으로 사업홍보나 광고 관련 뉴스이었고, 마지막으로 카지노의 경우에는 불법, 도박장, 외국인 등 '주요정보'에 해당하는 논문이었다. 시대에 따라 1990년대에는 카지노, 2000년대에는 복권, 2010년대에는 경마에 대한 기사보도가 많아졌으며, 이에 대한 시민의 반응도 사업비리, 당첨, 시민운동 등의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사의 빈도와 연결성이 나타내는 프레이밍 정도와 시민의 관심은 '1. 홍보광고(경마), 2. 의무정보(스포츠베팅), 3. 사회이슈(복권), 4. 주요정보(카지노)' 네 가지로 구분되었으며 이 중 사고, 비리 등 주요기사로 구분되는 사회문제가 주요 공공의제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