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통합물관리 정책에 부합하는 농어촌용수 계획 및 관리를 위해 유역 및 용수구역 단위의 농업용수 공급 및 수요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농업용수는 개수로 방식 용수공급체계 및 수문 직접조작에 의한 용수배분체계로 공급량 대비 사용량의 비율이 48%에 불과하다. 또한, 농경지 상류와 하류의 공급량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경지면적 감소가 공급 필요량 감소로 연결되지 않는다. 농업용수의 경우 기존 국가유역수자원 모델 (K-WEAP, MODISM)을 통한 물수지 분석시 순물소모량 개념의 회귀수량 산정으로 공급량과 회귀량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급량 왜곡, 유역내 복잡하고 다양한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하나의 가상저수지로 단순화함으로서 유역내 들녘별 농업용수 과부족 분석 불가능, 하천과 저수지 공급 우선순위 현장과 불일치 등 농어촌용수구역의 특성 및 실제 현장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물수지 분석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농업용수 유역 물수지 분석 모델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시범지역 적용을 통한 검증 및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경기 안서 농촌용수구역을 대상으로 농어촌공사 및 지자체 관리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관정 등 총 106개 개별 시설물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39개 지구로 세분화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계측 공급량 기반 수요량 및 개별 시설물에 대한 물수지 분석 후 지구 단위, 소유역 단위, 표준유역 단위의 상하류 및 시설물을 연계한 유역 물수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한기의 충남 연기군과 강원 홍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급식 식단선정하여 적용하고 및 급식, 기호도 및 찬반량을 조사하였다. 노인의 한 끼 급식의 열량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필요추정량 (64세이상 남자2,000 cal/d, 여자 1,600 kcal/d)의 남녀 평균 수치를 삼분의 1로 나누어 600 kcal로 정하였다. 당질, 단백질, 지질의 한 끼 섭취량은 65 : 15 : 20인 비율을 고려하여 각각 당질 97.5g, 단백질 22.5g, 지질 13.3g으로 선정하였다. 급식의 적용은 점심식사로 5일간 실시하였다. 충남 연기군의 급식 식단은 어육류의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쇠고기와 꽁치, 갈치를 이용하였다. 식단 3은 노인들의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하여, 요구르트로 유제품을 섭취하도록 하였다. 식단 2와 식단 5는 겨울철 농한기의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C를 공급하기 위해 귤을 후식으로 선정하였다. 충남에서 밥의 부드러운 정도와 전반적인 기호도는 식단 4의 잡곡밥이 8.5로 유의적으로 기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국의 짠 정도의 기호도는 식단 1의 쇠고기무국이 7.5의 값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다. 국의 건더기 양은 남자의 경우 식단 4인 참치김치찌개, 여자의 경우 식단 1의 쇠고기무국이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국의 전반적인 기호도는 남자의 경우 식단 5의 육개장이 8.0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여자의 경우 동태찌개가 8.3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반찬의 전반적인 기호도 조사에서는 모든 식단에서 7.4이상의 높은 값으로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강원 홍천군에서의 급식 식단은 노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칼슘의 섭취를 위해 멸치와 돈등뼈를 활용하였고, 항암 및 면역활성과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주는 파래와 혈중 콜레스테롤의 강하효과를 가져오는 달래로 구성하였다. 또한 유제품을 후식으로 선정하여 노인들의 유제품 섭취를 유도하였다. 밥의 부드러운 정도와 전반적인 기호도는 유의차 없이 모든 식단에서 8.5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국의 짠 정도와 건더기의 양은 남자의 경우 식단 5의 돼지고기김치찌개가, 여자의 경우 식단 3의 동태찌개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p<0.05). 국의 전반적인 기호도는 남자의 경우 식단 5의 돼지고기김치찌개, 여자의 경우 동태찌개가 가장 높은 점수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났다(p<0.05). 반찬의 전반적인 기호도는 남자의 경우 식단 5인 새우오뎅볶음, 달래무침, 배추김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여자의 경우 식단 3인 파래무침, 등 그랑땡, 배추김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났다. 식단에 대한 전반적인 기호도는 식단 3이 8.5의 값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식단 4가 7.8의 값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다(p<0.05). 충남의 식사 후 1인 잔반량을 측정한 결과 식단 4가 56g으로 가장 많은 잔반량을 보였으며 식단가 역시 식단 4가 2,9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강원의 경우 잔반량은 유의차 없이 9g에서 19g사이로 나타났고 식단가는 식단 2가 2,61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을 중심으로 겨울철 농한기 식단을 개발하고, 급식을 통한 기호도를 조사함으로써 농촌 노인 복지활성화 및 노인급식의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향후 다방면의 조사와 식재료 가격 안정수급 정책의 뒷받침 등에 의해, 노인들의 입맛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적은 급식비용으로 최대의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과 적은 잔반량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농식품 산업과 ICT 융합화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 지역 정보화 확충, 농정 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국내 농업 ICT 융합 기술은 생산 분야 위주로 초기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생산 유통 소비단계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통한 성공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대형 유리 온실의 관제 및 제어 시스템은 외산 제품이 대부분이고, 농식품 ICT 융복합 기술에 관한 표준화 미흡 및 관련 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민간 주도의 농식품 ICT 융복합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농업기술에 정보화기술, 자동제어 기술 등 ICT 고유의 기술을 융합시켜 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걸쳐 생산성향상, 효율성 증대, 품질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농업-ICT 융합 기술 개발 현황, 표준화 동향 및 정책 동향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선도할 농업 ICT-융합 기술 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책 연구 성과의 기술거래에서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 간에 작용하는 기술료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기술이전 관련 기관, 기술공급 및 도입 기업 등 이해 관계자에게 유의한 정보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 국책 연구 사업을 추진한 N사업단의 대학과 중소기업간 기술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96개 기술공급 기관과 85개의 기술도입 기업에게 201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 2개월 동안 AHP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술거래 당사자 간 기술료 결정요인의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거래 양 당사자는 '기술 활용의 수익성'과 '경영진의 기술도입 의지'를 중요한 기술료 결정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기술공급 기관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경쟁력' 요인을, 기술도입 기업은 '기업의 가용 예산범위'를 더 높은 상대적 중요성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산업 현장의 구체적 니즈를 반영한 기술수요 조사, 기술료 지불 방법의 다양화,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연구 평가 지표의 차별화, 기술개발 시급성을 반영한 연구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중진국 함정과 가치 사슬 분석을 결합하여 태국 동북부 지역의 사탕수수 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태국의 동북부 지방을 주목하는 것은 중진국 함정의 지리적인 차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줄 수 있다. 연구의 실증적인 결과들은 설탕 산업과 관련된 정책 입안자들이 동북부 지방의 여러 문제점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문제점들은 첫째, 현재의 규제 환경이 중개상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둘째, 사탕 수수 재배 농민들은 현행 제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 셋째, 재배 농민들과 공장 설탕 공장 간의 불신이 존재한다. 넷째, 연구 개발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다섯째, 농민 협회의 지원이 불충분하다. 여섯째, 노동력이 부족하다. 일곱째, 농민, 중개상, 그리고 설탕 공장이 스스로를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다. 동남아시아의 농업 가치 사슬은 주로 빈곤한 농촌 지역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책 입안자들은 가치 사슬 내의 행위자들간의 균형을 맞추어야만 한다. 그러나 가치 사슬의 중간에 위치한 행위자(설탕 공장)과 도매상들의 강한 영향력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점들은 소규모 자작농들이 행위자로 참여하는 동남 아시아의 여러 상위 가치 사슬과의 비교 자료로써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신활력사업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재정, 산업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낙후된 하위 30%에 해당하는 70개 시 군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새로운 낙후지역발전정책이다. 그러나 신활력사업계획의 수립과정은 지역혁신에 기초한 지역발전 논리나 거버넌스 구축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활력사업은 그 취지 상 지역 스스로 지역의 주도하에 숙의(熟議)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 지방화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지역을 믿지 못하고 성과에 집착하는 조급한 중앙정부에 의한 타율적 지방화의 모습이 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활력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은 능동적으로 지방화를 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지방화를 당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신활력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유역 단위 수문 및 수질 평가 모형인 SWAT 모형을 이용한 유역 내 정확한 수문과 비점오염원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역 적용에 앞서 모형의 정확성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SWAT 모형의 수문 보정및 검정 시, Nash-Sutcliffe의 효율계수(EI)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EI 값은 비교되어지는 값들의 범위 중 큰 값 즉, 수문 분석에 있어 고유량에 대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수문 분석을 위해 K-means 군집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웹기반의 EI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SWAT 모형의 수문 평가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전체 유량의 EI 값은 높았지만, 수문성분에 따른 EI 값은 높지 않았다. SWAT 모형의 수문 보정 및 검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SWAT auto-calibration tool은 전체 유량에 대해서는 높은 EI 값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유출과 기저유출 각각에 대한 유량 그룹 I 과 II 에 대해서는 대부분 음수(-)의 EI 값을 보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 결과를 통해 SWAT 모형의 수문성분 평가에 있어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직접유출과 기저유출에 대한 각각의 유량 그룹에 대해 양수(+)의 EI 값이 산정되도록 모형 보정 및 검정의 수행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기도는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도시형태가 구분되어,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도 도시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중교통 환승요금제는 단순한 형태의 수평적 형평성을 기준으로 동일한 환승유효시간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형태가 열악한 비도심 지역은 버스의 운행간격이 30분 이상으로 환승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어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의 환승요금제의 비형평적 사례를 교통카드를 활용하여 환승비 혜택 현황을 분석하고, 환승비혜택율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를 활용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확대가 아닌 수직적 형평성 기준의 제도 개선을 통해 환승혜택의 기회의 균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수직적 형평성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별 맞춤형 제도를 운영하는 환승요금제도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산촌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촌생태관광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새로운 산촌 정책으로 산촌생태관광을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로 산림청의 산촌지역 내 산촌생태마을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포함한 57개 산촌 마을의 방문객 439명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면접 설문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산촌생태관광 참여의향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평균 3.65점으로 산촌생태관광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방문횟수는 1년에 1회(44.6%), 1년에 2회(30.1%) 순으로 선호하였다. 또한 희망 방문지역으로 강원도(44.8%)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지불의향은 평균 153,320원으로 나타났다. 산촌생태관광 요구사항으로 지역관광 연계 상품 개발(평균 3.99점), 산촌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평균 3.96점) 순으로 응답하였다. 위의 결과들은 산촌생태관광의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강화와 산촌생태관광의 매력성 증대를 위한 소프트웨어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산촌생태관광은 지속가능한 산촌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농경지에서의 액비 수요는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적정 액비시비량에 대한 기준과 사후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환경문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포장을 선정하고 논에서의 질소 및 인의 동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개수, 배출수 및 침투수 중 영양물질 및 중금속 잔류 특성을 분석하였다. 시험구는 대조구(화학비료 표준시비구, A)와 양돈분뇨액비 표준시비처리구(B)로 구성하였으며, 기상관측 측정을 위하여 자동기상관측기, 유입량은 수도미터계량기로 관측하였으며, 시험포장으로부터 유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압력식수위계를 각 처리구별로 설치하였다. 침투에 의한 영양물질의 유출부하량 평가를 위하여 침투계 1조 및 중금속 포집이 가능한 ceramic porus cup 4조를 각 처리구별로 설치하였다. 2014년 6월 9일 써래질 후, 6월 19일 $15{\times}30cm$, 1주 당 3본씩 "동진벼"를 기계이앙 실시하였고, 대조구 A는 농촌진흥청의 추천시비량, 처리구 B는 지상분무방식(액비시비 후 경운을 하는 방식 및 관개수 공급 후 액비를 시비하는 희석식)을 적용하였다. 기비 시비일은 6월 6일, 분얼비 시비일은 6월 26일, 수비 시비일은 7월 30일이었다. 강우량 대비 유출량 비인 유출률은 0.03에서 0.91까지 나타났으며, 담수의 수질조사는 평시 조사로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는 SS의 경우 처리구 B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양물질(T-N, T-P 등)의 경우는 대조구 A에서 꾸준히 높은 농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 농도는 시비 시기에 따라 첨두값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TH_3-N$의 경우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처리구 B에서 매우 낮은 값을 보여주었다. 유출수의 화학성분 분석결과는 완효성인 화학비료의 특징으로 전체적으로 대조구 A에서 수질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BOD의 경우는 처리구 B에서 높게 나타났다. 침투수의 T-N은 대조구 A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TH_3-N$의 휘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NO_3-N$은 처리구 B에서 더 높게 나타나 토양중으로 침출되는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액비시용에 따른 농경지 위해성 평가와 관리방안 개발을 위한 1차년도의 연구 성과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향후 새만금 유역내 축산밀집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축산분뇨 관리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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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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