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부족 및 비효율적 활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안된 무선인지시스템은 기존의 1차 사용자에게 대한 간섭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유휴주파수를 사용하게 하는 기술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이다. 최근 FCC는 실질적으로 TV대역에 무선인지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였고 TV대역의 유휴주파수에 대하여 고정기기 및 개인 휴대기기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도록 방침을 정하였으며 2009년 DTV로 전환 완료이 후 해당 기기들의 사용은 본격화 될 것이다. TV 대역 개방에 따른 DTV 신호의 검출을 위해 DTV신호의 센싱 방법중 하나인 파일럿 센싱을 적용하면 파일럿의 위치에 다른 CR 시스템의 신호가 나타났을 때 DTV 신호와 CR 시스템의 신호를 혼동하게 되어 오검출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PN511 sequence를 이용하여 DTV와 CR시스템간의 구별하도록 제안한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트랜잭션 제어가 가능하고 투명성, 보안성, 유연성과 같은 장점들로 인해 이미 제조, 금융, 은행, 물류, 의료 산업 영역으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확장성(Scalability),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보안(Security) 특성을 동시에 개선하기는 매우 어려운 3중 딜레마(Trilemma)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블록체인의 가장 큰 한계는 확장성으로,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트랜잭션과 노드의 증가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 블록체인을 확장 가능하게 하려면 기존의 합의 방식을 수정하거나 확장 방식에 영향을 주는 특성 및 네트워크 효율을 향상시켜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가형(Permissioned)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합의 알고리즘인 PBFT의 메시지 복잡도인 O(n2)을 O(n)으로 줄이고 확장 구조에 적합한 클러스터 기반의 CBS-PBFT를 제안한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실험결과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인 GDPR을 준수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블록체인 거래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권한에 따라 차등적으로 통제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방지하는 한편, 보유기간이 경과된 또는 임의의 합법적 삭제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을 영구히 차단하여 잊혀질 권리을 보장한다. 제안 모델의 핵심 메카니즘은, 개인정보를 접근정책에 따라 속성기반암호화한 후 이를 조회자의 속성(소속, 직무 등)을 반영한 일회용 토큰으로 복호화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기존 기술이 제3의 신뢰기관을 필요로 하였다면 제안 모델은 신뢰기관 없이 블록체인에서 선발된 다수의 노드들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여 신뢰기관 리스크를 개선하였고, 아울러 속성 갱신에 따른 키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복호키를 일회용 토큰으로 생성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는 제안 모델을 허가형 블록체인인 패브릭의 체인코드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고, 보안성을 분석함으로써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무궁화위성1호가 발사되어 운용 된지 13년이 되었다. 통신위성은 국가기간망의 구축은 물론 인터넷 서비스, 위성방송서비스 등 일반 이용자들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과 기여를 하여 오고 있다. 유선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의 보급확대와 함께 위성인터넷 가입자의 급속한 감소 등으로 어려운 극면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위성통신은 여전히 국가 중요 통신망 구성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초의 통신위성이 발사된 후 수개의 상업용통신위성이 발사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위성통신서비스의 제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성통신서비스 중 소형위성통신기지국에 대한 서비스 제공현황과 제도운용현황을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대안을 제시한다.
GPS P(Y) 코드와 같은 암호화 항법 신호원은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기만에 강건하다. 하지만 암호화 신호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성항법시스템 운용국가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고이득 지향성 안테나를 이용하는 지상 기준국과 일반 위성항법 사용자를 모의하였다. 지상 기준국은 특정 항법위성에 대한 고이득 신호로부터 해당 위성이 방송하는 암호화 신호 코드를 복조하였다. 복조된 암호화 신호코드는 사용자 수신기 모의 데이터의 이상여부를 판단하고, 기만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기만검출 기법을 제안하고 GPS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모의 분석 결과를 다룬다.
본 논문에서는 UWB 대역에 관한 해외 각국의 주파수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기준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외국과 달리 주로 통신 서비스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UWB의 서비스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은 국내 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방송 통신을 제외한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출력기준만 만족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비허가 무선기기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련 산업보호 및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유휴 주파수 대해 비면허 시스템의 사용을 허가함에 따라 비면허 시스템은 사용에 앞서 데이터베이스 혹은 센싱 정보를 통해 면허 사용자로의 간섭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디지털 TV 표준인 ATSC 신호는 특정 주파수에 강한 파일럿 신호를 포함하고 있어 센싱 알고리즘들은 이 파일럿 신호를 검출하는 메카니즘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페이딩 등의 영향으로 파일럿 주파수 감쇄가 심한 경우에는 검출이 어려운 특징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신 신호의 에너지를 가중치로 가지는 싸이클로 스테이셔너리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검출 알고리즘 및 데이터 통합 방식을 제안하였다. 전산 모의 실험 결과 약한 파일럿을 가진 신호의 경우 기존 싸이클로 스테이셔너리 특성 최대값만을 이용한 결과보다 제안된 검출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 90% 검출 성능 기준으로 약 2dB정도의 SNR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제안 검출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통합 방식의 경우에도 기존 방식에 비해 약 2dB정도의 SNR 개선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전송 휴지 기간 감소 흑은 검출 성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개인데이터 활용에 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로서, 법·제도적 논의에 집중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시각에서 마이데이터를 조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거래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현시점까지의 뉴스를 분석하여 사회적 논의가 형성한 잠재적 주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LDA 토픽모델링 기법을 통한 뉴스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마이데이터 기반 금융혁신, 마이데이터 사업자 지위 및 허가, 데이터 관련 법 개정, 안전한 데이터 활용, 데이터 경제활성화 정책, 사업자의 전략 등 6개의 잠재적 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태동과 함께 나타난 사회적 이슈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관련 논의의 공백을 도출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이후의 변화를 파악하고, 마이데이터 산업별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길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드론 공간정보 서비스 사업 운영과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기도가 드론 관련 분야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정잭적 제언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19명의 드론 분야 관련 담당자의 수요조사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기술기반운영지원, 사업발굴과 지원, 법·제도적 지원, 교육 및 홍보인 4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기술기반 운영지원은 전담인력과 전담조직을 수립하고 드론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업발굴과 지원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발굴과 지원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행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것; 2) 법·제도적 지원은 드론 공간정보 촬영스케줄 및 허가 등 행정의 간소화를 위한 지원 서비스가 필요, 3) 드론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활용범위 및 제약사항 개선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 및 홍보 분야는 드론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분야별 및 활용세미나가 필요하고 활용 프로세스 및 체계를 위한 실무적용 가이드라인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설문조사 대상자가 경기도와 관련된 부분이며, 향후에는 폭넓은 참여자를 통한 조사 분석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그로 인한 정책결과를 경제이론인 지대추구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방송산업 분야에서 신매체 도입은 사업권 허가를 통한 진입규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어떤 미디어정책보다도 정부와 사업자의 지대주구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광의의 지대추구개념은 이익집단이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협의의 지대추구개념에서 나이가 관료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대추출을 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하며 지대추구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고 갈등의 양상이 사업자와 정부 주제가 모두 관여된 2008년 IPTV 도입 사례를 대상으로 지대추구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고 그러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정책이나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해보았다. 연구 결과 IPTV의 도입은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가 각자의 지대를 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로비와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와 달리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 참여자들의 지대추구행위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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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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