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동력자원부의 ${\lceil}$소수력개발방안${\rfloor}$에 의해 민간인이 소수력발전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초기단계에는 (1985년 ${\sim}$1995년) 많은 사업자가 소수력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였지만 1995년 이후에는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만이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였다. 수중보를 이용한 민간인의 소수력 개발도 활성화 되기 바란다.
Since 1990, the Korean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MAF) has implemented the program for enhancing rural living environment (Jungjookunkaebal program) to stabilize rural population and community. The program has focused on providing rural areas with various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But, because the program has been done without appropriate consideration on rural settlement system and the unevenness of rurality, people has discredit its necessity and efficacy. This paper discussed desirable strategies and tools to overcome criticism on the program.
이 연구는 안동시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및 생활습관과 만성 질환 발생 양상을 조사하여 그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영양 교육을 하여 잘못된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자 수행된 사업 중 일부로, 고혈압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경북지역 안동군 농촌지역 14개 지역의 50세 이상 장년 및 노년층 1,472명(전체인구의 약 6%에 해당)을 대상으로 만성질병과 식습관에 관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전체 대상자의 53.3%가 고혈압 환자로 다른 질병에 비해 이환율이 높았다.(중략)
본 연구는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이 진행중인 전남 장흥군 회진면 진목마을을 사례로 주민참여가 어떤 형식과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민참여의식의 실태를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법론 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주민 모두를 공동체로서의 '마을'로 인식시키고 공동작업 속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사업초기에 소규모라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실행이 필요하고, 사업단계별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이 요구되었다. 민박이나 숙박시설의 운영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거나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마을주민들에게 주민교육을 통한 참여의식 고취가 시급한 과제로 밝혀졌다. 끝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 견학 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교육 및 능력개발이 중요하며, 마을주민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과소화 노령화된 우리나라의 농촌현실을 감안하면, 농촌관광은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1세기는 생명, 환경, 정보를 주제로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세기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성장제일주의의 경제개발정책은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달성되어 높은 문화수준과 산업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 한편, 국민생활향상과 산업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수자원개발은 동강에서, 시화호에서, 지리산, 인천 앞바다에서 개발 부작용으로 생태와 환경이 심한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있다. WTO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생산구조가 붕괴되고 농촌지역이 공동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누군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만 국가의 산업구조가 유지되고 아름다운 국토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 농촌은 식량생산을 위한 공간과 인간생활을 위한 공간 등 두 가지 기능을 가진 공간이다. 쾌적한 농촌을 이룩하려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농촌관광과 휴양시설에 의한 농외소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홍수 및 토양침식 억제, 수자원함양, 수질정화, 대기정화, 생물 다양성 등 환경보전적 기능이 WTO에 대응하여 쌀시장을 지킬 수 있는 논리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George Brokeway (경제인의 종말, 1991)의 “ 이윤극대화라는 경제원칙이 인간의 자연파괴와 기상이변 앞에 모순을 드러내고 있어 경제학의 인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비교우위론자들은 다시 한번 귀기울여주기 바란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ODA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 ODA 질적 제고를 위해 우량사업 발굴을 위한 접근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국제사회의 ODA 발전 패러다임, 우리나라 ODA 발전 방향 및 농업분야 ODA 사업 발굴에 있어서의 구조 절차 내용상의 문제점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전략에 근거한 접근(Strategy Approach), 비교우위에 기초한 접근(Comparative Advantage Approach), 파트너십에 기초한 접근(Partnership Approach), 공여주체간 협의에 기초한 접근(Networking Approach), 모델화 접근(Modeling Approach) 등 5가지 접근법이 도출되었다. 각각의 접근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적용될 경우 우량사업 발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결국에는 사업의 효과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여 맞춤형 ODA 사업을 발굴한 KAPEX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였다.
농촌테마전시관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체험관광 시설 중 하나로 지역의 어메니티자원을 방문객들에게 집중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이는 어메니티자원에 기초한 지역활성화라는 지역개발 기조에 맞추어 마을을 발전시키는 데 핵심 시설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성되어 온 농촌마을의 전시관은 유사한 주제와 단순 나열방식의 전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관리상태도 열악한 실정이다. 테마전시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마을의 중심 어메니티자원을 알리고,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문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험요소를 두루 갖춘 전시관의 체계적 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ind 과 Gilmore(1998)의 체험경제이론을 고찰하여 체험요소(4Es)로 제시된 교육적, 심미적, 현실도피적,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활용한 농촌체험전시관 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철원군 이길리 마을에 계획중인 두루미 테마전시관에 적용함으로써, 방문객과 소통하며 어메니티자원을 부각시킬 수 있는 테마전시관 계획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농촌관광마을에서 농촌체험전시관이 어메니티특성화와 마을활성화에 촉매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socioeconomic returns t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in Korea, using multivariate time series technique and Akino-Hyami formula. Results find that the socioeconomic returns are quite competitive in case of agricultural research with 44.82% internal rate of return and very high in case of extension services with 207.82% internal rate of return. Agricultural production responds to the agricultural research shock about four years after the shock. The magnitudes of the impacts increase until a peak is reached nine years after the initial expenditures and the impacts declines to a zero level after about twenty years. This lag lengths are consistent to the usual literature on research, which finds lags of seven to thirty years. Agricultural production responds to an agricultural extension shock immediately and declines to a zero level after about four years. Thus, the lag lengths are much shorter than those by research shock.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및 국가중요농업유산(Agricultural and Rural Heritage)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뿐만 아니라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발전의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농업 농촌유산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을 통해 평가요소를 도출하고, 도출된 평가요소들을 체계화하여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구안하였다. 구안된 평가항목과 평자지표의 타당화를 위해 농업 농촌유산 관련 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총 3차의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5항목 31지표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항목의 경우 관리계획, 관리지원체계, 유산의 주변환경, 지역네트워크, 유산활용 중에서 관리지원체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지표의 경우 보전정비, 수행계획, 주민공동체 구성, 모니터링, 법령조례의 구비, 생태계관리, 경관적 조화성, 복원 및 전승계획, 주민역량강화 등의 순으로 그 중요성이 나타났다. 이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농업유산 지정 등 지역의 잠재적 문화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다원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및 마을 소득화사업 추진시 탄력적으로 실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포괄보조금제도하에 효율적인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수혜자이자 참여자로서 지역주민만족을 설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부여지역을 사례지역으로 부여읍과 13개의 면에 거주하는 3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에는 SPSSWIN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부여군에서 지역개발사업의 만족도는 전체평균은 3.16 으로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2개의 변수들은 3가지의 요인으로 묶여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인 1은 '교통편의', '교육환경', '사회복지', '문화 및 여가활동', '정보통신', '보건 및 의료서비스'의 변수 즉, 편리한 삶, 안정된 삶, 즐기는 삶과 건강한 삶을 나타내는 변수가 공통된 범주로 묶이고, 요인 2는 '범죄 및 사고', '환경관리', '이웃관계 및 사회참여'의 변수 즉, 안전한 삶, 쾌적한 삶과 즐기는 삶을 나타내는 변수를 공통된 범주로 묶이고, 요인 3은 '소득 및 소비활동'과 '일자리창출'을 나타내는 경제적인 삶과 '주거환경'이 공통된 범주로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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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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