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마애삼존불상을 구성하는 암석은 중립질 흑운모 화강암이다. 이 삼존불은 전면에 걸쳐 절리 및 균열과 탈락, 박리박락, 표면의 결로현상 및 이차적 오염물에 의한 변색 등으로 심하게 손상된 상태이다. 이 삼존불이 조각된 암반은 다양한 형태를 갖는 수십 개의 암괴로 분리되어 있으며, 불규칙한 불연속면이 발달되어 있다. 또한 주변의 암반에는 식생이 밀집되어 습도가 높고 미생물의 오염이 가중된 상태이다. 이 암반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결과, 암반에 발달한 불연속면들은 불안정한 사면 환경에 노출된 상태로서 삼존불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암반을 포함한 주변의 식생환경에 관한 정비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정밀한 암반의 거동특성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점자도서관 문서 생산과 관리의 실태파악을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3개 기관을 현장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ISO 15489의 품질요건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점자도서관 문서 관리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및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사본 생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접근권한과 관련된 문서 관리규정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문서 생산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의 책임 있는 생산을 위해 Electronic approval system을 도입하고, 문서 생산 시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문서를 함께 생산, 그리고 문서철에 점자라벨을 부착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서 관리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사본 생산 시 변경 내역을 기록하고, 원본과 사본의 보존기간을 동일하게 부여하여 함께 보존하고, 모든 사본을 진본사본으로 정하여 하나의 세트로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서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문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이 시스템은 시각 장애인이 접근,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공공기관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전자기록물로 인식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기록원과 학계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무 현장에서 데이터세트 평가선별 시 고려할 사항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세트의 평가선별 현황을 분석하여 데이터세트 평가선별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공공기관 데이터세트 관리체계 정비와 관리 프로세스 보완에 관한 논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유적지 공간에서의 경관계획 및 시공기준에 대해 조경 분야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경관계획과 시공기준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적지의 유형은 보존상태 및 처리기법에 따라 분류되는데 보존 상태에 따른 분류는 건조물이나 구조물 등 지상에 노출된 유적과 매장문화재와 같이 지하에 매장된 유적, 유적에 대한 기록이나 명성이 전해져 오고 있으나 장소만 남은 유적 등으로 구분된다. 전시 처리기법에 따른 분류는 유적 주변을 격리하는 폐쇄와 유적 지상에서 관람할 수 있는 관통, 별도의 보호시설을 유적 위에 설치하는 중첩 등의 기법들로 분류되었다. 둘째, 유적지 관람 전시를 위한 조경계획의 원칙을 수립해보면, 유적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영역의 구분, 유적의 표면처리,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등으로 구분된다. 유적은 원형의 공간이 아닐 경우 구성요소간의 소재를 달리하여 공간을 구분하는 영역의 구분이 필요하다. 유구의 보존이 필요할 경우 복토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잔디나 관목류 등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수목의 식재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시설물은 유적의 영역과 성격에 따라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유적의 추가 발굴 등을 검토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유적지 공간에서의 조경시공 원칙을 살펴본 결과 도출된 정비방법은 현상보존, 보호시설 설치, 복토, 수복, 복원, 이전, 재현 등으로 분류되었다. 현상보존은 제한적인 조경계획이 필수적이며, 기존 유적의 원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보호시설은 유적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 설치되어야 하며, 복토가 이루어질 경우 유적을 훼손할 수 있는 수목을 제거하고 성토 후 토사유실방지를 위해 표면처리가 요구된다. 수복은 원형에 대한 단서를 근거로 원형보존에 준하는 조경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은 기존 유적의 외부공간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경계획이 필요하며, 본래 유적의 가치나 장소성을 부각할 수 있어야 한다. 재현은 현재 사라진 유적에 대해 과거의 경관과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조경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조경 분야는 발굴유적의 보존 및 전시효과 상승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분야로서 과거의 흔적을 보호하고 오늘날 폐허의 장소에 생기를 부여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며, 유적의 기능과 가치를 살린 유적지 공원 조성, 연계콘텐츠의 형상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작도 내 산재해있는 폐교, 노후불량주택, 쇠퇴산업시설, 폐공간인 노후쇠퇴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생태문화적 재생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도서지역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인 토지이용, 교통체계, 건축물, 자원순환, 보전 및 보존, 관광자원화, 기반시설 부문에서 중요요소를 선정하였고, 이작도의 노후쇠퇴시설에 적용 및 재생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폐교된 계남분교는 숙박과 교육이 가능한 이작 아일랜드 센터로 조성한다. 둘째, 노후불량주택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 내 외부 리모델링할 뿐만 아니라 생태교육관과 도서생활전시관으로 정비해야 한다. 셋째, 쇠퇴산업시설은 대합실 내 비지팅센터 설치와 해양체험의 장소로 조성하도록 한다. 넷째, 폐공간은 간이판매대 설치와 녹색교통체계 구축하고 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을 사례로 지속가능한 전통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전통경관의 변화양상과 그 요인을 살펴보고, 지역 공동체와 상생할 수 있는 보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의 전통경관은 경작지 확보를 위해 급경사의 지형에 석축을 쌓고 논두렁을 좁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은 오랫동안 쌓아온 그들의 전통지식을 통해 전통경관을 유지해 왔으나, 문화재 지정 이후 표준화된 석축의 축조방식을 적용하면서 다랑이 논 고유의 경관이 변화되었다.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직접보수체계로 회귀함으로써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이 과거의 경관을 되찾아가고 있다. 둘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의 전통경관이 변화하게 된 요인으로는 크게 자발적 보존의식 감소, 보존회의 제한적인 관리범위, 농업인구 감소, 전통기술 숙련자 부족 등이 확인되었다. 문화재 지정 이후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지원에 대한 기대심리는 오히려 기존 경작지를 방치하면서 훼손이 가속화 되었고, 농업인구의 부족 또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보존회에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리인력의 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익 양극화에 의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문제점으로 확산되었다. 이외에 계단식 영농기술과 석조 축조 기능 등 전통지식의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셋째, 전통경관 보전을 위한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방안을 제언하자면, 전문인력의 배치와 관·민 연계체계로 영농 참여자의 확대 및 수익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보존회를 매개로 수익 분배체계를 개선하여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 계단식 영농 기술과 석축 축조 기능 전승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도동서원 중정당 전면 담장의 보수를 위한 진단학적 보존 상태 분석을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는 사진측량 및 도면화, 담장의 재료 및 보존 상태 조사, 담장의 보존 상태 분석 및 평가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진측량의 경우, 각 사진을 중첩되게 촬영하여, 사진들의 왜곡을 보정한 후 합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담장의 실측 도면을 마련하였다. 둘째, 담장의 재료 및 보존 상태의 경우, 담장은 와편담 형식이며, 머리 부분의 재료는 기와와 진흙, 석회이며, 몸통 부분의 재료는 진흙과 기와이다. 진흙은 자갈, 모래, 지푸라기를 섞어 사용되었다. 기초 부분에는 부정형의 자연석과 진흙이 사용되었다. 둘째, 담장에 나타나는 손상은 기초 부분의 침식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몸통 부분에는 분해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머리 부분과 기초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생물학적 파티나가 나타나고 있으며, 몸통 일부에는 지의류와 같은 식물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머리 부분 전반에는 이물질이 쌓여 있고, 일부 기와는 깨지거나 유실되었다. 동쪽 담장의 일부 구간에는 깊은 균열이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셋째, 담장의 보존 상태 분석 및 평가의 경우, 기초 부분의 침식 현상과 몸통 부분의 분해 현상은 방치할 경우 담장에 물리적 손상을 지속적으로 가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생물학적 파티나와 식물의 분포는 담장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미학적인 문제를 고려해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깨지거나 유실된 기와는 교체가 필요하며, 동쪽 담장의 깊은 균열은 지반침하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담장 하부 지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조선왕릉의 보존관리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서울 중부지구에 위치한 헌릉 인릉, 선릉 정릉, 태릉 강릉, 의릉, 정릉 총 8기의 왕릉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도시화로 왕릉 주변 및 내 외부에 많은 건물 및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원지형이 많이 훼손되었다. 능역 회복을 위해 토지매입과 건물 이전 및 철거가 요구되며, 이후 조선왕릉의 원지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토지이용 및 동선의 경우 능역의 신성한 분위기를 해치는 토지이용과 제례동선의 단절이 많았는데, 왕릉의 신성한 분위기를 상기시킬 수 있는 토지이용과 제례동선 및 관람동선의 정비가 필요하다. 수계의 경우 자연형으로 정비가 필요하며, 능제시설의 경우에는 문헌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 소실된 건축물 및 석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후 유구노출 혹은 복원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경관림은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며, 시설물의 경우 관람객에게 각 능과 조선왕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사문화관의 건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요 사업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단기 중기 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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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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