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Opinions on the Welfare Polici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Abstract

How do Korean people recognize major welfare polici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Using a survey of 1,000 adults conducted in December 2018, this study examines what the public thinks about major issues related to welfare policies and what factors are related to variations in their opinions regarding the welfare policies. Results show that the public recognized the roles of government in providing welfare in a positive way. The positive opinion on expanding the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was the highest. Regarding the resolutions of fiscal problems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there were substantial oppositions to reforms such as insurance premium increase, benefits cut, and increase in the age of receipt of pension benefits. Both efficiency and equality were perceived as important when government makes decision for allocating budgets. Only one-third of respondents agreed Korean government contributed to promoting the happiness of Korean people.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welfare policies were discussed.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어떠한 요인이 복지정책에 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제공 역할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 급여액 삭감,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의 개혁방안에는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방식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평등성을 모두 중시하였다. 응답자의 1/3 만이 정부의 국민 행복 증진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상이한 정치사회적 가치관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정치성향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었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I. 서론

‘혁신적 포용국가’를 사회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기초연금 인상 등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 경제 성장 과정에서 심화된 불평등과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책적 관심 아래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포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포용적 사회 정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의 복리를 증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1].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노동시장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또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비전과 정책에 관한 각종 포럼과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정부 역시 포용적 복지를 키워드로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있다[1-4]. 포용적 복지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대표하는 키워드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 진화한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모델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다소 이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복지정책과 국민연금 개혁 등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의미있는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포용적 복지의 개념과 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평가하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복지정책을 구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복지정책일수록 입법과정을 통해 해당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효과성이 높을 수 있다. 둘째, 국정 과제 등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제시되었지만,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경우, 왜 그러한지,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아남을지 여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회 정책의 실적과 국민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효과성 여부에 달려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국민들은 정부의 복지정책 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하고 있는가?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고 있는가? 이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현안에 대한 인식을 밝히고, 어떠한 요인이 복지정책에 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에 기반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할 것이다.

그동안 포용적 복지와 관련된 연구에서 포용적 복지 또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포용적 복지의 특성과 한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5-7]. 따라서 이 글에서 밝히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과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은 향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추적,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문제와 같은 논쟁적인 사안의 경우, 개혁방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회귀분석을 통해 각종 인구학적 요인과 정치 성향이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를 밝힐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2)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 3)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과 국민행복 기여도 등 크게 3가지 영역에서 복지정책에 관한 인식을 조사할 것이다. 이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개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론을 파악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검토 및 조사내용 설정

복지인식과 관련된 요인과 관련하여 상당한 연구성 과가 축적되어 왔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정부의 사회복지 책임, 영역별 복지지출 및 증세 선호, 비일관적 이거나 이중적인 복지태도에 주목하였다[8-20]. 정부의 구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세밀하게 조사한 경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21]. 이는 분석 자료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 복지패널 부가조사, 한국종합사회조사 등 표준화된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이나 증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10][13][20][22][23]. 빈곤, 노인, 실업, 소득격차 등 사회복지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등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깊이 있게 탐색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초연금, 무상보육, 아동수당 등 각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구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여론이 어떠한지에 대해 높은 관심이 있었지만, 이를 규명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21]. 정부의 복지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연구의 경우에서도 구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보다는 해당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적인 특징을 주로 논의하고,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데 주력하였다[24-27]. 국민들의 복지태도는 추상적인 쟁점(예: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보다는 개별적인 복지정책에서 더 잘 나타날 수 있다[21][23]. 이 연구에서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과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기존의 표준화된 복지태도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의 슬로건 하에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28]. 이 중에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책대상의 포괄성이 높은 정책이다. 따라서 세 가지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밝힐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하여 찬성하는 경우 ‘건강보험 추가 납부 의향’을 조사하였다.

둘째,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속적인 현안이다. 특히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발표되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29].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정추계 결과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관련하여 4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¹ 이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방안 중에서 1)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 국민연금 급여액 감소, 3)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4)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확대, 5) 저출산 등 구조적 요인 해결 등 5가지 해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 재정지원 방향, 국민 행복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다룰 것이다.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과 관련하여 정부가 최대한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할 것이다. 기존 연구결과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복지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선호하고 있다[23]. 기존 연구에서는 성장과 분배 중에서 응답자들이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를 살펴보았다[10][23].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방향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평등성 중에서 응답자들은 어떤 방향을 선호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조사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1].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과연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은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복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2. 이론적 관점과 연구가설

개인의 복지태도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사회적 가치관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21][23]. 청년, 노인, 저소득층 등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속한 집단은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 고유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연령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복지제도에서는 각종 인구집단들이 조세부담자 또는 복지수급자로서 차지하는 상이한 지위로 인해 선호와 지지도의 변이가 생겨난다[10][21]. 이들은 복지정책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부담 및 급여혜택 증감 등의 손익 계산에 근거하여 개혁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 [10][11][21][23].

다양한 인구집단은 자신의 생애경험을 통해 고유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는 복지제도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20].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무상보육, 무상 급식 등 보편적 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친복지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23]. 이와 같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정치성향과 같은 이념적 지향 또는 정치사회적 가치관과도 관련을 맺는다[15]. 정치성향에 따라 평등과 분배정의, 보편적/선별적 복지에 대한 선호,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 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10][20][30].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사회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두 가지 이론적 관점에 기반하여, 어떠한 변수들이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국민연금 재정 개혁, 정부 복지제공 역할 등에 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회귀분석에서는 두 가지 관점을 나타내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경제활동여부, 주관적 계층인식, 정치성향 등 7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경제활동여부, 주관적 계층인식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성이 높다.² 정치성향은 정치사회적 가치관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등의 변수는 상이한 복지욕구와 경제적 부담능력, 상이한 생애경험에 따른 고유한 가치관을 지닌 점에서 두 가지 관점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독립변수 별로 각 조사항목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를 가설적 형태로 간략하게 서술할 것이다.

여성은 아동과 노인 돌봄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21], 문재인 정부 주요 복지정책 중에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반면에 남성도 경제적 부양책임을 지기 때문에 노인과 아동가구의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다. 남성도 은퇴 후 소득활동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기초연금 인상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 따라서 성별에 따른 기초연금, 아동수당 정책에 대한 차이는 경험적 검증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성별과 무관할 것이다. 건강보험료 추납의향의 경우, 남성의 재정적 여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 추납의향이 더 높을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성별은 보험료 인상 등 일부에서만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 동의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을 수 있다[23].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과 관련하여 여성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더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아동과 노인부양 부담이 많기 때문이다[31]. 따라서 여성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더 선호할 수 있다. 한편 재정지원방식, 국민 행복 기여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연령과 주요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서 노인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더 찬성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0-6세 아동을 양육하는 30, 40대의 지지도가 높을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경우 질병발생 위험이 높은 노령일수록 찬성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건강보험 추납의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력이 많은 40, 50대가 찬성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 연금액 축소, 연금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수혜자가 되는 시점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식/부동산 투자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투자전략 변화와 구조적 해법은 연령과 무관할 것이다.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과 관련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더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10][23]. 이들은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의 보편적 복지의 수혜 경험에 기반하여 정부가 최대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에 더 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경제성장 우선의 가치관을 지닌 60대 이상의 노인은 여전히 정부가 복지를 최대한으로 확대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10]. 재정지원방식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성장보다 분배를 선호하기 때문에 평등주의적 방식을 더 선호할 것이다[23]. 국민행복 기여도는 연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이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도 복지정책 선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혼, 사별집단은 기혼집단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기초연금 인상안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아동수당 확대의 경우, 만0-6세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기혼집단의 지지가 미혼집단에 비해 높을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이혼 또는 사별한 집단의 선호 경향이 기혼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이혼 또는 사별집단은 경제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혜택의 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 추납의향의 경우, 경제적 부담능력이 큰 기혼 집단의 동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이혼 또는 사별집단의 경우 보험료 인상, 연금액 축소, 수급연령 인상 등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기혼집단에 비해 낮을 것이다. 노령기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부동사 투자 확대, 저출산 등 구조적 요인 해결에 관한 의견은 결혼상태와 무관할 것이다.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과 관련하여 이혼 또는 사별집단이 기혼집단에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더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의 자녀양육 지원 또는 노후소득보장 지원에 대해 더 큰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결혼상태는 재정지원방식과 국민행복 기여도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요 복지정책 개혁에 대해 지지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에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10][11][21][23]. 연령이 낮은 20, 30대의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층이 친복지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21].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에 더 찬성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재정문제의 실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21]. 연금액 축소 등 급여수준 인하에 관한 의견은 교육수준과 무관할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구조적 해법에 동의하는 비율도 높을 것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저출산 등 사회구조적 요인과 국민연금 재정문제 간의 관련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2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부가 최대한의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10-11][23]. 이들은 정부 개입을 통해 불평등 심화 등 시장경제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더 잘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과 국민행복 기여도에 대한 인식은 교육수준과 관련이 없을 것이다.

경제활동을 할수록 경제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 인상 등 주요 복지정책의 개혁에 찬성하는 경향이 비경제활동 집단에 비해 높을 것이다. 반면에 비경제활동 집단의 경우에도 취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주요 복지정책 개혁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10].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경제활동을 할수록 보험료 인상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연금액 축소 등 다른 해법의 경우 경제활동 여부와 무관할 것이다. 정부의 복지 제공 역할과 관련하여 비경제활동 집단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더 찬성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10]. 이들은 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더 큰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10]. 경제활동여부는 재정지원방식과 국민행복 기여도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주관적 계층인식도 주요 복지정책 개혁과 관련성을 맺을 것이다. 상위계층에 속할수록 경제적 부담능력이 높기 때문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추납의향이 중간계층에 비해 높을 것이다. 이 정책들은 상위계층도 수급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성격의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10][13]. 하위계층도 이러한 보편적 복지정책의 급여수준 인상과 포괄범위 확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11][18]. 그러나 하위계층이 이미 기초연금, 아동수당, 의료급여 등을 받는 상황이라면 보편적 정책의 포괄범위 확대에 동의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다.³ 하위계층의 경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혜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23]. 특히 현행 복지급여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하위계층은 보편적 복지 확대보다는 급여혜택이 자신들에게 집중되길 선호할 수 있다[23].

국민연금 재정 개혁과 관련하여 상위계층일수록 보험료 인상 등 직접적인 수입 증대, 지출 감소 개혁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상위계층은 노후소득과 관련된 추가적인 지출 증가와 수입 감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위계층일수록 주식/부동산 투자 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다. 이들은 관련된 투자 경험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과 관련하여 상위계층일수록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동의하는 경향이 낮을 것이다[10][21][30]. 이들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보다는 시장원리를 통한 자원배분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재정지원 방식에서도 평등보다는 효율을 강조할 것이다[10]. 국민행복 기여도는 주관적 계층인식과 관련이 없을 것이다.

정치성향과 관련하여 진보적일수록 관대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선호하는 태도를 지닌다[10-11][18][20][21] [23]. 따라서 진보적일수록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찬성하는 경향이 중도성향 응답자에 비해 높을 것이다. 진보적일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 추납의향도 높을 것이다[24].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진보적일수록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이들은 노후소득보장 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23]. 반면에 연금액 축소, 수급연령 상향 조정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보일 수 있다. 진보적일수록 관대한 노후소득보장을 선호하기 때문이다[23]. 한편 주식/부동산 투자 확대, 저출산 등 구조적 여건 해결은 정치 성향과 관련이 없을 것이다.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과 관련하여 진보적일수록 중도 집단에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동의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10][11][18][30]. 또한 진보적일수록 평등한 재정지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진보 집단은 분배정의를 강조하며, 정부 개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10][20]. 마지막으로 진보적일수록 정부의 국민행복 기여도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진보 집단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지 기반이기 때문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는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혁신성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활용하였다. 조사표본은 인구센서스 비율에 맞춰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1,000명을 층화표 집하였다. 면접원 대면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18년 12월 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였다.

2. 변수의 측정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은 1) 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정과제, 2)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 3) 정부의 역할과 국민행복 기여 등 크게 3가지 영역,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정과제는 다시 1) 기초연금 인상, 2) 아동수당 확대, 3)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동의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납부 의향 등 4가지 인식을 조사 하였다.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은 1)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 국민연금 수급액 감소, 3)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4) 국민연금 기금의 부동산/주식 투자 확대, 5) 저출산 등 구조적 요인 해결 등 5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정부의 역할과 국민행복 기여도는 1) 정부의 사회복지 역할, 2) 정부 재정지원 방향, 3) 정부의 국민행복 증진 기여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로 성별, 연령대, 교육 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 여부, 주관적 계층의식, 정치 성향 등 7개 변수를 활용하였다. 연령은 10세 단위로 구분하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혼인상태는 기혼, 미혼, 이혼, 사별 등 4가지 범주로 조사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이혼/ 사별 집단을 통합하였다.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등 5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고졸미만, 고졸, 대졸, 대학원 졸업 이상 등 4가지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최하층(1)에서 최상층(7)까지 7개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하위계층(1-3), 중간계층(4), 상위계층(5-7) 등 3개 집단으로 재분류하였다. 정치성향은 매우 보수적(1)부터 매우 진보적(5)까지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보수(1-2), 중도(3), 진보(4-5) 등 3개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3. 분석방법

먼저 정부의 복지정책 인식과 관련된 3개 영역, 12개 문항 별로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민들은 각 정책 영역 별로 어떠한 정책에 찬성/반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복지정책 인식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서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 여부, 주관적 계층의식, 정치성향 등 7개 변수 별로 집단 간 각종 복지정책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3개 영역에 속하는 12개 문항 별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의 경우 각 영역별로 평균점수를 산출하거나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점수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법과 개별 문항별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영역별로 통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의 경우 자료를 요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각 문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개별 문항의 고유한 특성을 놓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각 문항별로 관련된 요인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21], 이러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들의 복지인식 또는 선호는 복지정책 별로 상이할 수 있다. 특정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는 개인의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요인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별로 살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21]. 예를 들어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확대’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요인은 다를 수 있다. 연령이나 결혼상태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관련된 요인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각 문항 별로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2개 문항 별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는 서열변수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OLS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서열로짓 또는 서열프로빗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서열로짓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OLS 회귀분석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본문에서는 분석결과를 좀 더 간결 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OLS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해석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

[표 1]은 응답자 1,000명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여성이 51%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이 23%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50대가 각각 21%, 20%였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하면 60대 이상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적게 표집되었다[32].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거주자가 23%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부산이 각각 20%, 7% 를 차지했다. 서울지역이 다소 많게, 경기지역이 다소 적게 표집되었다[32].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응답자는 70%였다. 응답자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7%로 나타났다. 91%가 정규직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1.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

혼인상태는 68%가 기혼, 27%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은 38%를 차지했다. 거주형태 별로 살펴보면, 본인소유가 75%, 전세가 17%를 차지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만원대가 2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300만원대, 200 만원대가 각각 18%, 16%를 차지했다. 중간층(4)에 속한다는 응답자가 38%로 가장 많았다. 상위층(6-7)은약 3%인 반면, 하위층(1-2)에 속한다는 응답자는 약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정과제에 관한 인식

2.1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인식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 1) 기초연금 인상, 2) 아동수당 확대,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세 가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표 2]에서 보듯이 기초연금 인상안에 대해서 응답자의 49%가 찬성하였다. 현행 20만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찬성하는 비율은 37%였다. 노인빈곤률이 높은 상황에서 응답자들은 기초연금 인상을 통한 노후복지 증진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 2.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 건강보험 추가납부 인식

*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찬성한 625명의 의견을 조사함

2018년 9월부터 이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되었다. 사후적으로 국민여론을 살펴보면,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기초연금과 의견을 달리 했다. 중산층 이하 또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가장 높았다. 모든 아동에게 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하위 90% 아동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6%, 24%를 차지했다[표 2].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과는 달리,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양육은 여전히 가족의 책임이 일차적이라는 인식을 나타낸 것일 수 있다. 이는 노인 부양 문제, 빈곤노인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국민들의 인식과 조금 다른 양상이다. 또한 부유한 집안 아동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⁴

건강보험 보장성의 경우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63%에 달했다. 현행 보장성에 만족하는 경우는 27%였다[표 2].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거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낼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본인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려는 의향을 가진 응답자는 절반에 못 미쳤다[표 2]. 45%가 보험료를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27%는 보험료를 더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27%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지만 본인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니었다.

2.2. 회귀분석: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 인식과 관련된 요인

[표 3]은 회귀분석을 통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 보험 보장성, 보험료 납부 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는 성별, 결혼상태, 정치성향이 관련을 맺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기초연금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노혜진 외[21]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기초연금 지출확대에 더 동의하는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결혼상태별로 미혼집단과 이혼, 사별집단이 기혼 집단에 비해 기초연금 인상에 높은 동의비율을 보였다.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중도층에 비해 기초연금 인상에 찬성하였다.

표 3. 회귀분석: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 및 추가 납부 관련 요인

주: 괄호 안은 더미변수에서 기준 범주를 나타냄, * p<0.1 ** p<0.05 *** p<0.01

아동수당 확대에 대한 인식은 계층, 정치성향에서 차이를 보였다. 계층별로 저소득층일수록 적용범위를 중산층/저소득층 아동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았다.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저소득층 본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진보적일수록 중도층에 비해 아동수당 적용범위 확대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집단이 이를 찬성하기 때문에 집단 별로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특성 별로는 경제활동 여부, 정치성향이 관련을 맺었다. 경제활동 참여집단에서 보장성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진보적일수록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았다.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의향과 관련하여 연령, 정치성향이 관련을 맺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보험료 추가 납부 의향이 4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50대는 부모부양, 자녀 대학진학, 자녀결혼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들은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진보적일수록 중도층에 비해 보험료 추가 납부 의향이 높았다.

3.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

3.1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에 관한 인식

국민연금 재정문제에 관한 해법을 1)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 국민연금액 축소, 3)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4)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확대, 5) 저출산 등 구조적 요인 해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표 4]는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이다.

표 4.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에 관한 인식(n=1,000, 단위: %)

먼저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재정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료 인상에는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은 24%에 그쳤으며, 반대하는 의견이 46%에 달했다.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서 보듯이 보험료 인상은 인기없는 정책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응답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으로 보험료 인상이 아닌 다른 방안을 선호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액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다. 급여액 감소에 찬성하는 입장은 16%인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60%에 달했다. 노인빈곤이 심각하고,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노후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국민연금 급여액을 줄이는 방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5세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은 26%인 반면, 과반수(51%)가 반대하였다. 노인의 노후생활이 불안정하고, 빈곤에 처한 노인이 많은 현실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 이후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을 주식/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40%가 찬성하였다. 반대하는 입장은 25%였다. 응답자들은 보험료 인상, 연금액 삭감, 수급 개시연령 상향조정 등의 방안보다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증대하는 방안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저출산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68%가 찬성하였다. 보험료 인상, 연금액 삭감 등 기금 수지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내적 요인에 대한 조정보다는 저출산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감소, 연금액 증가 등의 구조적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적 해법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

3.2. 회귀분석: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 인식과 관련된 요인

[표 5]는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 학력, 계층, 정치성향이 관련을 맺었다.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찬성비율이 더 높았다. 40대에 비해 60대 이상일수록 보험료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대졸, 대학원 이상 등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험료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상위계층일수록 중간계층에 비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진보적일수록 중도층에 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5. 회귀분석: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결에 관한 인식 관련 요인

주: 괄호 안은 더미변수에서 기준 범주를 나타냄, * p<0.1 ** p<0.05 *** p<0.01

국민연금 급여 감소에 대한 의견은 집단별로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계층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은퇴 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하위계층의 경우 급여액 삭감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상위계층은 중간층에 비해 급여액 삭감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성향과 관련하여 진보와 보수 모두 중도층에 비해 급여 감액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연령, 결혼상태, 계층이 관련을 맺었다. 30대와 60대 이상은 40대에 비해 높은 동의비율을 보였다. 미혼집단은 기혼 집단에 비해 동의비율이 높았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으며 당장의 연금수급보다는 자신이 수급할 시점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노후의 경제생활에 대한 염려가 큰 하위계층은 중간층에 비해 동의비율이 낮은 반면, 경제적 여력이 있는 상위계층은 동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식/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성 증대방안과 관련하여 연령별로는 50대, 60대 이상 집단의 동의비율이 40 대에 비해 높았다. 이들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연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연금기금의 수익률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졸집단이 고졸집단에 비해 높은 동의비율을 보였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에 속할수록 주식/부동산 투자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저출산 등 구조적 요인해결과 관련하여 연령, 교육수준이 관련을 맺었다. 60대 이상 집단은 40대에 비해 높은 동의비율을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구조적 해법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4.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 재정지원 방향, 국민행복 증진 인식

4.1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 재정지원 방향, 국민행복 증진에 관한 인식

[표 6]은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 재정지원 방향, 국민 행복 증진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복지 제공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7점 척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찬성하는 비율은 47%인 반면, 최소한의 지원에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가까운 비율은 33% 정도였다. 무상급식,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정책이 시행되면서 응답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제공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에서는 수혜자 집단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

표 6. 정부 복지제공 역할, 재정지원 방향, 국민행복 증진 기여

한편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의견이 맞섰다. 재정지원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41%인 반면,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40%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효율성과 평등성이라는 가치 모두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민행복 증진 기여에 대해 34%가 동의하는 반면, 25%는 반대, 41%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4.2 회귀분석: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 재정지원 방향, 국민행복 증진과 관련 요인

[표 7]은 회귀분석을 통해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 재정지원 방향, 국민행복 증진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정부의 복지 제공역할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 학력, 계층, 정치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60대 이상은 40대에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동의비율이 낮았다.

표 7. 회귀분석: 정부 복지제공 역할, 재정지원 방향, 국민행복 증진 기여 인식 관련 요인

주: 괄호 안은 더미변수에서 기준 범주를 나타냄, * p<0.1 ** p<0.05 *** p<0.01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 고학력자들이 고졸자에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이 중간층에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더 동의하였다. 정치성향의 경우 진보적일수록 중도층에 비해 정부가 복지제공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바라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방향에 관한 의견과 관련하여, 교육 수준과 정치성향이 관련을 맺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등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치성향은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진보집단은 중도집단과 차이가 없는 반면, 보수집단은 중도집단에 비해 재정지원의 평등성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국민행복 증진 기여에 관한 인식은 계층, 정치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하위계층의 경우 중간층에 비해 동의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보편적 복지정책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등하위계층은 본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진보적일수록 중도층에 비해 정부의 행복증진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보수적일수록 중도층에 비해 정부의 국민행복 증진 기여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V. 논의와 결론

이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 등 복지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여론은 어떠한지를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복지 제공 역할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 인상안에 대해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찬성하였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응답자들은 기초연금 인상을 통한 은퇴 후 노인의 소득보장에 찬성하였다. 기초연금은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된다. 빈곤층에 타겟을 맞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빈곤완화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노인빈곤 완화를 목표로 한다면 노인 중에서 하위 5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기초연금과 의견을 달리했다. 중산층 이하 또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여전히 아동양육에서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응답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가장 높은 동의비율을 보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강 보험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과는 달리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합병원 선택진료 폐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복지가 제도가 도입되거나 금액이 인상될 때 국민들이 정책의 혜택을 느끼고, 이후 당연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건강보험과 같이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일상적으로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급여액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다. 지난 1998년, 2007년 2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에서 40%로 감소되었다[33][34]. 2007년 개혁 이후 1952~1984년생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3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3].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액을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5세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반대하였다. 보험료 부담의 증가, 급여액 감소와 같은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의 개혁에는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35].

이는 재정안정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과 관련된 제도 내적인 핵심 구성요소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는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해법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에 직면하여, 각종 선거를 앞둔 정부와 정당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재정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고, 국민연금 개혁을 차기 정부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

보험료 인상이 인기없는 정책이라서 포기하기 보다는 연금급여액 인상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가 높은 것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반대급부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대신에 일부라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증진되어 대다수에게 더 많은 국민연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29]에서는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연계한 대안을 마련한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적절성과 재정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을 주식/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저출산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높은 찬성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재정문제의 심각성을 직면하지 않고 제도 개혁의 고통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회귀분석 결과,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사회적 가치관과 관련된 변수들이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형태의 관련성을 보였다. 정치성향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가장 긴밀한 관련성을 맺었다. 진보성향 집단은 전반적으로 친복지적인 태도를 보였다[20][36-38]. 정치성향은 정부의 정책노력에 대한 평가와도 관련을 맺었다. 진보집단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지집단이기 때문에 국민행복 기여도 등 정부의 정책 노력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보수집단의 경우 정부의 국민행복 기여를 중도층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

정치성향 다음으로는 주관적 계층인식이 복지태도와 깊은 관련성을 맺었다. 계층인식은 응답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상위계층의 경우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수입 증가, 지출 감소 방안에 대해 중위계층에 비해 더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상위계층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많기 때문에 재정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 경제환경에서 은퇴 후 소득보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도 관련을 맺을 수 있다[13][39]. 하위계층의 경우 정부가 최대한 복지를 제공하도록 복지가 확대되길 기대하지만, 실질적인 복지혜택은 자신에게 집중되길 바라고 있었다[23].

연령도 관련을 맺었는데, 특히 60대 이상은 국민연금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과는 다소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60대 이상은 40대에 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조정에 더 동의하였다. 이는 한국 노인이 본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을 부양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진다[40]. 노인으로서 자신이 사회에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고 가족에게 부담을 덜 수 있는 해법을 선호하는 것이다[40]. 이는 응답자의 거주형태, 다른 연령대 가족과의 상호작용 등이 응답자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41]. 향후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변수를 포함함으로써 개인의 복지선호와 관련된 요인을 좀 더 폭넓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자기이해(self interest) 관점의 손익분석에서 고려하는 요인들을 개인에서 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⁵

성별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기초연금 인상, 연금 보험료 인상에 더 동의하였다. 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으며, 남성의 재정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21]. 주된 납세자로서 남성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재정 수입 확대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21]. 결혼상태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복지정책 인식과 관련을 맺었다.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이혼, 사별집단은 기초연금 인상에 찬성하는 경향이 기혼집단에 비해 높았다.

교육수준도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련을 맺었다.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인식 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 복지제공 역할을 선호하고,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고학력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은 향후 복지국가의 확대를 위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활동 여부는 건강 보험 보장성 확대를 제외하고는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없었다. 주관적 계층인식이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따른 경제적 지불능력의 차이가 계층인식을 매개로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 국민들은 1/3 만이 동의하고 있다. 각종 정부정책이 행복증진에 미치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행복증진을 각종 정책의 궁극적이고 명시적인 목표로 상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개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주요 제도와 가치를 변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보수정부 이후 집권한 진보정부의 도전은 큰 폭의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구조적 개혁에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책을 치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선호와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손해보는 집단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정책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고심할 필요가 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가길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종속변수 별로 관련된 요인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추납의향의 경우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문항을 설문지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항목 별로 긴밀한 관련성을 맺는 변수들을 조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 수급여부, 조세형평성, 정부에 대한 신뢰 등 다양한 요인들을 조사하여 복지정책과의 관련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21].

* 이 연구는 최유석(주저자)이 사회복지정책 지역순회 토론회 “포용 적복지와 강원도의 길,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본 연구는 KDI의 재정 지원과 2019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1909-007)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