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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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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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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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통합적 환경관리의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차원의 접근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개념적 기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점으로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허가신청 이전에 기업과 담당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인 working group의 자문을 통하여 허가절차상 행정목적과 기업의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과 조직 상호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방안과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통합적 배출시설규제를 위한 각 조직 내지 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측면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AT의 선정 및 BREF 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BAT는 현재 매체별로 도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허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BAT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업의 BAT 채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 및 경제적 유인수단, 총량규제 등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우리의 배출허가 법령이 허가갱신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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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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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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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 원인과 정치적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행정비능률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형평성등이 이미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이러한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각 정당과 정치이익주체들의 조직 또는 개인적 이익과 연계되면서 세종시의 입법갈등은 지역갈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잇슈의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입법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시사하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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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B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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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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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에 기존 IP기반과는 다른, 정보 중심 네트워킹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인 Content-Centric Networking(CCN)은 Van Jacobson에 의해 처음 제안되어 대표적인 정보 중심 네트워킹 패러다임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CCN은 콘텐츠 자체에 대한 접근과 전달에 목표를 두고 라우터에서 콘텐츠의 배분이 가능토록 하여 IP 방식보다 좀 더 빠르게 콘텐츠가 전달되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CCN은 정보요청자 기준의 통신(pull-based)으로 사전 요청패킷의 전송없이 정보를 분배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한, PIT(Pending Interest Table)의 사용으로 DDoS 공격 등을 받을 시 PIT 메모리 오버로드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CCN에서 요청패킷 없이 정보를 전달하는 push-based 기법과 PIT 오버로드 상황에서 데이터 전달이 가능하도록 Interest Group Pushing Table(IGPT)을 활용한 정보전송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데이터 전송의 신속성 및 보안성 향상 측면에서 기존의 기법보다 동일 시간동안 많은 양의 콘텐츠 전송이 가능하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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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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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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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구간통행시간과 같은 링크의 속성정보를 수집 가능한 검지체계를 구간검지체계로 정의하여 이러한 검지체계를 기반으로 실시간 신호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신호제어를 위한 변수는 공간적 개념을 가지는 대기행렬길이를 제안하였다. 개별차량에 대해 검지기 통과 시 차량의 ID와 통과시각이 수집 가능한 DSRC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링크 통행시간을 수집하며, 한 주기 동안 수집된 개별차량 통행시간은 지체를 경험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으로 구분된다. 이를 이용하여 대기행렬 해소시간을 산출가능하며, 결정적 지체모형을 기반으로 주기별 최대대기행렬을 산출하였다. 실시간 신호제어의 목표는 접근로별 대기행렬의 균형화로서 각 접근로의 대기행렬이 사전에 정의된 임계대기행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균등화될 수 있도록 대기행렬의 비율에 따라 신호시간을 배분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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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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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7-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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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홍수통제소는 수문조사, 하천유량관리, 홍수예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문조사는 물 관리를 위한 기본 자료 확보와 수자원이라는 국가의 귀중한 자산을 정량화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하천유량 관리는 하천의 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업무이다. 홍수예보는 큰 비에 의해 유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홍수의 규모를 예측하고 그 수치를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홍수를 사전에 대비토록 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이다. 상기 언급된 홍수통제소의 주요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는 전년도 시험연구과제로서 "홍수통제소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낙동강 홍수통제소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개선항목 중 홍수통제소 홍보동영상 제작을 통한 통제소 홍보 및 이미지 제고, 수자원 자료실의 전산화와 관측소 이력 및 기본제원 시스템화 등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금년은 지난해 개선된 업무들을 토대로 업무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낙동강홍수 통제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수문관측소는 239개소(수위 및 우량, 10분 단위)으로, 이들 관측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정확한 자료 생성을 위해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관측소 이력관리 프로그램을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여 매년 실시되는 분기별 관측소 정기점검 결과를 업로드 시켜 관련 직원들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수문자료의 정확한 검보정에도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추가적인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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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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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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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유사한 혹은 동일한 산업에 속해 있는 두 기업이 공동사업(joint venture)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분배하는 메카니즘을 분석한다. 두 기업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이익분배와 함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모색한다. 공동사업은 한 기업이 설비를 제공하고, 다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공동사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적절히 고안하면 사회적 효율성을 충족하는 균형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일 기업집단 내의 공동사업과 같이 이익분배(이전가격)가 사전에 정해져 기업들의 사적 유인이 통제될 수 있는 상황 뿐 아니라, 독립적 기업들의 공동사업에서도 판매기업이 단독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를 배제하면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인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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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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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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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평창 수해를 겪으면서 마을 대표인 이장이 수행한 역할과 업무 스트레스를 조사하는데 있다. 전화 설문과 인터뷰에 기반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공식적으로 이장의 역할은 행정기관과 마을 주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실제 재난 과정에서 이장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자원을 배분하고, 복구를 지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예기치 않은 과도한 부담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이장들은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60 퍼센트의 이장들은 이장 업무를 그만두고 싶었고,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이장들은 전화 벨이 울릴 때마다 놀랐거나, 몸무게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카이 제곱 검정 결과에 의하면, 사전 교육, 마을 주민들로부터 욕을 들었는가의 여부, 재난 피해는 업무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지역의 재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명령 통제 모델보다는 발현적 인적 자원 모델이 더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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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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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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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 및 관련 서비스의 다양화로 전파 자원의 희소성이 높아질수록 주파수 자원 배분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은 높아진다. 개방형 전파 사용 정책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데,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파수 공유(spectrum commons)를 의미하는 경우 전파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증진되고, 나아가 기존의 이용자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분화된 이용권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사용에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역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개방형 전파 사용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전파 사용 질서를 형성하는 전파법 제도가 이러한 개방형 전파 사용을 허용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마련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법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주파수 공동사용의 허용, 개시, 관리, 해소의 단계마다 검토하고 기본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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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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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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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부터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조기에 정착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방재도시(마을)의 지정에 관한 조항 신설과 지방자치조례로 "(가칭) 방재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행정계획적 측면에서는 주민주도형 방재마을 사업계획서의 수립과 더불어 사업내용이 구조적인 컨텐츠 뿐만 아니라 비구조적인 컨텐츠에도 일정규모의 사업비를 배분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조직적 측면에서는 지역 방재리더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간에 지역방재 거버넌스 체제도 구축하여야 하며, 방재전문가에 의한 사전 컨설팅제도 및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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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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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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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지역을 선정해 운영 실태를 분석한 후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적재조사대행자 선정 평가에 있어서는 정성평가 점수를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적재조사대행자 지원 확대는 랜디고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할 경우 자동으로 연계 설치가 가능하도록하고, 관련 규정에 사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지적재조사측량 업무수행 및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임시경계점표지와 확정경계점표지 설치 작업을 통합하고, 공동수행을 통해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책임수행기관의 업무위탁 확대와 연계한 사업비 배분의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책임수행기관 체계를 운영할 경우 사업참여자의 만족도 향상이나 사업기간의 단축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