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복지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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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인센티브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Incentive Problems of Welfare State)

  • 전병유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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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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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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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글에서는 북구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윤리-규범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기획인 복지국가의 주된 경제적 기능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즉 보험 기능이다. 복지국가는 사적 보험의 실패를 극복하여 인적자원과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기여와 분리된 조세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시장에서의 임금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잠재적으로 인센티브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 복지국가는 고용 중심의 제도 배열, 노동윤리와 급여규범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 정책의 설계 운영, 격차 축소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와 사회보장과의 정합성 구축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북구 복지국가 모델은 인센티브-규범의 문제가 이론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발전방안

  • 전채근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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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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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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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우리나라도 2000년 들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7.2%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다. "21세기는 고령자의 세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2019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세기"라고 불릴 만큼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의 0.3%만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99.7%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교사회의 전통규범에 의해 99.7%의 노인들이 가족에 의해서 그들의 노년을 보내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산업화에 따라 윤리규범이 깨어지고 있는 탈윤리시대에서, 더 이상 요보호 노인(와상노인, 중풍노인, 치매노인), 장애노인 등의 수발 및 보호는 윤리적 규범이나 가족, 가정에 의해서 충족되기는 점차 어렵게 되어 가고 있으며 극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가족부양체계의 변화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 시책 개발, 특히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재가노인을 위한 정책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양적 확대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첫째,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의 확대 실시가 요청된다. 셋째, 동일한 서비스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담당 인력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재가복지 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의 분담에 의한 무료 서비스인 만큼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 나가며, 보편적 이용의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에 대하여는 시장 경제원리에 의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호보험제의 도입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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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의 윤리경영이 조직투명성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Ethical Management on Organizational Transparency and Performance in Long-Term Care Institutes: With a Focus on the Mediation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 남희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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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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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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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근간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윤리경영, 조직문화, 조직투명성, 경영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되, 요양보호사의 윤리경영, 조직문화, 조직투명성, 경영성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윤리경영이 조직투명성,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또한 이들 간의 관계가 조직문화에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경기지역 요양보호사의 윤리경영 수준은 5점 척도 기준에서 평균 2.929점, 조직문화 수준의 경우, 평균 3.393점이고 수준이었다. 조직투명성 수준은 평균이 2.925점, 경영성과 수준은 3.185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요양보호사의 윤리경영, 조직문화, 조직투명성, 경영성과의 수준이 유사기관의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요양보호사들의 학력, 급여, 근무환경 등이 일반 사회복지조직 종사자의 수준보다 낮는 결과의 산물이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윤리경영, 경영성과, 조직투명성, 조직문화간의 상관관계에서 변수 간의 유의미한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본 연구가설 검증결과 윤리경영이 조직투명성, 경영성과, 조직문화에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셋째, 조직문화가 조직투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조직문화가 윤리경영과 조직투명성,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근간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윤리경영 중심에 있는 관리자의 윤리적 리더십이다. 둘째, 조직투명성에 대한 관심도이다. 셋째, 경영성과의 균형이다. 넷째, 윤리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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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윤리 연구동향 분석과 정보인권 측면에서의 평가 (A Meta-Analysis of Cyberethics Research and Critical Evaluation from a Perspective of Information Human Rights)

  • 명재진;이한태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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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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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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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사이버윤리와 관련된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내 연구들을 메타 분석하였다. 가장 연구가 활발한 연구 분야는 교육학분야로 나타났고, 그 외의 분야로는 법학, 신문방송학, 철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학, 경영학, 심리학 순이었다. 사이버 윤리는 각 전공분야별로 중점적인 연구 영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사이버연구 분석결과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윤리이론 개발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존의 윤리 철학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이버윤리에 대한 연구의 경향이 추상적인 도덕규범 정립에 그치는 것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하여 실천적 생활윤리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 사이버 공간의 정보인권적 윤리의식이 제고되어야 하고, 학제간의 융합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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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복지 역량중심 교육과정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Competency-based Curriculum of International Social Welfare)

  • 은선경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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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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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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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국제사회복지의 역량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기관의 환경적 변화하는 국제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켰고, 그로 인해 국제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복지직무에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역량중심의 국제사회복지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직무에 따른 교육과정을 사회복지 NCS직무와 사회복지교육, 국제개발협력기관의 업무와 사회복지NCS, 그리고 NCS와 국제사회복지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제안하였다. 기관홈페이지에 제시된 직무와 채용공고를 토대로 국제개발협력기관의 직무를 파악하고, 교육과정은 사회복지지침서에 제시된 사회복지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사회복지의 직무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과정의 핵심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인권과 사회복지, 국제사회복지, NGO와 국제개발협력, 북한지역개발, 제개발협력과 ODA, PCM(Project Cycle Management), 평가와 모니터링, 국제사회복지세미나, 국제사회복지실습, 국제사회복지인턴십, 지역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다문화 사회복지, 빈곤과 사회복지, 사회적 기업과 제3섹터, 사회문제론 등이다.

맹자사상의 사회복지적 함의 (Mencius Thoughts on Social Welfare)

  • 김영민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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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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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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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사회복지 관점에서 바라 본 맹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맹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복지 사상은 현세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이는 지금의 사회복지 이념에 근접해 있다. 사회복지는 18세기 산업혁명 이전부터 박애사업, 구제사업, 자선사업 혹은 사회사업 등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복지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뜻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생활하는 삶의 상태이며 안정(Well bing)을 의미한다. 안정은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와 심리적 안정을 말한다. 맹자의 항산 항심론과 공정한 조세 제도, 정전제를 통한 경제제도의 실현은 사회복지 이념인 사회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행복을 증진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와 뜻을 같이 한다. 맹자의 사상에는 백성을 중시한 민본사상이 내재해 있으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과 불평등의 문제를 왕도정치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맹자의 왕도정치는 물질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민본사상과 효제를 근본으로 하여 도덕성의 교육으로 백성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최소한의 물질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정책의 주요 요소로 하여 최저생활 보장, 사회적 평등,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확대 및 생활의 질 향상 등이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다. 맹자의 사상 안에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 특히 맹자는 정치적으로는 위정자의 인정을 바탕으로 하고, 경제적으로는 주나라의 정전제를 시행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확립되기를 원했다. 그 사회는 바로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이며, 그러한 사회의 실현이 맹자가 원했던 이상사회였고, 맹자 사회복지사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맹자의 사상 속에서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이념과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로서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맹자의 사회복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상황, 정치적 관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는 맹자의 사상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회복지적 요소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인식유형 (Analysis of Cognition Pattern of a College Student's Occupational View on Social Welfare Position)

  • 오윤수;정현태;이성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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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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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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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과 4학년생이 인식하는 사회복지사직에 관한 인식유형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Q방법을 적용하여,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학생들의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직업관 인식유형은 세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었다. 제 1 유형은 '직무비관적 현실회피형'으로 사회복지사직을 직무소진이 많고 업무량이 높다고 인식하며, 사회복지사직의 의미나 소명에 대해 비관적이다. 제 2유형은 '실천중심적 전문직추구형'으로 사회복지사직의 실천적인 측면을 중요시 여기며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직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에 의존하는 입장이다. 제 3 유형은 '가치지향적 자아실현형'으로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가치나 윤리의 필요성을 중시하며, 사회복지사직을 통한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학생들의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하며, 자아실현이나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사회복지사직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복지교육 (Social Welfare Educ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남희은;백정원;임유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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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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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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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4차산업혁명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복지의 실천적, 정책적 적용,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 등 선제적인 대비를 위한 연구들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복지교육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역량, 교과과정 등 사회복지교육의 전반적인 방향과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교육적 차원을 논의하여 우리 삶의 많은 부분 연결되어 있는 사회복지의 미래 지향점을 찾는데 목적을 둔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복지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교육 학술지에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게재된 223편의 연구를 텍스트네트워크, 워드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키워드 분석결과 사회복지교육(43), 연구방법(28), 사회복지현장실습(23)등이 영향력을 미치는 키워드로 분석되었고, 사회복지현장, 현장 실습이 주제별 분류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복지교육 방향은 첫째, 사회복지교육의 전반에 있어 역량과 교육과정, 자격과정에 관한 방향, 둘째, 사회복지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방향, 셋째, 미래 사회복지의 윤리적 민감성, 넷째, 공유복지방향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