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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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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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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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매몰비용 관련 인식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치권,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 모두 매몰비용에 관하여 일정부분 책임과 부담 의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은 어느 하나의 주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정비 사업에 참여했던 주체 모두가 함께 책임을 통감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매몰비용의 부담과 해결 방안까지 공유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은 매몰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 지원(기반시설 부담, 세제혜택, 규제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조합 등이 사업 추진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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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0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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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2-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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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의 목적은 기본료와 통화료로 구성되어 있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이부요금제 (two-part tarriff) 방식에서 대표적인 인식편향(Cognitive Bias) 중 하나인 매몰비용오류(sunk cost fallacy) 행위의 발생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매몰비용오류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요금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이용자들은 매몰비용오류에 의해 기본료를 높게 지불할수록 자신의 최적소비량보다 많은 통화량을 발생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통신비를 지출한다. 따라서 기본료 인하는 매몰비용오류 효과를 감소시킴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효용함수에 따라 최적 소비량에 근접한 통화량을 발생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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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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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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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선박금융 의사결정에서 해운기업들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해운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선박금융 의사결정 선택에 대한 분석을 본 연구는 행동재무학 이론 중 엥카링 효과와 매몰 비용 효과 이론으로 접근 하였으며, 설문지법과 사례 분석 방법론으로 논문을 작성하였다. 분석 결과, 행동재무학 이론인 엥카링 효과와 매몰 비용 효과가 선박금융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이러한 영향으로 의사결정자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선택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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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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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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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유지 및 포기에 관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요소가 아닌 감정적 요소가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국특허의 특허권자별 특허보유기간에 따른 특허포기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매몰비용편향, 보유효과와 커플링 관점에서 특허권자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개인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몰비용과 보유효과에 대한 감정적 편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의사결정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매몰비용효과가 감소하였다. 또한, 특허갱신료 지불주기 단축이 특허권의 사용의지의 상승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특허권자가 개인과 중소기업일 때 대기업인 경우보다 그 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특허권자의 성향을 기반으로 특허자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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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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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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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격정책 수립측면의 가격산정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가격정책은 공급자 측면과 사용자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격정책에서는 개발단계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산정하였으며, 유지관리 및 갱신비용은 지리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하였다. 지리정보의 배포비용은 사용매체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과하며, 사용목적, 자료의 최신성에 따라 가격을 차등적용 하였다. 또한 지리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데 있어 저작권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각종 항목을 고려하여 가격산정 기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리정보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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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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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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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구 온난화는 현재 진행형인 명확한 현상으로 이에 따른 이상기후는 곳곳에 기상재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은 광범위한 면적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극한기상에 취약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근 십여년 동안 발생한 농업 기상재해 자료를 분석하여 기상재해의 지역적 분포 및 그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업 기상재해는 면적과 비용측면으로 구분하여 농경지, 농업시설(온실, 축사 등), 어촌 세 개 범주로 구분하여 폭우, 태풍, 폭설에 대한 피해를 분석하였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범람, 유실/매몰, 시설피해로 구분하였으며, GIS 기법을 적용하여 각 피해유형에 대한 주제도를 작성하였다. 각 주제도를 중첩하고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농업기상재해의 공간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서해와 남해를 통해 범람 피해가 크게 나타났고, 내륙의 산간지역에서 유실과 매몰에 의한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비용 측면에서 온실이나 축사 등 시설 피해가 지배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분석된 지역에 따른 기상피해 취약성 자료는 농업 기상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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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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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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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landfill) costs (hereinafter, the "landfill costs") applied to the dissolution promotion committe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landfill costs at the time where the dissolution of promotion body is increasing with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regarding the territory difficult with the continuous promotion by delaying or suspending the project for a prolonged period or suspending the project through the dissolution of the project body by the promotion committee and cooperative union since the flawless promotion of the maintenance project. Method: After revising the law in February 2012, the survey and analysis is made for the status of applying landfill costs and maintenance project scale of the dissolution promotion committee not confirmed in details around a total of 20 regions, including, 9 regions of redevelopment projects completed with the advance review, 7 regions of re-construction projects and 4 regions of urban environment maintenance projects from the total of 59 regions, Result: The influence on the landfill costs is shown to be greatest in the service expenses and management and supervision on this field has significance for the maintenance project perceived as private project, rather than public project, that the public management is neglected with insufficient presentation of operation criteria and so forth that it displays the tendency to lead to the discrete operation of the project body. In order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operating costs for the projects that are led by private capital,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role of public sector through enthusiastic intervention by the public sector in standardization of operation criteria, presentation of guideline and so forth.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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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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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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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지하철 정기권의 수단적 이용범위 확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확률적 통계모형을 이용하여 지하철 정기권을 버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권의 이용범위를 확대했을 때 정기권의 이용확률을 산출하고, 정기권이 가진 특수성인 매몰비용을 이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자가 승용차로 전환하는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25-35세 사이의 통행자 3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교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STRADA 3.5를 이용하여 Nested Logit Model을 구축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기권이 활성화 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정기권을 발행하고 있었다. 둘째, 정기권의 할인율, 이용범위, 결제수단, 이용기간 네가지 요인을 통하여 모형을 구축한 결과, 네 가지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형분석 결과 현재 지하철 정기권의 이용범위를 확대하였을 때 정기권 이용율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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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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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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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건물, 차량, 사회인프라시설과 달리 농작물이란 물리적인 시설이 아닌 농업경제 활동의 결과물로서 최종적으로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에서 재난으로 인하여 지장을 받게 되는 경제적 피해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홍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생산비 매몰비용"과 "순수익 손해"를 농작물 피해추정의 척도로 하였다. 생산비 매몰비용이란 경작시작부터 피해발생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회수불가에 따른 피해이며, 순수익 손해란 피해발생에 따른 기대 순수익 하락에 따른 피해를 의미한다. 다양한 작물 가운데 10종의 대표작물을 선택하고, 각 작물의 표준생산비와 표준순수익을 농업생산 및 수익과 관련한 통계자료로부터 결정하였다. 이로부터 생육경과율과 홍수 발생시기(6~9월)를 고려하여 월별 투입생산비 및 기대순수익을 결정하였다. 대상지역 내 재난에 노출된 작물정보를 정의하는 농작물 인벤토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작된 스마트 팜 맵(농경지 전자지도)을 활용하였고, 다양한 작물이 혼재된 밭의 경우 농업면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 밭작물 재배현황비를 고려하였다. 홍수에 따른 취약성을 설명하는 농작물 손상함수는 영향인자는 침수심, 침수기간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 손상함수는 농림부의 농업재해피해조사요령과 일본 치수경제조사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농작물 피해 추정 방법은 기존 방법인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법(MD-FDA)과 비교할 때 대표작물의 현실화, 국내 실정을 고려한 손상함수, 그리고 면적 기반의 원단위를 사용함으로써 실무적으로 명확하고 실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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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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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5-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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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항공고객이 항공사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항공서비스요인이 고객만족과 고객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환비용의 조절적 효과를 중심으로 검증과 규명에 목적을 두고 연구한다. 설문조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국적항공사 이용고객을 모집단으로 하여 항공고객이 항공사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항공서비스요인이 고객만족과 고객애호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그리고 고객만족과 고객애호도간 전환비용의 조절적 영향에 대한 검증 자료수집에 목적을 두고 진행 되었으며 연구결과 첫째, 항공서비스는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항공서비스는 고객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항공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과 고객애호도간에 전환비용은 연속비용, 학습비용에 조절적인 역할을 못하였고 매몰비용은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