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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10.5392/JKCA.2020.20.02.435

Public Opinions on the Welfare Polici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Choi, Youseok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Choi, Changyong (KDI 국제정책대학원)
Publication Inform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v.20, no.2, 2020 , pp. 435-450 More about this Journal
Abstract
How do Korean people recognize major welfare polici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Using a survey of 1,000 adults conducted in December 2018, this study examines what the public thinks about major issues related to welfare policies and what factors are related to variations in their opinions regarding the welfare policies. Results show that the public recognized the roles of government in providing welfare in a positive way. The positive opinion on expanding the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was the highest. Regarding the resolutions of fiscal problems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there were substantial oppositions to reforms such as insurance premium increase, benefits cut, and increase in the age of receipt of pension benefits. Both efficiency and equality were perceived as important when government makes decision for allocating budgets. Only one-third of respondents agreed Korean government contributed to promoting the happiness of Korean people.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welfare policies were discussed.
Keywords
Moon Jae-in Government; Welfare Policy; Health Insurance; National Pension; National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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