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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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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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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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 다문화 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덕적 공황 상태의 측면에서 탐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다문화주의 연구의 경향에서 문화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문화 개념들을 수준별로 적용한다. 그리고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소수자(집단)-외국인에 대한 다수자(집단)-한국인의 국적별, 인종별 편견과 계층화의 상태를 도덕·윤리학의 영역에서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주목하는 문화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화를 의미의 패턴으로 간주한다. 둘째, 문화를 완전성에 관한 연구로 바라 본다. 전자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유리하고, 후자는 도덕성을 토대로 하는 정체성 확립에 관심을 기울인다. 한편,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주요 쟁점들 또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체성과 다양성의 논의이다. 20세기초반까지 국민국가는 정체성을 강조했지만, 오늘날에는 다양성의 주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소수 개인(집단)의 권리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제를 반박하는 자유주의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 간의 간격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문화 개념은 지향별, 수준별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한개인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적 지향의 문화 관념은 매우 강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외적 지향 관념은 다소 약하다. 이를 집단 차원에서 상호보완해서 연결된다면, 시민성과 자율성을 내적 지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의와 평등에 대한 의미 파악과 적용은 각 집단의 외적 지향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에만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이를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적용하려면, 관주도형의 집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각 개인별, 집단별 특성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어떤 문화 관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오늘날 다양한 정책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은 다수자(집단)-한국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왜냐하면 순혈주의, 단일민족주의와 같은 매우 강한 내적 지향의 문화 관념이 무의식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와 미디어와 같은 2차적 정의자들이 소수자(집단)-외국인에 대한 왜곡과 결부되면서 다수자(집단)-한국인에게 커다란 사회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예컨대, 외국인 범죄의 경우, 실제로는 불법체류자 검거, 외국인 폭력조직 및 마약과 관련해서 발생하지만, 정부는 이를 국적별, 인종별로 외국인 관리 감독 차원의 강화로, 미디어는 외국인 거주 지역을 범죄, 가난의 상징으로 확대 생산한다. 하지만 국적별, 인종별로 본다면, 미국과 일본 등의 이른바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 범죄가 더 악영향을 미친다. 이번 연구는 이처럼 왜곡된 한국 다문화 사회의 도덕적 공황 상태가 바로 2차적 정의자들인 정부와 미디어, 동시에 다수자(집단)-한국인에게 있다고 본다. 바로 이것이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실제 도덕적 공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는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집단)-한국인을 주로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의 정체성을 개방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도덕·윤리적 과제를 보다 심도 깊이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 정책으로는 이와 같은 반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한국 다문화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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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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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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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항상태에서 방이나, 복도로부터 나가려고 하는 긴급대피 상황에서의 사람들 행동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난 몇 년간 보행자 동역학을 전산 모사하는 수학적 모델들이 개발되어 왔다. 긴급대피 동역학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안함이 고려된 설계를 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 되어진 대부분의 모델들은 사람들의 종류와 그들의 마음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입자로 묘사되어졌으며, 그들의 마음은 장거리 상호작용으로써의 개체간 상호작용으로써 기술되어 졌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이전에 보행자모델로 제안한 격자 모델을 이용하여 도덕성을 가진 세 종류의 사람-어른, 어린이, 부상자-의 긴급대피 동역학을 연구하였다. 대피하는 과정에서 어른과 어린이가 충돌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부상자가 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부상자들을 만나게 되면 지나치지 않고 기다리게 되는데, 이 정도를 사람들의 도덕성으로 해석하였다. 일정한 수의 부상자들이 발생하면 긴급한 대피상황에서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게 된다. 그리고 모델에서는 부상자들이 격자공간에서 없어진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도덕성과 관련하여 장애물로써 역할을 하는 부상자로 인한 교통 체증이 발생함을 보여 주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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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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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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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과거 2003년 중국 핑위에서 처음으로 게임이 원인이 된 살해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무사 캐릭터를 현실에서 모방하여 20살 미만의 청소년 17명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 사건은 대중들로 하여금 게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 청소년들의 심리상태의 변화와 도덕성에 주목하게 된다. 이런 형식의 유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온라인 게임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감성적인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어 조사에 들어가 보니 게임 디자이너들은 게임 제작에 대부분 도덕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게임을 제작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비도덕적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분석 및 참고하여 온라인 게임의 도덕적 요소들을 시스템화 시켜 새로운 형식의 '도덕 시스템' 설계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게임에 도덕 시스템을 도입하여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있어 도덕적인 태도 및 가치관을 형성시켜 도덕적 성향 형성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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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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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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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We explored emergency nurses' experiences of coping with moral distress. Methods: A qualitative research design was used.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1 nurses working at a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in South Korea. Data were analyzed using conventional content analysis. Results: The main theme of nurses' coping with moral distress was "a passive emotion-based response." We also extracted three categories of coping strategies: "uncritical adaptation to anguished situation," "self-justification for not acting," and "flight from ethical decision making." Conclusion: Nurses coped with moral distress in a passive and emotional way, possibly because of perceived incompetence and compliance to an organizational hierarchy. The findings imply that effective approaches to addressing moral distress in emergency nurses are needed at the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levels.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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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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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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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이익과 신후담의 사칠론에서 중절의 철학적 함의를 해명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퇴계의 사단칠정론에서 사단과 중절한 칠정 사이의 관계 규정은 곤란한 문제로 남겨졌다. 이익은 중절한 칠정의 의미를 새롭게 분석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는 중절한 칠정의 도덕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사단과 차별적이라는 점을 철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하였다. 공정무사한 공감자를 설정하여 이 문제를 풀고자 한 것이 그의 해법이었다. 이러한 이익의 생각은 중절의 윤리적 가치에 대해 참신한 재평가를 수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후담은 스승 이익의 생각에 반대하면서 중절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 절하하였다. 신후담에 따르면, 성인(聖人)의 공칠정(公七情)과 중절(中節)한 칠정은 다른 것이었다. 성인의 공칠정은 공적 도덕성이 실현된 감정 상태이지만 중절한 칠정은 자연적 욕구와 생리적 기호가 적절한 상태에 놓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전자가 이발(理發)이라면 후자는 기발(氣發)인 것이다. 그는 이익에게서 모호하게 표현되었던 성인칠정(聖人七情)을 명백히 공(公)과 사(私)의 두 측면으로 차별화함으로써 퇴계학 전통의 이발(理發)을 한층 강화하였다. 여기에 이르러 사단과 칠정이라는 오래된 구분선은 해체되고 공(公)과 사(私)가 도덕 감정의 기준으로 부각되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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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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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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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형사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은 사건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처벌의 크기를 판단하는 근간이 되는 사실인정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고의성이라는 개념은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 즉 그 행위자의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삼자가 이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의성이 어떻게 판단되어지는가에 대한 물음은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학계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기존의 대표적 고의성 판단 모델들 중, '심적-상태 모델'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예견가능성(믿음)' 및 '욕망'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과 영미의 형법에서 고의성 판단 요소로 '지(知)적 요소' 및 '의(意)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평가 모델'에서는 행위의 결과적 측면을 반영한 요인들, 즉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결과의 나쁨 정도' 요인이 고의성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행위자의 행위 당시 심적-상태 요인이나 행위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도덕적-평가 요인보다 행위자의 '핵심-자기'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자기 일치 모델'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형사사건의 중요한 특징들, 즉, 사건의 결과는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당사자인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의 심적 상태를 진실하게 표명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의성 판단 연구들과 형사사건의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형사사건에서는 그 행위자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추론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른바 '도덕적-특성 모델'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언론 및 형사사법기관에서 유념해야할 점과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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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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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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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모티비즘은 실패한 이론인가? 프린즈의 견해를 따르자면 그렇지 않다. 그는 흄의 전통에 서서 시인과 부인의 정서 없이는 도덕 판단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감정은 도덕 판단과 단순히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 판단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모티비즘이 설득력을 얻지 못한 이유는 도덕과 감정의 결합을 감정표현에 한정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도덕 판단이 정서를 표현하는(represent) 것은 맞지만, 도덕 판단이 단순히 표현적(expressive)인 것에 그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도덕성이 주관적 상태의 단순한 투영이 아니기 때문에, 시인과 부인의 감정적 반응이 도덕적 판단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현주의적 이모티비즘의 투영론적 관점은 변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도덕적 허무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프린즈는 '생물학적 사실'과 '사회적 구성물'의 혼성이론(hybrid theory of moral concept)으로서 구성적 센티멘탈리즘을 제안하면서 도덕적 삶에 있어 진화와 문화가 만나는 통합 지점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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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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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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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중화론(中和論)을 중심으로 대진(戴震) 철학의 의의를 재조명하는 데 있다. 주자(朱子) 철학에서 중화론은 주체의 선험적 도덕 본질을 정립하고 주체의 내면적 정신 수양을 유도하는 이론적 근거이다. 그러나 대진은 이러한 주자의 중화론이 심각한 윤리적 독단주의의 폐단을 양산하였다고 비판한다. 대진에 따르면, 주자는 중화론을 통해 도덕의 본원을 주체의 선험적 의식 상태 안에 안치시키고 수양의 범위를 주체 내면의 심리 영역으로 제한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수양의 주체는 다양한 타자와 소통하는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고 자기 주관성의 성벽(城壁) 안에 스스로 갇히게 만들었다. 그래서 대진은 중화(中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대진의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중(中)은 주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마음의 선험적 도덕 상태 혹은 초월적 도덕 실체(성(性))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존재자들이 각자의 본성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안착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화(和)는 개체의 의식 활동이 적절한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존재자들이 호혜적으로 소통하면서 사회 전체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대진은 중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주자학의 미발론의 전통과 윤리적 주관주의를 해체하고 다원적 주체들이 호혜적으로 소통하고 조화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다. 합리적 소통의 윤리학, 여기에 대진 철학의 의의가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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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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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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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주로 인지적 발달과 도덕적 정서를 중심으로 기존의 도덕적 판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토대로 정서의 역할을 확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행위자의 화가 사건판단과 행위자 평가를 관대하게 하고 판단자의 정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다양한 도덕적 영역에서 '화'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정서 처치는 피험자 간 변인으로 다양한 도덕적 영역은 피험자 내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행위자가 화가 나 있었다는 점이 판단자로 하여금 사건의 도덕적 허용성과 일반성을 높게 평가하게 하였다. 그러나 대인 관계적 윤리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행위자가 화가 났다는 점은 행위자에 대한 평가를 관대하게 하였다. 행위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처벌 평가에서 사건 판단과 동일하게 대인관계 윤리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행위자가 화가 난 상태라는 점은 모든 영역에서 판단자의 공감을 높였고, 행위자에 대한 화를 낮췄다. 행위자의 화와 판단자의 도덕적 정서인 화의 상관 분석 결과 부모에게 욕한 행위만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부모에게 욕한 행위자의 화는 판단자의 대상에 대한 화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영역과 달리 행위자의 화가 판단자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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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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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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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집단 따돌림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지행동적 집단치료의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이다. 정상적인 중학교 1학년 학생 202명에게 도덕발달수준척도, 오퍼 자아상척도, 우울 및 상태 ${\cdot}$ 특성불안척도의 분포와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자아상과 우울, 불안은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도덕발달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도덕발달이 정서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인지 발달적 과정에 의존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교사의 관찰에 의해 집단 따돌림 피해를 받으면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중학교 1학년 학생 5명의 도덕발달수준척도, 오퍼 자아상척도, 우울 및 상태 ${\cdot}$ 특성불안척도는 전체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피해학생들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인지적 집단 정신치료를 시행하고, 치료 전후에 상기 4가지 척도의 변화를 평가하여 효용성을 검정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참가 학생들이 치료 기간 중에 기재한 일기에서 확인되는 심리적 마음자세(psychological mindedness)의 향상과 담임 교사의 긍정적인 평가보고는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