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학과 또는 경호비서학과로 명칭 되는 민간시큐리티의 학과설치는 시민의 안전의식 증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치안활동에 대한 경찰력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시큐리티 전문요원을 양서하기 위한 관련학과의 설치는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6년 현재 전국적으로 63개 대학(2년제, 4년제 포함)에서 설치${\cdot}$운영되고 있다. 물론 학과의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학과가 추구하는 공통목표는 민간인에 의한 대민안전서비스 활동이다. 민간인 또는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서비스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사회의 중추적인 안전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경찰력인 공경비와의 보완적인 관계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학교육체계의 확립이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전문교육의 정착도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본질과 차이성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서 전문인력의 양성체계와 사회적 수요문제의 적합성을 논하려 한다.
혈액은 범죄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체액 중 하나이며 용의자를 확인하고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액의 혈청학적 식별법은 법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오래된 혈흔에 대한 혈청학적 식별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오래된 혈흔의 다양한 식별법을 비교하고 그 유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etramethylbenzidine, $Bluestar^{(R)}$, Leucomalachite Green, Kastle-Meyer의 네 가지 혈액 예비시험과 Fecal Occult Blood (FOB)와 Rapid Stain $Identification^{(TM)}-Blood$ ($RSID^{TM}-Blood$) 두 가지 혈액 확증시험을 사용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혈흔 시료는 최소 7년부터 최대 30년동안 실온에서 거즈에 보관된 부검 혈액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네 가지 예비 실험에서는 30년까지 경과된 시료를 포함하여 모든 시료에서 양성반응으로 관찰되었다. 반면에 FOB와 $RSID^{TM}-Blood$는 17년 이상 경과된 일부 시료(1988년부터 2001년)에서 음성이 나타나 오래된 혈흔 시료의 경우 확증시험에서 음성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오래된 증거물에 대한 혈청학적 감정에서 적절한 혈액 식별법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법과학적인 감정분야에서 활용할 때 유용한 배경지식이 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항만과 해항도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QOL)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항만이 당해 지역 지역주민의 QOL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내용을 진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총 17개의 QOL 측정지표들을 선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부산항과 대련항은 당해 지역의 QOL 측정지표인 인구1인당 일반세출결산액, 인구1인당 제조업체수, 인구1인당 제조업체고용자수, 도로포장율, 인구1인당 교통사고건수, 주택보급율, 인구1인당 금융기관수, 인구1인당 공원면적, 인구1인당 문화재수, 인구1인당 복지비, 인구1인당 화재발생건수 등에 공통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항은 QOL 측정지표인 인구증가율, 인구1인당 공중위생업소수, 인구1인당 공연장시설수, 인구1인당 학교수, 인구1인당 병상수 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지만, 대련항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산항은 인구1인당 범죄발생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대련항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공격성 변화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잠재계층)의 수와 그 형태를 알아보고, 각 잠재계층과 성별, 자기통제력, 부모애착, 교사애착, 비행친구 수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1, 2, 3차 년도 종단자료에 Nagin(1999)의 준모수적 집단 중심 방법(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변화형태에 따라 4개의 잠재계층이 도출되었고, 그 형태에 따라 저수준 집단, 증가 집단, 중간수준 집단, 고수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항 로짓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 성별, 자기통제력, 교사애착, 비행친구 수가 잠재계층을 결정하는 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격성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태학적 변수들을 바탕으로 잠재계층을 예측하여 공격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적절한 대비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변화의 형태에 따라 잠재계층을 도출하고 그 잠재계층을 결정짓는 데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들을 검증하는 종단연구 방법은 아직 널리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산악형 생태탐방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하여 소백산 자락길 개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분석 및 태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7개 마을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방식 및 개인면접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주민 의식분석 결과, 소백산 자락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며, 또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주민 태도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태도는 탐방객과의 교류 및 전통문화재 발굴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기대하였으며, 연령별 태도는 마을의 환경오염 증가, 범죄 증가, 문화 파괴, 주민갈등 유발 등에서 60세 미만 집단에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에 따른 태도는 농업 종사자가 생태계 파괴 부분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지역적 특성 및 경관 훼손에서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발계획의 찬성집단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 문화적 측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대집단은 환경적 측면의 경관훼손, 환경오염 증가와 사회 문화적 측면의 주민갈등 유발 등 개발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적행위는 오래 전부터 국제범죄로 인정되어 왔으며, 해적행위를 행하는 자는 인류공동의 적으로 간주되고, 국제관습법상 어떠한 국가의 군함 또는 정부명령을 받은 선박으로도 해적을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자국항으로 연행해 처벌할 수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적행위를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민간 선박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공해상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다른 선박, 승무원 또는 재산에 대하여 자행하는 모든 불법폭력$\cdot$구금 또는 약탈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적행위에는 그러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조장 또는 선동하는 행위와 그 선박이 해적 선박임을 알면서도 그 선박의 운항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해적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으나, 해적행위는 점점 흉포화 되고 있으며, 매년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에서의 안전한 선박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적, 사법적,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사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화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및 방사선 물질들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많은 곳에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물에 대한 위치를 추적함과 동시에 위험물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위험물 관리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위험물 관리 기술의 한계성 및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RFID를 이용한 웹 기반의 실시간 위험물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사례를 보인다. RFID를 이용한 웹 기반의 실시간 위험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RFID 태그에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방법을 정의하며, 웹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여 실제로 위험물을 모니터링 하는 사례를 보인다. 논문에서 제시하는 실시간 위험물 모니터링 시스템은 위험물 정보를 관리하고 위험물을 제어하기 위한 위험물 모니터링 서버, 위험물과 모니터링 서버의 중계자 역할을 수행하는 위험물 모니터링 미들웨어, 위험물에 부착된 RFID 태그로부터 위험물의 정보를 읽기 위한 RFID 리더기, 위험물의 정보, 상태 및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은 총기류, 방사선 물질, 유해성 화학물질 등 여러 가지 위험물에 대하여 RFID를 이용한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위험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위험물에 대한 반입, 반출 검사 및 실시간 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웹 기반의 시스템이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므로 필요할 때는 언제 어디서나 웹을 통하여 위험물에 대한 시각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근래에 들어 정보보안 환경이 ICT와 융합됨에 따라 새로운 취약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가 대두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 내부자 유출 등 보안문제로 인하여 보안사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기술적인 보안위협처럼 취약점을 악용한 외부의 해킹이 아닌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등의 신종 보안위협이 등장하고 있으며 산업과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환경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 위협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도화된 정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보안관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균형있는 정보보호 교과목을 설계하여 정보보호 교과목 분류체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조사 분석과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교육과 경영 관리적인 교육이 적절히 배분된 정보보호 교과목을 도출하고 국내실정에 적합한 형태로 분류된 정보보호 직업분류체계와의 연결을 통해 균형감있는 정보보호교과목 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미래 산업융합 환경의 신종 보안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지능형 보안인재를 양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소백산 자락길 개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 탐방객, 전문가 집단의 태도분석을 위해 7개 마을 주민 150명, 탐방객 160명,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방식 및 개인면접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있어 수집된 자료는 코딩을 거쳐 SPSS 20.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수행하였고, 사후검정으로는 Duncan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소득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의 시설유지 및 보수비용의 지출 발생 항목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탐방객 집단이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 지역적 특성 및 경관 훼손, 수질 토양 대기오염 증가, 쓰레기 소음 증가의 항목이 다소 높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전통 문화재 발굴, 애향심 자긍심 고취 항목이 다소 높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탐방객 집단은 범죄 증가, 고유문화 파괴 모조품 증가, 주민갈등 유발의 항목이 다소 높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산악형 생태탐방로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등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중 조경관련 판례들을 주제별로 선별하였으며, 연도별, 소송원인에 따른 분야별 유형 그리고 소송 종류별로 나누어 조경관련 소송의 시계열적인 경향과 주요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석결과, 조경면허가 발행되는 시기와 비슷한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소송원인에 따른 유형을 계획, 시공, 관리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중 '계획'이 전체 409건중 217건으로 가장 많이 조회되었다. 건설시행과정별로 다양한 판례들이 조회되었는데, 이 중 일부는 조경관련 법률적 기준이 불분명하여 발생한 사례가 조회되었다. '관리'분야에서는 안전사고 및 범죄와 같은 사례들이 조회되었는데, 해당 공간의 주된 이용객들과 법률적 정의 및 목적 등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되어졌다. 사건종류별 분석결과, 조경관련 판례들은 행정사건들이 많았으며, 관리유형에서는 형사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조경 전반에 걸친 판례들을 살펴보았으며, 분야별로 유형화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분쟁의 저감 및 해결을 위한 법 개정 및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판례의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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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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