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렬에서 전개된 미군정(한국: 1945-1948년, 일본: 1945-1952년)은 양국 모두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만 그 내용과 결과는 상당히 달랐다. 본 연구는 양국 미군 정의 사회복지 정책을 공공부조정책에 대한 비교사례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고찰함으로써 양국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정책결정 요인들을 규명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양국의 미군정은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사회문제에 당면하고 있었지만, 복지정책적 대응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임기응변적인 응급구호에 치중하였으며, 사회적 통제에만 골몰하였다. 반면 일본의 미군정은 비군사화 민주화라는 점령정책의 기본 원칙을 복지정책에도 적용하여, 기존 제도의 근본적 체계적 개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둘째, 이러한 차이를 결과한 정책결정요인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미국 점령정책의 기본 방향의 차이, 행정 구조의 차이, 관료 및 지배세력의 역할 차이 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셋째, 복지정책의 장기적 영향에 있어서도 상이하였다. 한국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제도적 근대화에 거의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전근대적인 구빈제도가 오랫동안 존속하였다. 반면 일본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이념적 제도적 근대화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이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였다.
본 논문은 건강보험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을 연구하였다. 참여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 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전략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가 복지국가 발전의 한 지표인 보장성강화를 획득해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이념 추구, 국가재정책임성 미약, 정책결정과정에 가입자의 실질적인 참여 배제로 2007년 보장성강화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과거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참여민주주의제도도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경제성장우선이데올로기의 제약하에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제도는 '서비스'가 아닌 '권력'형태의 제도라는 점, 참여민주주의제도로 인한 권력의 부여가 보장성 강화요구를 통해 복지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과거 복지국가와는 차별적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factors affecting collaboration between community nurses and social workers in Korea. Data that is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295 provider respondents by questionnaire, additionally from telephone survey and secondary data review. This study focuses on the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health and social care.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proposes a conceptual framework for collaboration between nurses and social workers in community health and social care. The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is collaboration. It reveals whether or not the inter-professional works and shows the level of collaboration.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categorized in: the client characteristics (frailty of client, client-provider relationship); the provider characteristics (specialization, perception of interdependence, perception of the other professional); the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closeness of the other professional, autonomy, on-the-job training, evaluation-reward); and the community characteristics (urbanization, capacity of resource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that appear to have the strongest impact on whether or not inter-professional working of respondent sampled are: the perception of other professional; the perception of interdependence; closeness of, the, other professional; and the frailty of client. Secondly, the factors that found to have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level of cooperation are: the perception of, the other professional; on-the-job training; evaluation-reward; and the closeness of the other professional.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linkage between health care and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in Jeonnam Province and its related factors. The subjects were 831 persons of visiting health service workers and social welfare workers in Jeonnam Province who responded the mail questionnaire (85.5% respondse rat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5th May to 30th June, 2004 using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It was composed of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content and frequency of services referred between health care and social welfare workers, and interdisciplinary perception. Data was analysed by SPSS for Windows 12.0. 374(45.0%) reported having experience of service cooperation between health care and social welfare workers for the last three month. The most service that health care workers requested to social welfare workers was to get information for the client, on the other hand the most service that social welfare workers requested to health care workers was to visit and treat the elderly. These service providers in rural area and good attitude toward the cooperation between health care and social welfare service showed more linkag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coordinating program of health and welfare.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Giorgi 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16~24세에 자녀를 출산하고 현재 6개월~11세 자녀를 둔 지역사회 거주 재가 청소년 한부모 8명이다. 연구 결과, 140개의 의미단위, 34개의 하위구성요소, 7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최종 구성요소는 '충족되지 못한 현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작됨', '뜻하지 않게 닥친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함', '청소년 한부모삶으로의 진입과 적응의 힘겨움', '재가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양육과정에서 마주한 차가운 현실의 벽', '어린 부모로 최선의 부모됨을 위한 역할 찾아가기', '한부모로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변화와 성장', '더 나은 청소년 한부모 삶을 위한 염려와 바람'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거주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 경험과 의미를 이해하고, 그들에대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 시선의 변화가 모색되길 바라면서 논의 및 제언을 하였다.
Background: By applying the suggested criteria for needs-based chronic medical care and long-term care delivery system for the elderly, the current status of delivery system was identified and regional delivery system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quantity and quality of delivery system. Methods: National claims data were used for this study. All claims data of medical and long-term care uses by the elderly and all claims data from long-term care hospitals and nursing homes in 2016 were analyzed to categorize the regional medical and long-term care delivery system. The current status of the delivery system with a high possibility of transition to a needs-based appropriate delivery system was identified. The necessary and actual amount of regional supply was calculated based on their needs, and the structure of delivery systems was evaluated in terms of the needs-based quality of the system. Finally, all regions were categorized into 15 types of medical and care delivery systems for the elderly. Results: Of the total 55 regions, 89.1% of regions had an oversupply of elderly medical and care services compared to the necessary supply based on their needs. However, 69.1% of regions met the criteria for less than two types of needs groups, and 21.8% of regions were identified as regions where the numbers of institutions or regions with a high possibility of transition to an appropriate delivery system were below the average levels for all four needs groups. Conclusion: In order to establish an appropriate community-based integrated elderly care system,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delivery system categories and to plan a needs-based delivery system regionally.
본 연구는 강원도민의 건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스포츠복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스포츠복지 개념 및 정책동향, 강원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현황, 스포츠복지정책 방향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중심의 강원도 스포츠복지 정책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요자 맞춤형 스포츠복지정책 추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로의 접근 강화 추진을 제안하였다. 둘째, 공공체육시설 활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강원도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수혜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강원도체육회 또는 강원도 사회복지모금공동회에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스포츠복지 전문가 육성」을 통해 스포츠복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도모, 「지역 스포츠복지 연구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토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인적자원 육성과 네트워크화이다.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스포츠복지사 교육기관 설립」을 설립과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스포츠복지 진흥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스포츠복지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제도 정비 및 지원체계구축이다. 이는 가칭 「강원도 스포츠복지추진위원회」의 구성, 행정지원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 또는 문화관광체육국내에 가칭 「스포츠복지 사업 지원팀」 신설, 도내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수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는 가칭 「강원도스포츠복지 지원센터」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강원도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전 도민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맞춤형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원도스포츠복지 진흥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 복지진흥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보완한 가칭 「강원도 스포츠복지 경진대회」 개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행정직원이 직무에 대한 사전 기대와 만족의 차이인 기대 불일치가 직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기대 불일치가 행정직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12월17일부터 2018년 12월24일까지 8일 동안 서울지역 S 대학교에 재직 중인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행정직원의 입사전 직무기대와 입사후 직무만족 사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5개 모든 측정변수에 대해서 유의미한 부(-)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둘째, 근무대가 요인과 인사제도 요인이 직원만족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대가와 인사제도의 기대 불일치가 1 늘어나면 직원만족은 각각 0.35, 0.24만큼 낮아진다. 셋째, 근무대가와 인사제도의 하위 항목 중에서도 부서배정과 업무분장, 적절한 보수지급, 보수결정과정의 합리성, 좋은 복지제도 등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 불일치와 직원 만족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재정적인 부담이 낮으면서 직원 만족을 높일 수 있는 항목에 집중하여 행정직원의 기대 불일치 폭을 좁혀나간다면 직원의 만족이 높아지고 결국 교육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수퍼바이저(선임 사회복지사)와 수퍼바이지(일반 사회복지사) 두 집단간 수퍼비전의 인식 차이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대상자는 서울, 부산, 인천지역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총 100부를 이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모두 여성 62%, 남성 38%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30대가 수퍼바이저는 90%, 수퍼바이지는 24%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수퍼바이저는 대졸이상이 98%, 수퍼바이지는 88%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에서 수퍼바이저는 100% 전원이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수퍼바이지는 1급이 84%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기관 총 근무기간'에서 수퍼바이저는 5년 이상이 82%, 수퍼바이지는 12%로 나타났다.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간의 전체 수퍼비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수퍼바이저 3.79, 수퍼바이지 3.46으로 나타나 전체 수퍼비전에 대한 인식은 수퍼바이저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기능별 수퍼비전에 대한 인식에서 행정적 수퍼비전 인식의 경우 수퍼바이저 3.78, 수퍼바이지 3.43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적 수퍼비전 인식에선 수퍼바이저 3.65이며 수퍼바이지 3.29로 나타났다. 지지적 수퍼비전 인식의 경우 수퍼바이저 3.94, 수퍼바이지 3.67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기능별 수퍼비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수퍼바이저가 모든 기능별 수퍼비전이 수퍼바이지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퍼바이저들이 제공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의 수퍼비전보다 수퍼비전을 제공받는 수퍼바이지들은 이러한 수퍼비전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퍼비전 인식 증진을 위해서는 수퍼바이저 뿐만 아니라 수퍼바이지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적합성과 직무적합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되,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에는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적 좌절감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이들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경기북부지역의 P시와 U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중다귀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열의에는 개인-직무적합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도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개인-조직적합성은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으나 조직몰입을 통한 완전매개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개인 차원의 능력이나 목적, 요구 등이 직무와 부합하고 있고 직무열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조직 차원의 조직적합성에서는 조직 가치나 구조 등에 있어서 일치정도가 나타나지 않아 조직 내에서의 일치성과 친화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열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 차원에서의 지원과 일체감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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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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