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수요 공사비 공사기간 기대효과 및 사업관리 내용 등을 준공 이후에 재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하지만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후평가 용역의 질적 저하 및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용역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비요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용역대가 분석을 위해 기존의 사후평가 용역비와 공사비를 조사하고 공사비요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통해 산출된 용역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통해 산출한 용역비가 공사비요율방식에 비해 더 정확함을 확인하였다. 실비 정액가산방식은 시설물별 사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리보정계수, 면적보정계수, 통합보정계수 등 다양한 보정계수가 적용되었으며, 선형공사(도로, 철도), 비선형공사 I(주택 산업단지), 비선형공사 II(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 기타공사로 시설물 구분을 세분화하여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건설산업의 변화에 따라 글로벌 수준의 사업관리 기술력과 서비스 역량의 중요성 증대 및 새로운 발주방식의 필요성에 의해 시공책임형 CM방식이 국내 건설산업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시공책임형 CM에 대한 인식부족, 오픈북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 그리고 CM기업의 시공책임형 CM에 대한 기술력 및 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 시공책임형 CM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CM기업 중 시공책임형 CM실적이 가장 높은 A기업의 33개 프로젝트를 계약유형, 오픈북 정책 항목, 계약조건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공책임형 CM에서 오픈북 정책을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구성원 교육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강화부분, 자금청구 시스템 개선을 통한 추가 현장업무 최소화 부분, 현장 성과평가 방식 개선을 통한 오픈북 정책 정착 유도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시장 주도권 확보, CM서비스 차별화, 발주자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신뢰성 확보 그리고 CM의 본질 유지를 통한 공감성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시공책임형 CM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차별화 전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공공건설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예측한 이용수요 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예측치를 준공 후에 평가함으로써,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객관성 및 신뢰성이 결여된 평가 수행체계 및 부재한 활용주체로 인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외국의 건설사업 평가수행 및 관리 활용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사후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공공 발주청 사후평가 담당자 및 사후평가위원회 활동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후평가 전문기관 설치의 필요성 및 전문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기능 및 업무내용 등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본 연구결과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전문기관이 설치된다면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 유사사업 수행 시에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관행적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건설사업 수행방식을 개선하여 기술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국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AR) 시장은 2019년 12월 현재 국토교통부 주도하에 수행된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으며, 발주방식의 다각화와 건설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건설사의 CMAR 수행을 위한 자가 역량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역량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수행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CMAR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단계와 관리영역에 따라 표준 핵심역량과 요소 기술역량을 규정하여 평가한 결과, 설계전단계 및 계약구매단계의 사업관리일반 역량이 시공단계에 비해, 설계이전 단계의 품질관리 영역이 타 영역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GMP를 기초로 한 시공단계의 사업비 관리영역은 높은 중요도에 비해 역량수준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요소기술 역량에 해당하는 의사조정, 수행절차 최적화, 목표가치 달성역량 등도 초기 기술 적용수준으로 평가되어, 지속적인 역량향상이 요구된다.
건설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인 기획단계에서 산정된 공사비는 발주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프로젝트의 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국내 공공아파트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공사비 예측은 실적데이터를 활용한 면적당 단가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몇몇의 발주기관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건축공사비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 초기단계에서 적정한 공사비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하는 공사비 예측방법을 사용하여 공공아파트 기획단계 적정 공사비 산정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10개의 공공아파트 프로젝트 사례와 19명의 공공발주기관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의 효용성과 적용된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평균 6.15%, 표준편차 4.39%의 총 공사비 예측 오차율을 나타내었으며, 공공발주기관의 실무자들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현행 공사비 산정업무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공사비 예측 기술 및 사업비 관리 기술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고 공사비 산정결과의 정밀성 및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한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비롯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과 함께 시공결과에 책임짐으로써 기술경쟁 촉진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가계약예규도 개정되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됐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암반분류법은 발주처인 각 기관별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값이 상이하여 각 단계별 참여기술자간에 암반 판정의 불일치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암반분류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 암반분류 기준들과 국제적 기준들을 비교, 검토하여 표준화된 분류요소를 제시하고, 각 요소에 대한 기준값을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정량화함으로써 이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평가 방식의 암반분류 안을 제시하였다.
PF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여 국가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프로젝트 발주방식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개발이익 극대화라는 측면만을 고려함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PF사업의 급증과 최근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사업의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PF사업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PF사업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 PF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을 분류하여 세부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PF사업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체계를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PF사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선행연구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5개영역, 15개 항목, 104개의 영향인자를 도출하였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영향정도를 검증하였다. 후속 면담조사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PF 사업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될 경우 PF 개발사업의 건전성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PF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도구 개발 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터널의 유지, 보수, 보강에 필요한 가설공사용 스페이스 트러스 프레임 구조물을 소개한다. 기존 가설공사 시공방식과 장비들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터널 설계의 핵심 구성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제안된 새로운 가설 시공기술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개발된 가설 시스템을 발주처, 시공사, 터널 이용자 관점에서 사용성 및 경제성을 분석하고,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와 최적단면 산정 평가를 상용 유한요소 해석프로그램인 ABAQUS 6.5로 구현하여 본 가설 시스템의 현장적용 기반을 구축한다.
시공능력공시제도는 97년부터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시공능력평가항목 및 평가액 산정방식은 여러 가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이질적인 요소가 부가됨으로써 1건 공사의 수행능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원래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다. 매년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공시 때마다 논의되는 문제점 등으로 이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특정 업종에 대해 시공능력공시제 폐지 및 전문화하는 등의 정책방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에 세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의의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최근 정책적 방향을 고려하여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전문화 유도 및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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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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