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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테러리즘의 분석과 시사점 - 해외진출기업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errorism against Korea to Overseas and its Implications - Focusing on the companies advancing to overseas -)

  • 장석헌;이대성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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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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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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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9${\cdot}$11로 인하여 테러리즘의 위협을 인식하기 이전부터 북한에 의한 국가지원 테러리즘의 직접적인 피해 국가였다.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시기적으로 과거 미국과 소련에 의한 동서냉전체제와 그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지원으로 북한에 단독 정부를 수립한 김일성이 선택한 정치이념인 사회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북한 군부에 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에 대테러전술과 요원을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미국의 9${\cdot}$11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미국의 9${\cdot}$11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서방국가에 의한 대테러전쟁을 지지하여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 위협이 북한뿐만 아니라, 아랍 테러범과 테러조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 학계, 그리고 실무집단등에서 다양한 논의와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9${\cdot}$11이후, 한국의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연도, 국가, 종교, 피해대상, 피해유형, 목적, 공격무기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을 전망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기업은 세계 전역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한국의 민간 외교사절,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국익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 기업인, 근로자 등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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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Chinese Socialism and Nationalism)

  • 조봉래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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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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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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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민족주의의 형성에 대한 연구다. 중국은 발달한 문명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우월감으로 인해 일찍부터 문화적 민족주의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오랜 기간을 통해 '중화주의'로 굳어지게 된다. 그러나 아편전쟁 이후 서양의 침략으로 인해 위기감이 생겨났고 중국의 지식인들은 다방면의 변화를 통해 구망(救亡)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서양의 '사회진화론'이 소개되고 받아들여진다. 이 사회 진화론의 수용은 결국 국가 간의 경쟁에서 밀린 중국이 제국주의의 침탈을 받는 것은 당연해지는 논리적 한계에 봉착하여 점차 변형되지만 중국 지식인들에게 문화적 중화주의에서 벗어나 서양의 근대적 국가민족주의 개념을 형성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중국공산당은 초기에 창당과정에서 부터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았는데, 당시 제국주의 자본의 세계지배라는 조건 속에서 식민지국가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되었고, 중국에서의 저항적인 민족주의성격을 띤 마르크스주의는 명분을 갖게 된다. 이후 중일전쟁 과정에서 반제반봉건투쟁을 통해 중국인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된 중국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고 본격적인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중국이 시작된다. 그러나 냉전이라는 국제적 여건 속에서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사회주의의 발전은 자국 인민의 결집된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애국주의의 고양으로 이어진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등장한 모순들로 인해 중국은 분열을 겪게 되었고 이를 통합하는 이데올로그로 자국의 문화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중화주의가 또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 경제 강국으로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중국에서는 전통문화의 우월성이 강조되면서 매우 강력한 중화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부문의 제도적 변 화를 사례로- (Institutional approaches in geography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Korean financial system-)

  • ;최재헌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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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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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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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는 지리학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제도적 조직체 (institutions)에 관한 연구를 접근 방법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이를 제도적 접근법이라고 칭 하고, 그에 대한 정의와 지리학 내에서의 연구 경향을 살펴본 후, 적용의 예로 한국경제발전 의 공간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측면에서 금응기관이 담당하였던 역할을 제도적 조직체의 특성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방법은 지리학에서 뚜렷한 방법 론의 하나로 인식되어 오지는 않았으나 최근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 구조를 결정짓는 작인 으로 지리학에서 추구하는 공간의 패턴과 과정에 설명력을 부가하여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도적 접근법은 제도적 조직체의 공간적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는 접근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제도 조직 체에 대한 정의와 제도 조직체가 공간에 미치는 현상에 대한 일반화 문제 제도 조직체적 접 근 방법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등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적 접근법이 공통의 관심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조직체(institutions)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사회학에서의 조직 이론(organization theory)과 경제적에서 Veblen에 의해 발달되었던 제도경제학파의 이론, 투자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후기케인즈 학파, 그리고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국가, 대기 업, 금융기관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정경주의적 접근 방법(political economy approach)등에서 구체적인 관심과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제도경제학파에서는 제도적 조직체를 제도(a rule of game)와 조직(organiz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정의는 제도 경제학에서 발달한 것과 같은 유사한 토대 위에서 역시 행동을 통제하는 제도와 조직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즉 제도적 조직체란 조직의 내부 구조와 제도 에 의해 활동에 영향을 받는 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학에서의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적 대상을 설명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에서의 접근과 다르다. 즉 지리학에서는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질문이 핵심이 된다. 제도적 조직체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 사항으로 제도적 조직체의 목적 (the goal of institutions),규제 제도(system of regulation),조직의 특성(internal structure)등이 공간적 특성과 자원의 공간적 분배와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경향은 첫째, 초기의 정책 및 제도를 공간적 관점에서 관심을 두었던 연구와, 둘째 정부와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인 전 통, 네째 생산체계와 관련된 조절학파(regulation approach) 등으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초기의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는 것으로 이루어 졌다. 계량혁명 이후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였지만 행태주의자들에 의해 조직 행태와 의사결정 과정을 다룬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둘째,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측 면에서 정부를 제도적 조직체로 보고 그 지리적 영향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지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본질과 기능을 다루면서 자본주의의 한 구성요소로서 정부를 보는 관점과, 자본주의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보는 관점 사이에 논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경험적인 연구로 정책적 문제부터 제도적 변화 등이 다루어졌다.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 전통에서 제도적 조직체를 강조하고 있다. 'gatekeeper' 또는 'manager'로 대표되는 제도적 조직체가 도시 내의 토지이용을 결정짓는 작인으로 인식 되어 이들에 의해 사회적인 제약 요건이 설정 됨으로써 도시내에 상이한 자원 배분이 일어 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조직체가 사회구조(social structure)에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네째, 프랑스 조절학파에 의한 조절론적 접근법 (regulation approach)에서 제도적 조직체는 축적 제도(regime of accumulation)를 지지하는 조절 양식(mode of regulation)의 한 구성요소로 이해되어 진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은 생산 제도와 조직체 및 조직체의 활동에 의해 특징 지워지며 제도적 조직체는 생산 체계와 밀접 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절 양식(regulation)의 정의와 위기시의 조절양식의 안 정성, 제도적 조직체의 독립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 되고 있다. 제도적 조직체 로서 한국의 금융기관을 보면 먼저 그 목적상 한국의 금융기관은 경제 발전에서 자본 형성 을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조직적 면에서 볼 때 한국의 금융기관은 지점망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의 자유화가 추진된 1980년대 이후 엄격한 수직적 구조 둠으로 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더할 수 있고, 학제적인 접근을 꾀하여 상이한 분야간에 공동적인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 문제점으로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정의와 관련하여 제조적 조직체 자체를 주위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작인으 로 보는가, 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수동적인 산물로 파악 하는가 하는 점이 'agent'와 'structure' 논쟁의 틀 속에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어떻게 상이한 형태의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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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정신의학적 후유증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ANALYSIS OF THE PSYCHIATRIC SEQUELAE IN ADOLESCENTS VICTIMIZED BY SCHOOL VIOLENCE)

  • 육기환;이호분;노경선;송동호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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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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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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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클 수 있다. 폭력을 당한 이후에 공포심, 우울감, 분노감, 자존심의 저하, 자살, 그리고 만성적으로는 인격장애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학교폭력과 연관하여 사회심리적인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동시에 폭력에 노출된 후에 나타나는 정신의학적 후유증을 알아보는 일은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주요한 임상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실태조사만큼이나 중요하다. 1995년 9월부터 1997년 5월 사이에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정신과에 내원한 청소년 환자 13명을 대상으로하여 임상자료와 사회심리적 배경을 조사하였다. 임상자료는 폭력의 정도와 동기, 기간과 방법, 폭력후의 정신과적 증세, 심리검사 소견 및 치료경과 등을 포함하였고, 사회인구학적 자료는 대상들의 성장과정과 가족적 특성, 그리고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였다. 13명의 전체대상 중 8명은 만성적인 정신장애를 겪은 반면, 5명은 $1{\sim}3$개월동안 불안, 우울, 및 자살기도등의 일시적인 정신과적 증상을 겪은 후에 학교와 가정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다. 만성 정신장애를 보인 8사례 중, 4명은 폭력을 경험한 후에 $3{\sim}6$개월 이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장애를 나타냈으며, 다른 4명은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일정기간 겪은 후 피해에 대한 강한 보상심리 또는 가해자에 대한 동일시 등에 의하여 공격적인 행동장애 내지 폭력가해 사례가 되었다. 만성적 정신장애를 보인 사례들은 일시적인 급성스트레스장애를 나타낸 사례에 비하여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신체적인 약점이나 질환, 자아기능의 결손, 가족적 지지체계의 결핍 등을 특징적으로 보였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사례들의 임상적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심각하고 만성적인 정신장애가 나타난 한편, 임상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가 가해 사례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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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행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개인내적 특성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FAMILY ENVIRONMENT AND CHARACTER TRAIT AMONG DELINQUENT ADOLESCENTS IN KOREA)

  • 김헌수;김현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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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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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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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청소년의 가정환경, 개인내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청소년 비행행동의 원인요인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써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조사법, 학생생활기록부, 소년원생활기록부 참조와 필요시 면담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현재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중인 학생 청소년 1,236명과 소년원, 분류심사원에 재소중인 비행, 범죄청소년 707명을 선정하였으며 연령범위는 12세에서 18세 사이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비례층화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지역(서울-지방) 및 조사기관의 유형(중학교, 고등학교, 소년원, 분류심사원)을 함께 고려하여 조사대상집단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총표집 대상자 1,943명중 불충분한 응답자 80명을 제외한 1,86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응답률은 95.9%(비행군:92.9%, 학생군:97.6%)이었다. 자료처리는 연구자와 보조연구원들이 면담, 설문지법, 학교생활기록부나 기타 소년원재원기록에서 얻은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불충분한 자료는 제거한후 SAS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방법은 Chi-square 검정과 주성분 분석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비행청소년의 가정환경은 학생청소년의 가정환경보다 보다 더 역기능적이었다. 즉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일관성이 적었으며 가정안정도는 낮았고 부모-자녀 관계 및 가족간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으며 가족원의 가정만족도도 낮았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에서는 비행청소년의 모친이 학생청소년의 모친보다 사회활동이 낮게 나타나 비행청소년의 모친이 학생청소년의 모친보다 사회활동이 높을 것이다는 가설은 지지받지 못하였다. 2)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은 학생청소년의 성격보다 더 부적응적이었다. 즉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에 비해 욕구좌절, 반사회적 성격양상,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 우울성향은 높은 반면 사회성향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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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상권내의 업종 비율 변화와 편의점 매출액 변화에 대한 연구 (A Study of Sales Changes of Convenience Stores and Ratio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Business Types within Trading Areas of SSM)

  • 조춘한;안승호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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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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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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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SSM(Super Supermarket) 출점이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고 출점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SSM 규제의 핵심이 진입제한에 있는바 경쟁 정책적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적어도 보다 거시적 관점 즉 경쟁정책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정치적 목적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정치적 목적의 달성 여부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규제 타당성이 성립할수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국민경제적 차원을 지역상권의 활성화 차원으로 파악하고 SSM의 출점이 경쟁 소매업체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아닌 지역 상권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중심의 연구방법을 활용한 과거 연구의 약점을 일부라도 회피하고자 보다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SSM 상권의 범위인 출점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편의점 매출액을 해당상권의 활성화 정도의 지표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업종별 점포비율의 변화, SSM의 출점 여부, 그리고 소매판매지수의 영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편의점 매출액, 업종별 점포비율, 소매판매지수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Swamy(1970)의 확률계수모델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 여부와 상관없이 편의점의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SSM의 영향이 미비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매출액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많은 변수 중에서 소매업과 음식업의 경우 소매업 비율은 부의 관계를, 음식업 비율은 정의 관계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매업의 비율이 감소한다고 해서 상권 전체의 침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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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인 자영업에 관한 연구 (Toward a Sociological Understanding of Koreans in Small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 최병목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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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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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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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는 중간상인이론(Middleman Minority Theory)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이용이 가능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1)순수 소수민족 중간상인의 전형의 하나로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규모 사업자그룹을 연구대상으로 했고, 2)이민 후 소규모 사업가로의 전환이 이론적 측면에서 나타난 부정적 요인 또는 긍정적 요인 때문인가를 밝혀 보고자 했으며, 3)한국이민 자영업자들의 경제구조에 나타난 역할 및 사회적 위치와 특성은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연구자료는 1980년 미국센서스의 5%표본인 일반공개자료를 사용했다.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각각 중심부(core sector)와 주변부(periphery sector)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총 분석대상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6,435명(주변부 자영업: 1,087명, 중심부 자영업: 222명, 주변부 임금노동자: 3,192명, 중심부 임금노동자: 1,934명)이었다. 분석방법은 이변량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종전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연구대상 중 재미 한국이민자들의 20%는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나머지 80%는 사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였다. 그러므로 자영업 참여율만 가지고 볼 때 미국에 이민온 한국인들이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론으로 모두 설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분석결과에 나타난 한국이민의 소규모 사업종사는 단순히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교육정도가 낮기 때문에 재미 한국이민들이 자영업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설명도 최근 한국인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상당수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사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들보다 더 많이 대학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재미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사기업 임금노동자들보다도 더 높은 직업명성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자영업 개설에 민족적 자원이 긍정적 측면의 혜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일하고(매일 오랜 시간 일하고) 부지런하며, 값싼 임금으로 가족들이 자영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각각 주변부와 중심부로 나누었을 때 한국 이민자들의 산업활동 상태는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재미 한국이민들이 미국사회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업을 놓고 볼 때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중간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분석그룹 중에서 중심부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가구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이 주변부 자영업자, 중심부 사기업 임금노동자, 그리고 마지막이 주변부 사기업 노동자 순으로 수입정도가 나타났다. 가구당 노동자수는 임금노동자 경우 가구수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그 밖에 재미 한국이민 중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인 자영업 종사자들은 민족자원 이용의 유리한 점과 수입, 산업 및 직업종류, 직업명성도 측면에서 본 사회적 위치는 중간(middle strata)에 놓여 있어서 소수민족 중간상인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언어문제나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자영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기존의 소수민족 중간상인 가설은 재미 한국이민의 경우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론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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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전개와 전망 (The Past and Future of Public Engagement with Science and Technology)

  • 김효민;조승희;송성수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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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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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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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학에서 공중의 과학기술 관여가 논의되어온 방식이 갖는 유용성과 한계를 정당화와 실질적 수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과학기술 전문가의 지식 체계가 포함하는 불확실성과 비전문가의 일반인 지식에 관한 STS의 통찰이 왜 그동안 참여적 거버넌스의 양적, 질적 확산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는지의 문제를 이론적, 실질적 층위에서 논의하였다. 이어서 어떤 전문성이 참여적 거버넌스의 구성과 지속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예비적인 시도로서 한 사례-제주도 풍력 발전시설 개발과 제도 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비전문가의 활동-에 주목하였다.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참여적 거버넌스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시민/비전문가라는 사회 집단이 갖는 어떤 본질적 특성에서 도출할 수 없다. 둘째, 참여의 정당한 조건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전문성의 형식과 내용은 사실 진술과 가치 판단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수행의 결과로서 사후적으로 부여된다. 셋째,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과정에서 복잡한 사회-기술 체제의 실질적 재구성에 기여했던 것은 새롭게 유통될 수 있는 사물-사람의 관계를 만드는 '연계적 전문성'이었다. 넷째, 시민과 전문가의 전문성은 모두 대체가 아닌 보완을 필요로 한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참여적 거버넌스에 대한 STS 논의가 실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주목하여, 과거와 현재, 사실과 가치, 과학기술과 사회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구체적 수행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 도시지역의 독거노인에 있어서 우울증상 및 자살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고찰 (Risk Factor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to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ity in Elderly Who Live Alone at One Urban Region)

  • 박훈섭;오희진;권민영;강민정;은태경;서민철;오종길;김의중;주은정;방수영;이규영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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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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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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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연구목적 일 도시지역의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우울증상 및 자살 경향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인구사회적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09년 서울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589명의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한국형 축약형 노인 우울증 척도, 자살 경향성 척도,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독거노인의 평균연령은 75.69세(표준편차 6.17), 학력은 무학 40.1%, 초등학교 졸업 31.4%, 고등학교 졸업 12.9%, 중학교 졸업 11.7%, 대학교 졸업이상 3.2% 순이었다. 우울증상의 위험성을 높이는 변인들에는 종교 없음, 우울증 과거력 있음, 신체질환 병력 있음, 활동단체 없음,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의 경우가 있었다. 자살 경향성에서는 종교 없음, 우울증 과거력 있음,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였다. 특히 낮은 가족에 대한 만족도 및 우울증 과거력이 있음의 경우는 독거노인의 우울증상 및 자살 경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변인들로 나타났다. 결 론 독거 노인의 우울증 병력, 가족 만족도, 사회적 지지체계 등과 같은 위험 변인들에 대한 평가 및 개입이 노인 우울증 및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동결공법 적용 후 융해에 따른 해성 점토지반의 역학적 특성 평가 (Evaluation of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marine clay by thawing after artificial ground freezing method)

  • 최현준;이동섭;이효범;손영진;최항석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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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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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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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인공동결공법(artificial ground freezing method)은 연약지반 및 도심지에서의 지하구조물 시공에 적합한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이다. 인공동결공법은 동결관(freezing pipe)을 지중에 매설한 후 냉매(refregerant)를 순환시켜 대상 지반에 차수벽 및 지지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결벽체(frozen wall)를 형성한다. 그러나 간극수의 동결에 따른 간극수의 부피팽창은 지반의 변형을 야기시킬 수 있고, 시공완료 후 동결토의 융해에 따른 지반의 소성변형 및 입자의 재배치 등은 지반의 역학적 특성을 변화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동결공법에 따른 해성 점토지반(marine clay)의 동결속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공동결공법 현장실증시험을 수행하였다. 현장실증시험은 지중에 3.2 m 깊이로 매설된 동결관 1공 내로 초저온 냉매인 액화질소를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원지반과 인공동결공법에 의해 동결/융해된 지반에 대한 피에조 콘 관입시험(piezo cone penetration test, CPTu) 및 공내재하시험(lateral load test, LLT)을 수행함으로써 동결/융해(freezing-thawing)에 따른 해성 점토지반의 강도 및 강성 특성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시험결과, 부피가 약 $2.12m^3$인 원기둥 모양의 동결체를 형성하는데 총 3.5일이 동안 약 11.9 ton의 액화질소가 소요되었다. 동결/융해에 따른 지반의 강도 및 강성 저하는 각각 48.5%, 22.7%로 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