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인한 조직내 갈등은 불가피하며 올바른 갈등관리는 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정보보안종사자가 직무수행시 겪는 갈등요인에 따른 갈등수준, 갈등요인과 갈등수준과의 관계, 나아가 직무만족과 직무변경의도와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갈등관리방안과 지속적 직무 역량확보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1개 공공기관 정보보안직무종사자 2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실증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갈등요인, 갈등수준, 직무만족, 직무변경의도에 차이가 존재하며, 갈등요인인 목표의 차이, 성과기준 및 보상체계, 개인 특성, 역할 불만족, 지각 차이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갈등수준도 높아짐을 파악하였다. 또한, 종합갈등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인특성이 가장 높고, 갈등수준의 불신은 직무만족에, 직무만족은 직무변경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정보보안조직의 효율적 운영, 직무체계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됨은 물론 직무변경 방지, 사후관리에 유의미할 것이다. 특히 정보보안종사자의 직무이탈을 방지하고, 유관 정책수립이나 제도개선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의 정보보안 핵심인력 양성에 이바지 할 것을 기대한다.
철도는 문전 서비스가 어렵기 때문에 출발지에서 역까지 접근성과 다른 철도노선과의 환승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정책의 실행대안은 속도향상과 철도간 직결운행, 인터모달리즘 등이 있다.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정책은 속도향상, 건설기간 단축, 토지보상비 최소화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대심도 지하공간 이용이 제안되어 있다. 하지만 대심도 지하공간에 건설되는 철도는 접근 및 환승저항,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이 부정적 효용으로 작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심도 철도의 접근과 환승저항 평가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접근저항은 차내시간의 5배로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환승저항 그리고 심리적 부담에 따른 불효용이 존재하고 있었다. 즉 대심도 철도건설정책은 역까지 접근교통수단과 일체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도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
2001년에 개설된 우리나라 전력도매시장은 변동비 반영(CBP) 시장으로 발전기들의 비용절감 유인을 통해 전력생산 비용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다. 국내 발전사들은 발전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발전연료 구매비용의 인하, 고효율 발전기 도입, 수요지에 인접한 발전소 건설 등이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전력시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계통한계가격(SMP)에서 무부하비용 등을 제외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MP에서 무부하비용 등을 제외한 후 손실발전기를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이 발전사의 비용절감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격결정 구간에 위치한 LNG복합 발전기들의 비용절감 유인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8~2000년에 신규로 장해등급이 판정된 남성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산재보상 수급자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함으로써 취업력(labor history)을 재구성하였다. 이 자료에 기초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원직장복귀가 산재근로자의 주요한 직장복귀 경로이며 고용유지에도 유효하였던 반면, 요양종결 이후의 취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였다. 그리고 직장복귀자의 약 6할은 이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자 가운데 77%는 이전 직장의 취업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한편 다중위험모형을 이용한 취업기간 분석에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직업탐색기간이 길수록 산재근로자의 취업기간이 짧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요양종결 이후의 첫 직장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수록 이후의 취업과 고용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 구강관리를 담당할 치위생과 학생들의 교육 방향성을 제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건전한 인식도를 높이고자, 전남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 치위생과 학생 5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장애인 구강관리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친구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나, 장애시설에서 봉사활동 또는 구강보건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장애인 구강보건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구강보건에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내타내었다. 이에 장애인 접촉의 기회를 늘려 장애인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장애인 구강관리에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뿐만 아니라 장애인 환자 진료 시 가장 문제점이 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장애인 치료에 대한 경험부족, 장애인 치료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87.5%가 교육이 필요하다 하였고 교육의 형태는 이론과 실습의 병행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가에서도 장애인 구강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장애인 구강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 진료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노력에 보상할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직무급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특징에 관계없이 직무의 가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보상체계"이다. 2016년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 법제화의 영향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전 정부에서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직무급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즉, 연공급여에서 성과연봉도입, 그리고 직무급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공공 기관들의 직무급여의 전환과 관련하여 사례기관을 조사 분석하였다. 즉, 성과연봉제 관련 직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성과연봉제의 직무급제도로의 전환 관련 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과연봉제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점과 직무급제도로의 전환 또한 반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성과연봉제와 직무급의 부정적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 성과 및 직무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등 관련 문제 개선, 직무급전환에 반대하는 직원 설득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직영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5개 측면으로 영역을 구성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수용성과의 영향여부를 분석하였다. 직영기업은 조직 구조상 다른 공기업들과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경영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시 된다. 상하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직으로 경영평가 결과의 환류가 어려운 특징이 있어 관리자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경영평가를 통한 직영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전문성이 필요시 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적 운영방안이 필요시 된다. 무엇보다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른 공기업처럼 의도한 효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따라서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시스템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특성이 다른 상하수도 관계자에 대한 의식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향후 경영평가제도의 운영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
재개발과정에서 상가세입자의 보상과 강제철거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상가세입자들이 재개발에 저항하며 단체운동을 하지 않는지 어떻게 그들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용산의 한 재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시재개발 계획이 세입자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도시재개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전무하다. 상가세입자들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지역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약한 탓에 도시재개발제도를 변화시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 도시재개발영역에서 상가세입자의 무력함으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반대운동에 소극적이거나 냉담하였다. 구조적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률개정과 더불어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세입자들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헤아릴 수없이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금지급 체계는 범죄사실의 신고와 범인검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증거제보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사법제도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능력만으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증거제보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cctv에 녹화된 범죄증거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게 범죄신고 보상금의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의 증거제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보상금의 법제화, 스마트폰 앱 개발, 증거제보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활동 중에 석면함유 비산먼지로 위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사례 및 설문을 통해 발생 원인을 찾아 현장 활동 중에 석면노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있다. 소방관들의 현장 활동과 석면분진의 위험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설문조사를 하여 분석하고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석면폐암, 악성중피종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여건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직운영의 최적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여건을 통하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활동에서 치명적인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 하거하고자 한다. 또한 석면노출 기준에 따른 보호 장비 착용으로 철저한 소방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소방 활동상 유해성인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질환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아직까지 인정되고 있지 않은 질병에 대한 공무상 재해인정을 통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개선으로 대 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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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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